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최상목 경제팀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편적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인세 인하가 현실화되면 내년 이후부턴 세수 감소에 따른 부담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4월까지 적자폭은 64조6000억원에 이르렀고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는 2월까지 세수 증가에 따른 낙관론을 주장했는데 이제는 대규모 적자로 반전했다. 감세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2425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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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드라이브 속 세수 부족 딜레마…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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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러다 물가 안정화 시킨다고 진짜 불량식품 나오겠다
결국 일본수준으로 갈 것 같은데요? 저품질 재료로 싸게 판매하는 음식들..
일본 프랜차이드 규동집들의 재료가 대부분 후쿠시만산일 겁니다.
@대한민국인
@대한민국인 이사람도 임기 끝나면 일본으로 런 할듯
부가세를 건드려..?
솔로세 나오겠네
만지작 ㅇㅈㄹ
만지작 ㅋㅋㅋㅋㅋ
부자감세하더니 ㅋ
서민놈들이 어디서 먹을꺼 사냐고 술 쳐마시면서 이야기 나온듯
물가는 그냥 손 놓는거야?? 부가세는 물가에 헤드샷 쏘는 건데
애초에 물가 잡을 생각도 없는데, 이참에 부가세 건들여도 된다 생각하나...
제목 엄청 드라이하게 썻네
ㅋㅋㅋ
부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은 서서히 오르는것도 아니고 부가세 인상 적용 순간 걍 한 방에 다 오를텐데 제정신이 아닌가봄
독재자도 그거 건들였다가 x될뻔 했는데, 겨우 3년따리남은 대통령이 존나 깝치네
아휴
정신나간놈들 진짜
올리면 진짜 난리난다ㅋㅋ 마지막까지 니들 믿고있는 사람들도 돌아선다ㅋㅋ 그땐 진짜 끝이다
아오.....!!
양쪽다 30% 고정 지지층을 확보했다는 전제 하에
어차피 자기들을 찍어줄 캐스팅 보트는 중산층과 상류층이므로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 이상의 세금 부담을 낮춰도
본인들의 표 계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셈법인 듯
이렇게 해도 다음 대선은 결국 50 대 45 싸움이 된다는 게 허망하군요
올려줘
ㅋㅋㅋㅋ 부자감세해주고
부족하다고 부가세인상을 ㅋㅋㅋㅋ
진짜 폭동이라도 일으키고 싶어지네요.
부자 아닌게 죄임 ㅋㅋㅋ이래도 흐린눈
만지작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