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북한 김정일은 방북한 스웨덴의 예란 페르손(Goran Persson) 총리를 통해 미사일 발사를 2003년까지 유예할 것임을 표명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시기와 내용은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다시 시작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응수타진의 변증법적 발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반도의 내일을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북한이 순간 순간을 모색하는 방식의 전술적 제스처에서 벗어나 경제회생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진지하고도 성의를 가지고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권고하고 있다.
차제에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과 평화, 위기관리의 대상이며, 결국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 할 상대이기도 한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점은 북한체제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무엇을 하려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체제의 성격, 특히 군사적 특성에 대해서 세찰해 보고자 한다.
냉전 해체불구 병력 증가세
7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전쟁을 겪지 않으면서 병력을 2배이상 꾸준히 증강해 온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90년대에 들어서만 보더라도 병력 수준은 약 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증가율 1.2%를 감안한다면 약 25배에 해당하는 엄청나며 경이로운 수치이다.
북한군 117만명은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예비군 745만명을 고려하면 인구의 약 30%가 군인인 셈이다. 병영국가라는 말이 실감난다. 치안, 건설, 경계부대 등 소위 준군사부대 약 20만명을 제외 하더라도 인구의 약 4% 수준은 족히 된다.
우리의 경우 인구 대비 약 1.7% 수준이다. 2차대전 직전 독일군은 인구의 약 4%를 유지했다. 내일 당장 전쟁을 결행하겠다는 잠재적 攻者가 갖춘 병력수준이 인구의 약 4% 수준이라고 볼 때 북한군의 병력수준은 가히 방어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전쟁중에 동원된 병력 수준을 보더라도 독일군은 약 13.8% 수준이었다. 북한군은 예비병력을 포함하여 약 30%를 유지하고 있으니 도대체 북한은 이러한 군사력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북한 군사비는 매년 GNP의 24~30%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00년 군사비는 47억 8천만달러로 이는 GNP의 52%에 해당한다. 우리는 GNP의 3.1%로 123억달러 수준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군사비중 5~6억달러만 먹는 문제에 전환해도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스스로 묘혈을 파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북한 군사력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이 언급한대로 자신의 권력이 군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며, 외화벌이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80~97년간 북한은 스커드미사일, 전차, 야포 등을 이란, 시리아 등 중동국가와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분쟁지역 48개국에 수출한 바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중 총수출액 288억달러의 18%에 해당하는 52억달러어치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 미사일, 화생방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세간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92년에 핵의혹을 제기한 이래 94년도에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 경수로 2기를 확보하고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기까지는 매년 중유 50만톤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경수로 공사비는 약 46억달러, 중유 50만톤이면 약 3,500만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98년도 금창리 사건 당시에는 1회 방문시마다 3억달러의 대가를 요구하였다. 당시 미국은 이 사건으로 식량 60만톤과 씨감자 1천톤을 지원한 바 있다.
미·북간 가장 큰 현안인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사일 수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5억달러, 개발 포기로 10억달러를 요구하였다. 북한의 97년도 대외무역수출의 총량이 9억달러임을 감안해 볼 때 적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군사력, 특히 전략무기 개발에 국력을 경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북간의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우리는 좀더 심각하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
북한군 무기장비 실태
북한군은 전투병력의 기계화율이 23%, 야포의 자주화율은 50%로 우리보다 상회하고 있고, 10만명 이상의 특수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군사력은 기동력보다 화력이 더욱 가공스러운 것이다.
