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발언 관련 악의적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해 정쟁과 국론분열 일으킨 기자들 및 안철수•유승민 경찰청 고발

[신승목(서울)]

<문재인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발언 관련 악의적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해 정쟁과 국론분열 일으킨 기자들 및 안철수•유승민 경찰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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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형법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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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 동아일보 황형준•정순구 기자
- 중앙일보 손국희 기자
-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 이투데이 정일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 국민의힘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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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 내 공급면적 21평(전용 13평) 임대아파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변참흠 LH 사장과 방문해 살펴본 뒤 더 큰 규모의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논의하며 나눈 대화 전문과 영상을 보면

- 변창흠 LH 사장 : 여기가 44m² 13평 아파트이고, 아이들방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에 놓인 2층 침대를 본 뒤) 방이 좁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고요.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더 크면 서로 불편하니까.

- 문재인 대통령 :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는 것이냐?)
(당시 "가능하겠다" 라는 대화도 거의 들리지 않음)

- 변창흠 LH 사장 :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

- 문재인 대통령, 침실로 이동해 둘러봄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공급면적 21평(전용면적 13평, 44㎡) 투룸형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변창흠 LH공사 사장의 '방이 좁기는 합니다만' 전제를 단 설명에 대해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는 것이냐?)”고 확인성 질문 취지로 말했으며 이에 변 사장이 바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더 큰집으로 이사가야 된다는 뜻에서 발언한

“그러니까 아이도 늘고 재산이 형성되면 더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다. 중형 아파트로 옮겨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은 되었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여야”
“그 다음에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할 시기” 라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중요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공급면적 21평(전용 13평) 공공임대 아파트를 전용면적만 강조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아파트에서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 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처럼 사실을 악의적으로 교묘히 왜곡해 보도함으로써 서민과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을 비하하며, 이로 인해 정쟁을 일으키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질 시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욕먹게 하고, 이를 빌미로 안철수•유승민 등 야당 인사들은 자신들의 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선공약은 망각한 채 문재인 대통령을 헐뜯는 기막힌 일이 발생하면서 지난 11일 금요일부터 대한민국이 온통 혼란에 빠졌습니다.

2. 이번 사건 관련 온라인에 올라온 글을 보면

- 문 대통령이 방문한 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 13평이다. 통상적인 분양•거래 기준인 ‘공급면적’으로는 21평에 해당한다. 자가든 임대든 전국 아파트 거주 가구 다섯 중 한 가구는 20평 이하에서 산다. ‘4인 가족이 살기 힘든 비좁은 집’이라고 하는 건 이들에 대한 비하나 다름없다.

- 전용 13평 임대아파트에서 부부가 자녀들과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 우리 국민 상당수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며, 취약계층이나 빈곤층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조차도 들어갈 수 없기에 희망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사는 집의 형태나 규모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태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강화”를 앞다퉈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대주택에 살면 ‘꿈을 버린 삶’이라고 말한다. 과연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는 온갖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물고 빨면서 바른소리 하는 언론이 단 한 개도 없더니, 진정 국민을 위해 노심초사 모든 일에 국민이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사사건건 사실을 왜곡해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꼴이 정말 못 봐줄 지경입니다.
특히, 조선, 중앙, 동아를 비롯한 이들 언론을 반드시 철저하게 응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 개혁해야만 합니다.

