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VID 와 동떨어진 對北 특사 귀환 보따리, 사기에 속지 말자

[長樂山人 이종인]

미국 CVID 와 동떨어진 對北 특사 귀환 보따리, 사기에 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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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對北특사단 발표 평가, 한반도 비핵화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사기에 속지 말자!

2. 미국의 CVID 요구와 동떨어진 對北 특사 귀환 보따리

3. 평창 동계올림픽기간 평화 공세중 영변 원자로 핵무기원료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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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 틸러슨 국무장관

※ 대북압박 효과내고 있어, 미 군사행동이 다음 단계 알아, 틸러슨 국무장관

※ 지금까지 北과 대화, 전혀 의미 없어, 日 스가 관방장관

• 북한은 한국의 외교 사절과 이야기하기 전에 원자로에서 활동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북한은 더 많은 핵탄두를 제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시사한다.

• 북한은 한국이 핵 개발에 대한 열망과는 거리가 먼 비핵화에 개방적이라고 전했다.

•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전쟁과 외교가 동시에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이 똑같은 말을하는 방식 일 수도있다. Alex Loc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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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對北특사단 발표 평가, 한반도 비핵화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사기에 속지 말자!

3.1절 태극기 총 궐기, 광화문, 대한문, 서울역, 문재인 끌어내리자~ 제1부 2018. 3.1.  

趙甲濟 2018-03-07

1.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對北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한 뒤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문점은 우리 분단의 상징이며, 그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것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평가: 정상회담이란 말이 자체가 헌법에 맞지 않다. 反국가단체 수괴를 頂上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판문점 회담은 김정은의 다급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對北 제재가 그를 몰아붙이고 있음을 입증한다. 4월 말로 잡은 것도 우선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피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동시에 ICBM 재진입 기술 및 핵폭탄 소형화를 위한 시간 벌기이다.

2. 정 실장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했다.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고,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평가: 이는 詐欺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다. 선대의 유훈이란 말도 사기이다. 이를 한국 대표가 소개하였다는 것 자체가 속고 왔다는 고백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핵무장으로 한반도 공산화를 이루라는 방침을 남겼지 핵 폐기하라는 유언을 남긴 적이 없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를 포함한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2005년, 2007년에도 표명되었지만 2006년의 핵실험, 2009년의 핵실험이 있었다. 너무나 자주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 정권은 今時初聞이란 것인가? 누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나? 주민 봉기를 우리 국군이 가서 진압해준단 말인가?

3. 정 실장은 “(북측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도 했다. 김정은은 우리 특사단에게 북미대화의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대화의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평가: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대화하겠다는 태도가 확고하다.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대화를 하더라도 제재는 강화해 갈 것이다. 그런데 ‘대화의 조건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대화의 조건을 특정한 상태이다.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미국에 달려 있다. 대화는 대화, 제재는 제재 식으로 전개된다면 미국과 북한은 결국 시간과 싸워야 한다. 미국은 대화 기간에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김정은은 악화되는 경제사정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4. 정 실장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도 했다.

평가: 김정은의 건방진 훈수를 앵무새처럼 전하고 있는 정 실장이 가련하다.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는 이야기인데, 속임수의 大家를 믿으라고 세계를 향하여 선전해주는 꼴이다. “적을 믿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말이 생각난다. 김일성이 남침 직전에 평화공세를 편 것도 모르고 이런 거짓말을 중계하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이다. 한국을 치지 않겠다고 했으니 온 국민이 김정은에게 감사하란 뜻인가? 살인강도가 앞으론 살인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을 형사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해주는 꼴이다. 김정은이 전쟁범죄자, 학살자, 反인류범죄자, 테러지원자임을 모르는가? 갑자기 자선가로 변했던가?

5. 그는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가: 한국이 북한의 불법 행위 중단에 감지덕지 하여 여러 가지로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6. 이어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추가로 갖고 있다. 미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평가: 너무 낙관적이다.

7. 김정은은 우리 특사단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궤도에 진입하면 한미연합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평가: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또 무슨 성과인 것처럼 말한다. 훈련을 한미 양국의 주권 사안이다. 여기에 대한 개입은 처음부터 무시했어야 했다. 억지를 부리지 않겠다고 한 말을 듣고 온 것이 무슨 자랑인가?

8. 정 실장은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발표하였다.

평가: 아무런 實益이 없는 쇼를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김정은을 위하여. 국군포로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면.

9. 정 실장은 양측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대북 특사단 방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轉機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며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평가: 대한민국 발전의 轉機가 될지 파멸의 轉機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영국의 쳄벌레인이 2차 세계 대전의 문을 연 뮌헨 회담을 하고 돌아와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자화자찬하였던 일이 떠오른다. 김칫국부터 마실 일은 따로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 회담 합의, 2007년 합의 등 세 번의 비핵화 합의를 깬 북한이 그러한 비핵화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평화정착을 위한 轉機라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웃고 있을 것이다.

10. 정 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국제 사회에 설명하기 위해 이번 주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미국을 우선 방문할 계획이다. 이어 정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서 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평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김정은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뒤에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한국이 중계자가 아니라 세계가 동참하는 對北제재에 앞장 서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간첩 잡는 데 전력해야 할 국정원장이 외교부 장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법 위반이고 정치개입 아닌가?

11. 주권자인 국민들은 세계의 여론을 주시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잘 감시, 견제, 격려해야 한다.

*핵 폐기 이전엔 돈과 물자를 주어선 안 된다.

