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하나로 경제 분위기 바뀌어, 지원 속도 더 내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사설

[사설] 반도체 하나로 경제 분위기 바뀌어, 지원 속도 더 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7.06. 00:30업데이트 2024.07.06. 00:3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06/3AJ3HY7VSNGATHP6PUJ2QASQHE/

[사설] 반도체 하나로 경제 분위기 바뀌어, 지원 속도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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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분기 중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10조4000억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이다./뉴시스

부진하던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삼성전자가 2분기(4~6월)에 10조4000억원 영업이익을 냈다. 7분기 만에 10조원을 돌파한 호실적이어서 주가도 연중 최고치로 올랐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한 데다,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가격이 대폭 오른 덕분이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덕에 코스피 지수도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같은 날 발표된 5월 경상수지도 89억달러 흑자로, 32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역시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으로, 1~5월 경상수지 누적 흑자액이 254억달러로 늘었다. 삼성전자 호실적, 코스피 연중 최고,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일련의 좋은 소식들은 모두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이다. 반도체로 인해 경제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발(發) 호황이 지속되면 좋겠지만 미래는 불투명하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경기 흐름을 많이 타는 업종이라 기술 경쟁력 우위를 상실하거나 투자 시점을 놓치면 곧바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눈앞의 실적 호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주요국들이 국가적 사활을 걸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 반도체가 처한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데다 송배전망 구축 지연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저기 지방자치단체들은 반도체 공장으로 들어가는 용수를 막겠다고 한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가 낳은 기술 인력난 등 각종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니다. 모두 우리 반도체 산업의 목을 조이고 있다. 정치권의 ‘대기업 특혜’ 시비로 국가적 지원 시스템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 상실을 낳을 수 있다.

다행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15%에서 25%로 높이고 세액 공제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 새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더 나아가 반도체 기업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전력 공급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구축을 위해 전력뿐만 아니라 산업용수, 도로망 등 기반 시설 확충, 고급 인재 육성 등에서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주나니

2024.07.06 05:29:47

문재인이 세계 최고 기업의 오너 이재용을 깜방 집어넣고 4-5년 동안 손발을 묶어놓음... 삼성같은 기업의 최고오너는 4-5년 적어도 10년 이상을 보고 기업과 나라의 먹거리를 구상하고 인재를 영입하고 세계의 트렌드를 ？아가야 하는데,,,,, 삼성 손발을 묶어놓았으니,,, 세계1등 자리를 빼앗기고 반도체분야에서 중국으로 기술유출 인재유출이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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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7.06 06:13:56

문재인 때문에 놓친 시간과 기회가 너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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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7.06 05:42:13

미래경제에서 로봇산업이 되었든 산업 전반에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것이 있을까요? 그 중요성과 거대 시장규모를 중국도 잘 알기에 저렇게 천문학적 돈 지원하며 육성하려고 하는데 기업 혼자의 힘으로 계속 주도권 가질 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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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보민

2024.07.06 07:18:35

삼성이 대한민국,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없다.못된민쥬노조 못된문죄명 좌파언론들 부정선거세력 모두 추방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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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06 07:08:00

대외 무역으로 성장하는 우리로서는 주력업종인 반도체 산업의 선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업종 특성상 선제적 투자와 기술 개발로 앞서 나가야 하기에 초당적 지원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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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7.06 06:28:55

반도체는 시간싸움인데 재인이가 한일은 역적이나하는짓 이해가안가는대목이다 오너없는회사 잘굴려갈수가없는데도말입니다 왜그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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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7.06 05:58:49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사람사는 세상의 첫번째 조건은 먹고 살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두번째 조건은 자유가 있는 사회이다. 먹고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업이다. 기업이란 우리사회를 인체로 생각했을 때, 영양 흡수 및 소화기관인 것이다. 박정희가 5.16？ 기업을 키워 먹고살수 있는 사회의 기초를 만들었다. 현대 경영학의 대가였던 피터드러커가, 기업경영을 먼저 연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힛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가 탄생하게된 사회배경이 먹고 살수 없는 사회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은 막고 살수도 없고, 자유도 없는 세상이다. 사람사회가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사회이다. 그런데 노무현과 그의 뒤를 이은 문재인, 이재명은 북한 지배자에게 무척이나 호의적인 사람이다. 그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과거 기득권자들이 이익을 독식했다는 고정관념 때문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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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06 05:06:04

경제는 여야없다 국가발전을 위해 힘 합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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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7.06 05:05:06

반도체는 첨단 과학기술 시대의 쌀이다. 적극 지원하고 발전시켜 부국강병 달성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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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06 07:51:33

삼성전자의 호실적에 코스피 지수 연중 최고치. 반도체 하나로 경제 전체 분위기 바뀌어...하지만 지자체들은 반도체 공장으로 들어가는 용수를 여기저기서 막겠다고...걸림돌이 너무 많다. 양산골개버린 뭉가야, 세계 최고 기업 owner 이재용을 깜방 집어넣고 4-5년 동안 손발을 묶어놓은 네 죄를 알렷다. 양산골개버린 늙은 책장사 때문에 놓친 시간과 기회가 너무 아깝다. 기업인을 악마로 보는 김상조, 장하성, 뭉가의 공산사회주의 어둠의 그림자가 아직도 입법부 도처에 어둡게 자리잡고 있다. 때려잡자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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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스

2024.07.06 05:46:17

민주당이 다 협조적일거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이다. 기업인 자체를 자본가라고 부르며, 인민의 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의원과 지지자가 전국토에 산재한다. 특정지역에선 넘치다시피 하고. 기업인을 때려잡아야 하는 악마로 보는 김상조, 장하성, 문재인의 그림자가 아직도 국회 도처에 어둡게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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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름답다

2024.07.06 07:13:06

반도체학과 대학마다 2000명 증원하면 다 해결이다. -윤석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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