81㎜ 이상 박격포는 12,500여문으로써 중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 스커드, 노동1호, SA-7, FROG-5/7,170㎜ 자주포, 240㎜ 방사포 등을 합치면 모두 핵무기 약 5배에 해당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 불바다' 운운하는 것이 결코 공언이 아니라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스커드 1발의 위력은 서울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2,900명~12만명의 살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약 500여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45만명~6,0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스커드는 84년도에 사거리 300㎞의 B급, 86년도에 사거리 500㎞(전 한반도를 사정권내 도달)의 C급을 개발했으며 현재 연간 100여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사거리 2,000㎞급인 대포동 1호는 750㎏ 탄두를 사거리 1,800~2,500㎞까지 운반 가능하고 여기에다 3단 추진체의 기술적인 문제와 탄두를 경량화 한다면, 즉 75~ 250㎏의 탄두를 알래스카와 하와이 인근까지 운반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사거리 4,500~6,000㎞급인 대포동 2호는 1톤의 탄두를 하와이까지 운반할 수 있고 3단 추진체를 추가 탑재하고 탄두를 100~200㎏으로 소형화한다면 워싱턴(10,750㎞)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니 미국 조야가 들썩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은밀침투가 가능한 땅굴이 지금껏 발견된 것만 4개인데 땅굴이 처음 발견된 시점을 고려해 본다면 25년동안 발견되지 않은 또다른 땅굴이 우리의 방어선 상당부분까지 파고 들어와 있을 지도 모른다. 화생무기는 현재 약 2.5천~5천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시에는 1일 약40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화학탄 2톤의 위력은 무장하지 않은 시민 약 20만명을 살상 가능하다고 한다. 앞서 설명한 미사일의 50~60%는 화학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살상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외에도 해안선 길이를 고려하면 최대의 잠수함 보유국(90여척)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력들은 재배치 없이 공격 가능한 상태로 추진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군사력은 방어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군사력 자체보다 이러한 군사력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통제가능한 군사력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북한체제는 종교집단화
유명한 철학자 I. 칸트는 절대왕정시대의 전쟁을 고찰하면서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 땅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방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한 끝에 영구평화론을 집필하였는데, 여기서 전쟁의 주원인은 낮은 수준의 민주화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즉 의사결정권이 절대군주에게 주어져 있고 국민에게 주어지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북한의 민주화 수준은 어떠한가. 북한은 소위 수령제이며 이것을 세습하려고 한다.
사회적 생명체론에 입각하여 모든 사회를 생명체로 연결하고 그 생명의 정점에 `무오류의 신(神)인 김일성'을 두고 소위 신정(神政)을 펼친다고 하니 종교집단과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김정남이는 손목에 롤렉스시계를 차고 트렁크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가득채운 채 해외 나들이를 나서는 형편이라면, 김정일이가 인민복을 입고 대중앞에 나타나는 정치수준은 너무도 유치한 것이다.
북한은 GNP규모로 보아서 공개처형이 자행되는 몇 안되는 국가에 속한다. 주민들의 식량난 책임을 그 이유로 서관희 전농업비서가 공개 총살 되고 많은 간부들이 줄지어 총살형에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결코 명군(明君)이 신정을 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겠다.
가공할만한 군사력이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념적 교조성, 경직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어서 좀체 수정되기가 어렵다. 주체는 고립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외국인과의 접촉은 바로 간첩죄로 내몰리기 십상이며, 국제결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등이다. 이념적 교조성이 사회전반에 미치고 있는 폐악(弊惡)은 낮은 민주화 수준과 더불어 군사적으로 위험성을 더해 준다.
김정일은 총참모부로 바로 지시한다. 북한군 총참모장은 인민무력부장보다 서열이 높다. 우리의 경우 동티모르에 보병 1개대대를 파병하는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간에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군을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한·미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도, 미국도 어느 일방이 군사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동원령이나 계엄령의 발령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은 그 사유를 즉각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만약 국회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 은 이를 지체없이 철회하여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계엄령, 동원령 발동권은 북한의 헌법상 그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 모든 정황을 놓고 볼 때 한계효용을 넘어선 북한의 군사력은 자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하겠다.
극심한 에너지난
그러나 이러한 낮은 민주화 수준을 보다 위험스럽게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인 체제가 만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 체제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평균 마이너스 4%로 사실상 성장이 정지되었고 작년도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즉 외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한 바 있지만, 식량은 매년 소요량의 약 200만톤(30%)이 부족한 만성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이 스스로 밝혔듯이 에너지난은 매우 심각하다. 연간 약 350만톤이 필요하나 도입량은 50만톤(우리의 하루 소비량 220만 배럴에 해당) 정도에 불과하여 하루 전력 사용시간을 5시간 이내로 통제하고 있고 공장 가동률은 20~30%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평남 숙천군 앞바다에 유전개발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시추비용을 감당할 경화가 부족하여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추공 한 개를 뚫는데 드는 비용이 통상 수준의 절반정도인 400만~500만 달러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도 확률상 시추공 20개당 1~2개 정도가 성공한다고 볼 때 북한 당국으로선 시추비용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공동 개발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북한의 외채 지불능력은 어떤가. 99년도를 기준해 볼 때 외채가 123억달러인데 이는 GNP 158억달러의 96% 수준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80년대에 사실상 서방국가로부터 모라토리움이 선언된 바 있다.
