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마약수사를 의도적·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이유 [0]
김진호
문재인과 민주당에게서 강제로 정권을 압수한 국민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지정하여 5년 동안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의 국방과 안전, 경제적 번영, 국민의 복지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라고 5년간 정권을 위임한지도 거의 11개월이 지났고 1달 후면 1년이다. 그동안 야당인 민주당(이하 이재명당)은 자신들의 실정(失政)으로 정권을 빼앗기고도 반성은커녕 사사건건 반대하며 발목을 잡는 ‘지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의 짓거리를 유감없이 해왔다. 자신들의 부정·불의·불법 등 온갖 비리를 깔아 뭉개고 면피하기 위해, 5년 동안 켜켜이 쌓은 실책·실패·실정을 무마하기 위헤 ‘검수완박법’을 불법적으로 통과시켰는가 하면, 표퓰리즘과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해 온갖 악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제정하는 등 천인공로할 짓거리를 169명의 떼거리를 총동원하여 자행하고 있다.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는 입도 달싹하지 않은 인간들이 정권을 압수당하자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마땅히 했어야 할 입법을 미루었다가 비겁하고 야비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덤터기를 씌우며 심술을 부리는 추태는 역시 종북좌파 정당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다.
특히 종북좌파들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나 북한의 국력이 대한민국의 1/40에도 못 미치는 최빈국 중의 하나인데 김정은의 세습 독재체제를 따르는 추태는 말을 잃게 한다. 종북좌파들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며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위배했거나 간첩이나 북한에게 세뇌를 당했거나 아니면 북한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고는 북한을 추종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족속이 모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종북좌파 대통령 통치 때 대량 생산이 되었는데 특히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철저한 종북좌파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김으로서 대한민국을 종북좌파들의 놀이터로 만든 원흉이요 장본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망국병인 마약이 마약음료로 둔갑하여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올려주는 음료’라는 악선전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파고들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일파만파가 되었는데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먹이고 이를 미끼로 가족들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과거에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추가 피해를 막고자 교육 당국과 함께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5년 동안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추악한 실정이 또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난 사례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한 뒤 “마약이 어린 고등학생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의 생산,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마약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편전쟁(영국과 청나라가 마약인 아편으로 인하여 발생)에서 그 폐해를 잘 알고 있다. 아편에 중독된 남편이 아내와 딸을 육욕(肉慾)의 노예로 팔아먹는 과거 중국의 사례는 지금의 우리에게 역사의 한 장면이나 ‘강 건너 불구경’으로 치부할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이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이 파고들기 때문이다!
언론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한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집요한 ‘마약 수사 방해’ 역사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작년 4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도, 민주당이 유독 ‘검찰의 마약 사건 직접 수사’에 대해선 더욱 날선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검찰의 마약 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출법후 지속 약화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 힘 빼기’에 공을 들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도 지속적으로 약화했다. 2018년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마약 담당 부서가 통폐합됐다.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 부서를 없앴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켰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검찰은 마약 밀수, 그 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해부터, 대검찰청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도 예산이 끊기면서 가동을 멈췄다.”고 보도를 했다.
특히 이재명당 국회의원 황운하 같은 정신 나간 저질 인간은 “5년 동안 마약이 5배 밖에 늘지 않았는데 무슨짓(마약과의 전쟁)이냐!”는 반응을 보였는데 문재인 통치 5년 동안 마약 압수량이 8배나 늘었 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이 마양청정국의 명예를 상실했으며 검찰의 마약전담부서를 없앤 문재인의 충견인 박상기와 추미애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특히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문재인 일당과 종북좌파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비웃음가리가 될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검찰의 마약 전담부서를 폐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며, 검찰수사에 제동을 걸었는가 하면, 법무장관인 박상기와 추미애가 검찰 마약 과·부서 통폐합한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이태원 핼러원 참사도 검찰의 마약 수사 때문에 발생했다고 이재명당이 어거지를 쓰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문재인 일당과 이재명 일당은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권력의 시녀인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핑계를 대며 변명을 할 것이다. 이재명당으로 변태한 민주당과 종북좌파들도 마약의 범람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를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과 민주당이 마약수사를 의도적·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상상하기도 싫지만 혹시 마약의 수입과 판매 등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검은 돈이 작용을 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검찰의 마약수시를 의도적·지속적으로 약화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마약수사를 약화시킨 행태는 노무현 정권 때의 사행성 게임인 ‘바다 이야기’에 국가권력이 손을 뻗혔고 수많은 사람이 가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엄청난 국가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사태를 피라미 몇 마리 잡는 넣는 것으로 묻어버린 사실이 기억나게 한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마약수호정당인가?”라고 물으며 그간 민주당의 움직임을 열거하며 “마약사범을 보호하려는 투철한 의지가 느껴진다. 도대체 민주당은 뭐가 무서워서 기를 쓰고 검찰의 마약 수사를 막으려는 건가? 마약 조직의 배후에 중국이나 북한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혹시 민주당의 마약수호는 친중‧친북 노선의 결과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이) 마약·조직폭력·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반박한 바 있으며, 대검은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지만 ‘검수원복’ 시행령이 무력화하면, 이들 수사팀도 소멸될 운명이라고 언론은 걱정하며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