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받는 시장 지혜로운 국민”을 찾습니다.
- 전·현직 시장(이명박,오세훈,박원순)의 교섭파트너인 전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승룡 대표가 “존경받는 시장 지혜로운 국민”이라는 시사성이 높은 책 출간을 통해 우리사회에 큰 사고를 쳤다.
□ 이 책은 공무원 사회의 부진한 규제개혁, 부서간 이기주의 병폐, 부정부패 해소에 대한 해법을 공직에 대한 이해와 공무원노조위원장 출신의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공무원 조직의 병폐와 해법을 실무자와 최고 정책결정자인 공무원노조위원장 3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부하고 있다. 즉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국민을 기만하는 법과 제도가 무엇인지 비평을 통하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하고 있다.
□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공무원의 수장인 대통령이 필히 해야 할 일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 평생 공무원과 노조 활동가들이 꼭 명심해야 할 교훈에 대해 등대와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사회에서 존경받는 시장이 많이 배출되고 지혜로운 국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공직자 및 국민의 도덕성 회복과 이기주의 의식등이 바뀌어야 정치도,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 박원순 현시장이 추진하는 정책 중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입장에서 발전적인 제안을 위해 무상급식 식자재 공급비리, 측근 행정의 부정부패 위험, 리더의 정직한 행정처리 방향 등을 실증적인 사례로 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전∙현직 시장(이명박, 오세훈, 박원순)의 국민기만을 객관적인 사례로 평하고 존경받는 시장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논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존경받는 시장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리더십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지혜로운 국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공직자 및 국민 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정치도,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하 고 있다.
□ 3명의 서울특별시장 교섭파트너인 임승룡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인간적인 고뇌와 성장통등이 실증적으로 펼쳐지고 있어 꿈을 갖고 자기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생활지침서이다.
(참고자료)
< “존경받는 시장 지혜로운 국민” 책 속으로 >
1. 1장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3인의 서울특별시장을 평 한다.
시장의 기만행위 하나가 조직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시장이 좀 더 겸허(謙虛)하게 법령에서 위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자 했다.
필자는 3명의 전∙현직 시장을 평하면서 각 시장들의 장점을 종합하면 “존경받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아래는 우리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는 리더가 필히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지혜로운 국민은 아래의 능력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시장은 첫째 용인술(사람을 쓰는 재주) 둘째 통치술(나라와 지역을 잘 다스리는 방법) 셋째 재정술(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의 각종 방법) 넷째 외교술(외국과 교류하거나 교섭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이 네가지 능력은 시장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시장이 도덕성과 훌륭한 인격까지 갖추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존경받는 시장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는 저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 ‘들어가는 말’ 중에서
2.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헌법으로 의무를 부여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법령에서 위임받은 작은 권한을 가지고 갑의 입장에서 상전 노릇하는 것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할까. 공무원조직의 지속적인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국민이 갑이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을이다.”를 매일 아침 일하기 전에 외쳐야 한다. 공무원 개인의 기만은 개개인의 의식개혁으로 천천히 고쳐나가면 되지만 공무원 조직 전체가 법령과 규제등 각종 지침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있는 것은 법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하는 문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 조직의 내부 환경이 너무 따뜻해서 공무원 개인과 공무원 조직 전체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시작해 보자. 왜 공무원이 바르게 살아야 나라가 잘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중에서
3. 2장 국민이 공무원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은 무엇인가? 어느 소설가가 이야기한 “길이 있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감으로써 길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에 공감한다. 그렇다. 길이란 사람이 가고 또 지나가면 새로운 길이 생겨난다.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은 모두 국민들의 감시 대상이어야 한다.
그 권력과 지위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가를 지켜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시의 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본주의의 폐단도 잡히고, 각종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정신이 회복되어야 우리사회는 다 함께 잘 살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 헌납 등의 미덕이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도덕의식이 살아날 때 우리사회의 큰 고민인 계층 간 대립문제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도덕성으로 나타난 전력대란, 후손에게 빛 대신 빚을 물려주는 정부부채, 지방자치단체의 이기주의적 행정,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의 직무 태만 등의 총체적 난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이 솔선하는 자세와 함께 예산사용감시 시민운동이 지금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정신이다. --- ‘세금바르게쓰기운동이 왜 필요할까’ 중에서
4. 3장 국민을 기만하는 법과 제도, 이것만은 바뀌어야 한다.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모두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정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무한 봉사자로서 “절문이근사(切問而近思:절실하게 묻고 가장 가까이 다가서서 생각하라)의 마음 없이 수립하는 예산은 힘의 논리이며 권력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하였을 뿐임을 우리는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정치 독재는 5년이지만 관료독재는 평생이다. 정치독재보다 관료독재가 더 크므로 공무원에게는 정치인보다 더 높은 책임과 도덕성과 이기심 억제가 요구된다.