민주화는 국민소득 수준이 5,000달러를 넘어서야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88 올림픽을 전후하여 이 선을 넘어섰고 지금은 IMF를 거치긴 했지만 1만달러를 육박하고 있다. 북한은 714달러(99) 정도 수준이다. 북한이 10년 내에 우리 경제의 절반 수준으로 따라 오기 위해서는 매년 8,300억달러를 지원해야 한다는 통계 숫자가 있다. 서독은 동독에게 매년 15억달러를 17년간 지원했는데, 우리의 공식적인 대북지원은 년 4~4.5억달러 수준이니 참으로 요원한 일인 것이다.
북한이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수교를 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자구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미국 등 서방국가의 대북경제제재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리고 주민들의 증오심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체제 개방에는 정작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겠다.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경제회생을 모색해 보려는 의도가 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효율적인 체제가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불안정 요인은 항존(恒存)한다 하겠다. 즉 주민들을 제대로 교화시키지 못하고 먹여 살리지 못하는 정권은 그 정통성에서 가장 큰 의심을 받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은 풍신수길이 전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 호족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주목한다면, 북한주민들의 생활고가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그 책임을 외부로 전가할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북한을 상대하면서 북한이 이러한 환경에서 어떠한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과대 또는 과소평가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오지(misperception)에 의한 전쟁 가능성이다. 자신의 내부 취약성이 크면 클수록 외부에 과잉반응 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조그만 사건도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러시아의 `부대동원령 준비'를 `총동원령 발령'으로 오인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오지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 하겠다.
적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무력으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흔히들 우리에게는 미군이 있는데 북한이 무엇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 손자는 “不可勝在己, 可勝在敵, 故善戰者 能爲不可勝, 不能使敵必可勝”이라고 했다. 이 말은 내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적어도 나한테 달려 있다기 보다는 적의 여하에 달려 있다는 뜻인데, 역사상 저 유명한 섬멸전의 대명사인 칸네 전투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차라리 로마군의 바로(P. Varro)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례가 그것이다. 전쟁은 철저히 상대성의 영역이 작용하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를 제압하기도 하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성취되기도 한다. 북한군의 전력수준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한·미 연합군의 전력을 과신해서도 안될 것이다.
6일전쟁 당시 나세르는 이스라엘군이 절대로 아랍군을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로 다음 4가지를 믿고 있었다.
첫째, 이스라엘군이 항공우세를 점유하지 못하였고, 둘째는 국경일대에 배치된 군사력의 밀도가 높아 전선돌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셋째는 설사 기습에 성공하더라도 초기에 약 20% 정도의 손실만 입을 것이며 이는 곧바로 회복이 가능하고, 넷째는 국제적 압력이 작용하여 이스라엘군은 효과를 확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산된 모험을 하였다. 기습을 감행하였고 아랍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였다. 기습의 일격으로 아랍군은 병력의 60%, 900여대의 전차를 포함하여 장비의 80%를 상실하는 대패를 당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우리의 군사작전태세에 있어서 가장 깊이 믿고 있는 바는 제공권을 한·미 연합군이 가지고 있다는 점과 전방의 방어밀도가 매우 조밀하다는 점, 초전 피해는 동원병력에 의해 조기에 회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적 지원에 의해서 북한군은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이는 모든 계획의 기초적인 가정이 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우려되는 몇가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 기습은 피아간 전력비를 약 5배이상 역전시켜 놓는다는 사실이다. 즉 공자(攻者)가 방자(防者)보다 3배이상의 전력을 가져야 비로서 공격을 결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기습이라는 변수가 작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은 우리의 3배를 넘는 전력이 아니었고, 2차대전 당시 독일군은 프랑스군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으며 항공기 같은 경우는 프랑스군이 우세하였고 마지노선이라는 강력한 방어선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습이라는 변수 앞에 무력해 지고 말았다. 4일만에 서울이 적의 수중에 떨어졌고, 1주일만에 파리가 함락된 것이다.