3. 기자들의 고무줄 잣대.
평소에는 공급면적 또는 분양면적을 사용하다가 이번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때는 전용면적으로 숫자를 축소해 공격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이나 분양면적으로 보도합니다. 현장에서는 전용면적을 따져도 언론에서는 공급면적이나 분양면적으로 환산해 ‘m²’ 표기해 보도하거나 우리 국민이 오랜기간 사용해 아직까지도 익숙한 ‘평’을 병행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평수에 대한 표기는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이나 분양면적으로 표기함이 원칙인데 피고발인들은 공급면적 21평인 해당 투룸형 임대주택 아파트를 굳이 전용면적 13평으로 표기해 숫자를 줄여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아파트에 4명 살 수 있다” 라고 단정적 발언한 것처럼 제목과 소제목을 달아 당시 현장대화의 전후 내용 중 중요한 사실을 빼먹거나 왜곡해 악의적으로 교묘히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4.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유승민은 과거 대선에서 앞다투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1~2인 소형 확대를 대선공약으로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자신들이 약속한 대선공약은 까마득히 망각한 채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앞장서며 자신들의 대선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기막힌 현실에서, 과연 이런 자들이 대선후보였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공당의 대표와 자칭대선후보 자격이 있는지, 이들은국민이 평생을 가도 못 만져보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척 공공임대주택 공약을 내 걸었다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 밝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은 깨달아야 합니다. 신의도 양심도 원칙도 없는 저런 자들은 과감히 퇴출시켜야만 합니다.

5. 피고발인들은 언론인으로서, 무책임을 넘어 매우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위법행위로 인해 지난 주말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욕먹게 하고,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과 고시원, 달동네, 쪽방촌,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이 추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연탄 몇 장으로 하루를 힘겹게 보내야만 하는 우리사회 극빈곤층에 속하는 분들은 안중에도 없는지 임대주택을 꿈꾸는 분들을 무시하고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고,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6.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지만 기자의 사명은 신속, 정확, 공정을 기본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취재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해 공공임대 주택을 비하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살기를 희망하는 서민들의 가슴에는 못을 박고, 코로나19 대유행 심각상황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방역에 성공해 경제성장과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질 시켜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행위이며 언론의 사명과 의무를 저버린 반국가적•반국민적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7. 기자의 사명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닌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빼먹거나 교묘히 왜곡해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기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중대히 훼손함은 물론 이로 인해 서민들과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 이번 사건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기에,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를 상세히 밝혀 법 앞에 평등함을 일깨우고,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및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14,345명) 대표 고발인 신승목

[상류층]

대단하십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꼭 이기세요~

[인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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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멍]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나서서 해주시니
감사할뿐입니다ㅠ
공공임대정책은 여야 대선 공약였던걸로 아는데
나쁜인간들
그리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242873
아님말고 인가요
아직도 홍보비 1200억 세금으로
헛짓한다 욕 하더라구요

[눈부신아이]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161951294430

[뉴있저][팩트체크] "K-방역 홍보에 1,200억? 사실은 100억"
관련기사 퍼왔어요! 주호영과 안철수가 가짜뉴스 만든겁니다..사실은 100억이고 그중 많은 부분이 국민들에게 코로나방역 정보 알려주는데 사용한 홍보비라네요..

[수나니]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프로테인]

존경합니다...건강하시구요..

[귀둥이]

추운 날씨 건강유의 하시고
응원합니다~~!!!

[천희연]

애쓰십니다~
고맙습니다!!!

[홍카]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조아 ♡♡]

수고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소녀]

감사합니다 진짜 속상해서 원.... 어이상실인 기사들로 날로 혈압이 ㅠ ㅠ

[나바라]

감사합니다. 정말 악의적이지요.

[오늘도 행복하게 만들자]

감사합니다~

[ⓧ대 지]

감사합니다.

[익명이조아조아]

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온 사랑이야]

감사합니다!!

[강트리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만이]

응원합니다!!!

[오뎅5]

감사합니다

[카페라떼좋아]

응원합니다.

[곳간]

감사합니다.!!!

[감자붕어]

고맙습니다.

[하늘구름자전거]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시험보는 족족 합격일세~]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상큼싱아]

고생하셨어요

[익.]

감사드립니다. 추위와 코로나 조심하세요. ^^

[진실이]

추위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운칠기삼1]

응원합니다..파이팅!!!

[인아형석맘]

몸은 좀 괜찮아지셨나요?추운데 건강 꼭 잘 챙기시구요~항상 응원합니다^^

[익명합시다]

복받으세요..건강챙기시구요..정말 감사드립니다...

[능라]

속이 다 후련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살바도르달리의 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사 보자마자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추운데 ㅜ ㅜ 너무 고생 많으세요~!🙏🏻

[이쁜 채송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