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세종부동산마스터]

- 임대주택·주거복지서비스 함께 제공… 27년까지 매년 1천호 공급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총 3곳을 선정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사회복지시설을함께 조성*하는사업으로, 새 정부국정과제에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정지원) 임대주택 : 건설비의 80%(출자 39%, 융자 41%), 지원단가 885만원/3.3m2사회복지시설 : 개소당 건설비 27.3억원 지원

** 약속02-국정과제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에 포함

<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

’22년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안, 현장조사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경북경주시(120호), 경북 의성군(60호), 전북 장수군(80호)총 3곳(260호)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곳 모두고령화율(24~43%)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계획하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율 전국 1위인의성군은 인접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기대되고 있습니다.

< ’22년 1차 고령자복지주택 선정지구 계획(안) >

지자체	고령화율 (%)	임대주택 (호)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안)
			면적(㎡)	주요 시설
경북 경주시	24	120	1,500	텃밭, 시니어카페, 건강관리실 등
경북 의성군	43	60	1,574	체력건강증진실, 상담실, 취미 등 프로그램실 등
전북 장수군	36	80	1,200	경로식당, 헬스케어시설, 옥상텃밭 등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www.myhome.go.kr)에서 가능하며, 금년에는 6곳709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① 충북 영동 부용(168호, ’19년 선정), ② 충남 청양 교월(127호. ’19년 선정),③ 전북 고창 율계(128호. ’19년 선정), ④ 전북 군산 오룡(150호, ’19년 선정),⑤ 경남 진주 평거(104호, ’19년 선정),⑥ 경남 남해 창선(32호. ’20년 선정)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7년까지 매년 1천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라며, “새롭게 조성될 경북 경주시,경북 의성군,전북 장수군의 고령자복지주택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자체와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내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질적인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1
고령자복지주택 ‘22년 제1차 대상지 선정지구 개요​

지구명	사업면적 (㎡)	임대주택 (호)	복지 프로그램(안)
경북 경주시	4,925	120	건강관리, 치매예방, 노인대학, 취미교실 등
경북 의성군	5,952	60	정보화교육, 실버카페, 취미교실, 노인일자리사업 등
전북 장수군	5,946	80	건강지원사업, 경로식당, 노년사회화교육(스마트폰 등) 등

참고2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개요

(개념) 무장애설계가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1~2천㎡)을복합하여, 무주택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

(순위) 수급자→평균소득 70%이하 국가유공자 등→평균소득 50%이하→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

(재정지원) 임대주택은규모에 따라건설비의 80%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개소당 건설비 27.3억원**지원

* 출자 39%, 융자 41%, 지원단가 8,847천원/3.3m2(‘22년 기준)

** 연차별 지원비율 : 사업승인(20%) - 사업승인+1년(25%) - 착공(25%) - 준공(30%)

(연혁) 기축 영구임대 단지에 별동을 증축하는 주거복지동 주택(’11~’16), 공공실버주택(’16~’17)을 거쳐 고령자복지주택(’19~)추진 중

---

[출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