북한은 기습을 달성할 수 있는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조기경보 능력을 고려시 북한군의 기습은 어렵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기습이 갖는 의미는 다르다. 즉 기습이란 상대방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대비능력과 그 수준인 바, 기습 불가론은 불가하다. 전쟁은 상대적이고 장담은 금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의 동원능력에 대한 의문점이다. 우리의 모든 군사작전 계획은 동원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영원한 숙제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전시소요 병력의 ○○%를 동원에 의존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는 약 ○○만명이 긴급하게 동원되어야 전쟁을 치룰 수 있다. 과연 적기에 요망하는 장소에 동원이 이루어 질 것인가. 전쟁은 상대성의 원리가 철저히 작용한다. 개전 이전부터 북한은 후방을 교란하고 우리의 동원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동원령 선포도 적시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동원령 선포요건이 `중대한 교전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미증원군의 적시성인 전개이다. 유사시에 미증원군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바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정은 국가동원과 더불어 전쟁게획의 근저를 이룬다. 과연 미군의 증원이 우리의 요구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미증원군은 준비되어 있는 상시전력 외에 상당부분을 동원전력에 의존하고 있다. 동원령이 선포되어야 하고 동원된 병력과 장비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태평양을 건너야 한다.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걸프지역과 발칸지역 등지에 중대한 위기국면이 발생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소위 양면전쟁의 위협속에서 미증원군의 투입은 분명히 그 우선순위를 따질 것이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동원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현지에서 전력발휘를 제대로 해야 미군의 증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군이 증원되어도 성공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많은 비용과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전 초기 우리는 적어도 지상전투 만큼은 상당 기간을 우리가 단독으로 치루어야 한다는 가정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여기에 국가동원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넷째는, 미군의 공중공격에 대한 신뢰성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군의 공중공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과대평가 되어 있는지 모른다.
코소보 사태 당시 미국은 유고에 대해 공군력을 투입하여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전 이후 50일동안 미공군력에 의한 공습 결과는 너무나 초라하였다. 공습은 계획량의 25%밖에 이루지지 않았다. 그리고 유고군의 방공무기는 70%가 건재하였다. 공습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기상조건과 유고군의 방공능력, 전투기의 결함 등 때문이었다. 한반도는 65%가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악지형이다. 그리고 북한은 군사시설의 70%가 지하화 되어 있지 않은가? 미 공군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섯째, 주한미군은 확실한 억제전력, 즉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는 고정관념도 위험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땅굴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지만 만약 있다면 그 출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혹시라도 미군주둔 지역을 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하는 점이다. 즉 개전 이전에 이 땅굴을 통하여 미군을 인질하고 미국내의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군은 전진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유휴전투력이 된다.
여섯째, 화생무기가 전장에 등장 할 경우이다. 북한은 화생무기 생산공장을 8개나 가지고 있다. 전시에는 1일 약 40톤 규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생무기는 모든 작전계획을 무력화시킬것이 틀림없다.
민간방위도 심각하다. 북한주민들은 모두가 방독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방독면 보급율이 전 인구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정부는 을지연습 등 큰 훈련이 끝나면 유공자들에게 부상으로 방독면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는 방독면 보급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건하에서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황이 발생할 경우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 효과적인 전쟁수행은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의 큰 장점인 전쟁지속 능력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등을 고려하여 북한은 5~7일이면 승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이니, 이를 단순히 공갈용 정도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들어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도 “북한 당국은 약간의 여건만 조성된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들의 판단이 설사 오판이라 할지라도 승산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전쟁도발의 중요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사람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는 상대방이 자신과 같이 합리적이며, 합리적인 생각을 할 것이라고 믿는데 있다고 하니 경계 할 일이다.
맺 음 말
북한은 그 체제의 특성과 직면해 있는 현실때문에 얼마든지 계산된 모험을 감행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강력한 전쟁억제태세를 확립하는 노력에 보다 박차를 가하면서, 대비태세에 한 치의 허점도 드러내서는 안될 것이다. 힘겨루기식의 일차원적 대응으로 사태를 보다 위험하게 만들어서도 안될 것이다. 즉 안보와 화해 협력의 두 축을 병행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에 틀림없다.
최근 북한은 2003년까지 미사일발사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의 대북정책 진전 여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서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결국 개방의 길로 나오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의선이 복원되어 운행되면 가만히 앉아서 10억달러를 벌 수 있다는 판단을 북한 관리들도 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사업은 그들의 무역총량에 해당되니 중단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대외지원의 10%를 담당하고 있음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무역 흑자는 연평균 1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남북한간 교역량은 3억3천만 달러, 위탁가공 교역은 1억 달러를 이미 돌파하였다. 시장경제를 배우기 위한 해외연수생도 늘어가고 있다. 97년도에 10명이었는데 98년도에는 110명으로 늘어났다. 금년도 해외연수 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아직 답보상태에 있다. 북한은 전체주의적 통제력을 여전히 체제유지에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개방과 혁신 대신에 유일한 자산인 군사위협을 협상테이블에 내놓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적인 지지확보가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한반도 문제가 이중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주인인 우리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북간 회담의 성사와 진전여부는 이 모든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아지길 기대해 본다.
불안정속에 잠들고 있는 한반도의 태풍의 눈은 보다 더 커질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이나 우연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며, 또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 함께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