공동주택 도장공사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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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도장공사페이지 정보작성자 김창주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0-12-01 13:30 본문

환경부 대기관리과-1052(2020. 03. 19 공동주택 도장공사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안내)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재도장 시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롤러 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재도장 공사비용을 결정하게 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은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중

제정·공포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검토 중에 있으며, 이 방법 역시 현재의 스프레이 재도장공사

방법보다는 작업속도 및 공사비용 측면(첨부자료 참조)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내년 재도장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지에서는 관할구청 신고 및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공사비용 증가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주민동의 등의 세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졌다.

구 분	내 용	비 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장기수선계획에서 설정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된 공사방식의 시공비에 맞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함 (위반 시 과태료1,000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①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급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자가 신고 의무 있음 2021.01.01. 적용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14	11호 다. 도장공사장에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장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 부칙 <2019. 7. 16.>	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	도장공사에는 2021. 01.0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