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title_article>법무부 "전화·e메일 통한 빚독촉 금지"</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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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info_article><SPAN class=info>기사입력</SPAN> <SPAN class=time>2008-09-03 11:00</SPAN> <SPAN class=name>김효진 hjn2529@asiaeconomy.co.kr</SPAN> <SPAN class=hit></SPAN></DIV><!-- Article Info End --><!-- Article Contents Start -->
<DIV class=article>법무부가 전화ㆍe메일 등을 통한 집요한 빚독촉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채권추심법' 제정을 추진중이다.<BR> <BR>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미등록 사채업자나 불법 대부업체들이 채무자 및 가족을 괴롭히는 행위를 원천봉쇄한다는 취지로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전화나 e메일을 통한 빚독촉 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BR> <BR>또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채무자의 신상정보 보호 ▲금지되는 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유형화 조치 등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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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원문기사</DIV>
<DIV class=article><A href="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php?idxno=2008090310192230746">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php?idxno=2008090310192230746</A><BR> <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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