대기업 회장보다 많은 몇 조원을 매년 지출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의 고위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일 큰 그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돈 쓸 곳과 쓰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고민하는가? “국민이 보고 있다.” 는 이 단순한 글을 가슴에 새기고 일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 ‘대통령은 5년이지만 관료독재는 평생이다.’ 중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법과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본문에 있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3가지만 소개합니다.
1)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법체계
2) 감사원의 폐쇄성과 업무 태만 : 과거에 일한 것만 대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감사를 받지 않는다. 업무숙지가 미흡하고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인데 지금의 감시체계에서는 제어 수단이 부재한 것이다.
3) 출근면제 공로연수 매년 1조원 예산낭비 : 법에 근거하지 않고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재택근무를 표방한 파견 근무”라는 편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대표적인 국민기만 제도다. 즉 공적인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혈세를 매년 1조원씩 안전행정부의 지침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5 .4장 대통령이 풀어야 할 중요과제 중
정치인들이 아무리 법을 엉망으로 만들고, 무능하고, 썩어 있어도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공무원들이 원칙을 지키고 바르게 공무를 처리하면 우리사회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일선 행정에서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부정부패가 생겨나지 않는다. 공무원만 바로 서도 국민들은 삶의 질의 변화를 바로 느낄 수 있다.
어떻게 공무원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청어를 신선하게 운반하기 위해 가물치와 함께 운반했다는 “청어 장수 이야기”를 통해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물치는 청어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청어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대상이기도 하다.
공무원 조직에서 가물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물치와 동거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야 말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권력과 힘이 있다는 감사원, 검찰, 법원, 잘나가는 행정기관 어느 공무원 조직도 “날지 않아서, 한 번도 날지 않아서 날 수 없는 새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청에서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민간 암행어사제도는 가물치의 역할을 적절하게 활용한 제도이다.
민간 암행어사제도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일정한 활동비를 받고 공무원의 행정처리의 문제점과 비리 등을 찾아내 관련 지자체에 제보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동 제도를 활용하여 권력있는 기관(법원, 검찰, 국세청, 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필히 도입해야 한다.
--- ‘공직사회에 천적을 활용해야 한다’ 중에서
6. 5장 저자가 겪은 민원처리 사례 중
세부적인 민원내용을 떠나 왜 계속해서 할아버지는 소모성 민원을 매일 제출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2년 이상을 제출했으니 할아버지의 의지도 보통이 아니었다.
내가 이해 할 수 없었던 것은 담당. 팀장, 과장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무의미한 결재만 2년 이상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 업무는 아니지만, 이건 행정력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공무원들은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할아버지나 아무 의식 없이 결재를 하고 있는 공무원 모두 행정력을 낭비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하여튼 할아버지는 공무원을 귀찮게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아마 전직 공무원 출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고 공무원의 행정심판 업무가 소송업무이기 때문에 꼭 처리해야 할 업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나는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민원을 꼭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과장에게 보고 드렸다.
나는 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학생의 순수한 눈으로 편지를 보내서 할아버지의 애국심과 이성적인 판단에 호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시립대 후배들을 통해 별첨과 같은 진심 어린 편지를 할아버지에게 보냈다. 편지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다. 민원이 해결된 것이다.
공무원이 진심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살피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길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길을 자발적으로 하느냐 아니냐가 행정 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오랜 민원을 통해 다시 한번 더 느낀 것이다.
--- ‘고의로 공무원을 괴롭힌다’ 중에서
< 출판사 서평 >
이 책은 공무원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다소 무겁고 도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만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저자는 공무원 출신으로 이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책을 보면서 국민들은 법과 제도와 공무원에게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금만 냈지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공무원의 행정 효율과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다. 이 책은 국민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료사회 공무원만 아는 은밀한 비밀을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점점 어려워지는 서민생활의 대책이 필요하다, 누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인가?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우리사회에 존경받는 리더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들의 정의로운 마음과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국민의 의식 전환을 통해 공무원 사회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압골을 바꾼다면, 곧 태풍이 불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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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임승룡 대표님 잘 지내시지요? 책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지혜로운 국민이 될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