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연하게 검색하다가 올해 5급 공채 행정학 제2문을 보게 되었는데,
만약에 객관식 행정학에 나왔다면... 윌슨의 규제정치이론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했을까?를 생각하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3년 5급 공채 제2문>
A.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대하며 파업을 선언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점화되었다.
B. 최근 국회에 제출된 OO특별법에는 '수도권 대학 내 ㅁㅁ학과 정원확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지역대학 소외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1)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의하면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규제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위에 제시된 사례가 어느 규제 유형에 속하는지를 각각 설명하시오.
저는
'A:기업가적 정치 or 이익집단 정치, B: 고객정치 or 기업가적 정치'라 생각했었습니다.
A : 기업가적 정치라 생각한 이유 - (편익 넓게 분산, 비용 좁게 집중)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가 해당, 의료 공급 부족 해소란 편익은 넓게 분산된 반면에 기존 의료계 집단에 집중(ex:의료계 종사 인원 확대로 인한 수익 감소), 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규제기관은 피규제산업과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 특성
A : 이익집단 정치라 생각한 이유 - (편익 좁게 집중, 비용 좁게 집중) 의약분업 및 한약분업 같은 사례 떠올림.
B : 고객정치라 생각한 이유 - (편익 좁게 집중, 비용 넓게 분산) 정원 확대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수도권 대학에 편익이 집중된 반면에 지역대학은 인재 유치를 못하게 됨으로써 지방소멸 가속화 되므로 지역불균형에 따른 비용이 넓게 분산.
B : 기업가적 정치라 생각한 이유 - (편익 넓게 분산, 비용 좁게 집중) 편익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으로 넓게 분산되고, 비용은 피해를 보게 되는 지역대학에 집중
(아니면 편익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 비용은 지역대학에 집중이므로 '이익집단 정치'일까요?)
이 문제의 A,B는 각각 윌슨의 규제정치이론의 어느 하나로 특정될 수 없는 것이 맞을까요?
항상 좋은 교재와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안녕하세요?
사례 문제의 경우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례 A)]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대하며 파업을 선언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점화되었다."
(분석)
정부 정책 :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규제완화에 해당)
이해 관계 집단 : 편익향유집단 - 다수 국민 , 비용부담집단 - 의사집단
현상 : 정부와 의사집단 간의 갈등
관련 기사 : “의대 정원 512명 확대” 추진…의사들 반발 이번엔 넘을까 : 의료·건강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결론)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한 비용은 의사집단에게 좁게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 국민에서 넓게 분산된다. 따라서 기업가적 정치상황에 해당한다. 기업가적 정치상황에서는 해당 정책의 도입과정에서 정부와 피규제산업(위 사례에서는 의사집단) 간 갈등이 강하게 나타난다.
[사례 B)]
"최근 국회에 제출된 OO특별법에는 '수도권 대학 내 ㅁㅁ학과 정원확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지역대학 소외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
(분석)
정부 정책(OO 특별법) : 수도권 대학 내 ㅁㅁ학과 정원확대(규제완화에 해당)
이해 관계 집단 : 편익향유집단 - 수도권 대학, 비용부담집단- 비수도권 대학
현상 : 수도권 대학 지지, 비수도권 대학 반발
관련 기사 : 수도권 대학정원도 23년만에 풀어…지방대 강력 반발 < 교육/입시 < 사회 < 기사본문 - 강원도민일보 (kado.net)
(결론)
수도권 대학 내 ㅁㅁ학과 정원확대 정책은 수도권 대학에 편익이 집중되고(정책 지지), 비수도권 대학에 비용이 집중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책은 이익집단 정치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객관식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내용으로 수입규제와 수입규제완화, 환경규제와 환경규제완화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문. J.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4 지방직 7급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좁게 집중되어 있는 규제정치를 이익집단정치라 한다. ㉡기업가적 정치는 환경오염규제 사례처럼 오염업체에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산된다. ㉢대중정치는 한·약분쟁의 경우처럼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상황이다. ㉣환경규제 완화 상황인 경우에는 비용이 넓게 분산되고 감지된 편익이 좁게 집중되는 고객정치의 상황이 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지문은 이익집단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 환경규제의 상황인 경우에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고 감지된 편익이 넓게 분산되는 기업가적 정치의 상황이 된다.그러나 환경규제 완화 상황인 경우에는 비용이 넓게 분산되고 감지된 편익이 좁게 집중되는 고객정치의 상황이 된다.
[정답] ②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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