*평화회담이나 주한미군 위상변경 같은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짜 평화 무드를 國體변경적 개헌이나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수사기관을 동원, 반공자유 진영을 궤멸시키는 명분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수도권에 핵미사일 방어망도 핵대피 시설도 만들지 않고 대피훈련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을 무장해제시켜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 사실상 인질로 바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믿으면 안 된다.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은 수령을 옹위하기 위하여는 모두가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김정은을 지키기 위하여 5000만 국민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 이런 자들이 對北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오늘 발표문은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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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CVID 요구와 동떨어진 對北 특사 귀환 보따리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 외교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공조를 포기하고 미국 단독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결정적인 길을 열어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동복 2018-03-07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파견한 대북 특사단이 이틀간의 평양방문을 마치고 6일 서울로 귀환했다. 특사단의 단장 역을 맡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서울 귀환 후 6일 오후 8시 5일 오후 평양에서 북측의 김정은(金正恩)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이 밝힌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① 4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② 남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의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핫라인을 개설하여 4월 말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한다.

③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한다.

이같은 합의 내용에 부연하여 정 실장은 김정은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선대(先代)의 유훈(遺訓)”이라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어서 김정은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을 것”과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그동안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때문에 지연되어 온 키리졸브(Key Resolve)와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언질을 주었다고도 설명했다. 정 실장은 그와 서훈 국정원장이 함께 곧 미국을 방문하고 이어서 자신은 러시아와 중국을, 그리고 서 원장은 일본을 방문하여 평양 방문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북 특사단의 평양 방문 결과에서 중요한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 부분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하여 김정은이 무슨 말을 했느냐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관한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을 밝혀 왔다. 그것은

첫째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북한에게 모든 핵무기는 물론 전반적 핵무기 개발 계획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C·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대화를 위해서는 그에 앞서 북한이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바로 이같은 단호한 입장 때문에 평창 올림픽 기간 중 문재인 정권이 필사적으로 북의 김영남·김여정과 미국의 펜스 부통령 사이와 북의 김영철과 미국의 아방카 사이의 ‘억지 합방(合房)’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진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 정권의 시도를 단호하게 무시, 외면했었다.

이같은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서 가지고 돌아 온 것은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 2005년 9월19일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합의, 채택되었던 ‘9·19 공동성명’에도 훨씬 미달하는 부족한 함량(含量)의 내용이다.

왜냐 하면, 이번 대북 특사단이 평양으로부터 가지고 돌아 온 것은

첫째로,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고,

둘째로, 김정은의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운운 발언은 미국의 CVID 입장을 사실상 무실화시킴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의 무기한 지연을 초래하는 것이며,

셋째로, 미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사실상 무기한 방치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북핵 문제에 관한 북한과 미국 및 국제사회 사이의 대치를 무기한 방치하는 가운데 북한으로 하여금 계속 ‘갑(甲)’질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두 가지의 ‘전제조건’, 즉

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해소”와

②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요구는 더구나 합리성은 물론 실현성을 도외시한 것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결국

②-①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②-② 한미연합사 해체, ②-③ 주한미군 철수,

②-④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②-⑤ 미-북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축차적으로 늘어놓겠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왜냐 하면, 북한의 ‘체제 불안’은 김일성(金日成) 일가의 세습왕조로 전락된 북한의 스탈린식 1인 독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체제내적 원인에 의한 체제 경쟁력 상실에 그 원인이 있어서 이의 해결은 북한 스스로가 체제 개혁을 통하여 체제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미국이나 다른 어느 나라가 이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관하여 '예년의 수준에 의한 실시'를 운운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훈련의 조절도 기대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말도 비록 당장 당면한 2018년 상반기의 훈련에 대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겠지만 그 뒤로는 여전히 ‘축소’와 ‘중지’ 요구를 거론하겠다는 의향을 함축한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같은 분석에 따른다면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의 워싱턴 방문 발걸음이 매우 무거운 발걸음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미국은 두 특사가 전하는 핵문제에 관한 김정은의 발언을 결코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 미국은 두 특사에게 미국의 CVID 요구의 수락을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요구에 시한을 설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 외교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공조를 포기하고 미국 단독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결정적인 길을 열어 줄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그렇게 될 경우의 상황 전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의한 대북 단독 군사행동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전개하는 ‘특사’ 외교는 16세기 임진왜란 때 명(明)의 간신(奸臣) 심유경(沈惟敬)이 명과 왜(倭) 사이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강화(講和)’ 사기극(詐欺劇)의 재판(再版)이 될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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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창 동계올림픽기간 평화 공세중 영변 원자로 핵무기원료 재생산

Satellite images reveal signs North Korea has resumed producing plutonium for weapons(위성 이미지는 북한이 핵무기를 위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 한 징후를 보인다)

  

사진 North Korea has resumed producing plutonium for weapons 1

사진 영변 원자로, 북한의 위성 사진, 핵원료 풀로토늄 생산 1

By Julian Ryall, Tokyo 6 March 2018

Satellite images indicate that North Korea has restarted its nuclear reactor at Yongbyon and is once again producing plutonium for its atomic weapons programme, a move that analysts suggest is a “political manoeuvre” designed to put more pressure on South Korea for the recent outbreak of détente to succeed.

핵 이미지는 북한이 영변에서 핵 원자로를 재가동 시켰음을 나타내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플루토늄을 다시 생산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최근의 화해무드를 성공하려고 한국에 압력을 넣기 위한 "정치적 동기"라고 주장했다. .

“A steam vapour plume was observed at the 5 MWe reactor on imagery from both February 17 and 25,” analysts reported on the 38 North web site, which is run by the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2 월 17 일과 25 일 양측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증기가 관찰되었다"고 Johns Hopkins 대학의연구자들이 분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기간 : 2018.02.09 ~ 02.25(17일간) 2018).

사진 North Korea has resumed producing plutonium for weapons 영변원자로 2

An archive image of workers at North Korea's main nuclear reactor in Nyongbyon Credit: AP

 

사진 North Korea has resumed producing plutonium for weapons 김정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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