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4번의 음주운전과 5번의 무면허 운전…또 만취상태로 운전한 50대

[호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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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의 음주운전과 5번의 무면허 운전…또 만취상태로 운전한 50대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23일 오후 7시 23분쯤 평창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옆에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반복해서 "거부할게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납득가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불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Clarence Seedorf]

양팔 절단형 내려야 하는거 아니에요?

[뉴진스 김민지]

이런 놈들은 태어난게 잘못임

[펩시티]

1년뒤에 또하겠네

[좋아해요]

저정도면 사형 시켜야 함

[나이샤샤]

하 진짜 한국이 얼마나 범죄에 관대한 나라인가..

[I.B.I LUV]

4번이나 저 짓거리 해도 돌아댕기다니 하.... 꼭 사람을 쳐야지 감방을 보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