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부동산 PF 배드뱅크 설립 급물살

[아고라]

[5·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부동산 PF 배드뱅크 설립 급물살

2011년 05월 01일 (일)

이종용 기자 setiyong@seoulfn.com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 처리를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이 공식화 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의 운영으로 발생된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인 후 별도 관리를 통해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의미한다.

1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가 내놓은 주요 방안으로는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 △리츠․펀드 세제지원 등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SOC 민자사업 활성화 등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사업 진행이 가능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상화 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시행·시공사 교체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부실채권을 처리할 전담 배드뱅크를 활용해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

PF사업장 관련 채권을 인수해 채무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필요시 시행·시공사도 교체하며 건설사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가능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워크아웃 등)의 사업장에 대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시중은행 5개(특수은행 3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실 PF 처리를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이르면 2분기 내 설립을 목표로 출자 규모와 참여 비율, 부실채권 평가 방법과 매입 규모 등을 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초 캠코가 부동산PF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투입하는 구조조정기금 규모는 3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됐었다.

캠코는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활용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채권 등 기업채권도 적절한 시기에 인수할 계획이다.

[김삿갓]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스리 걱정이 되네요 저는 원당 1구역으로 과연 1구역 사업성을 보고 PF대출을 하려는 금융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PF대출은 전에도 언급한바와 같이 건설사의 실적이나 성과를 보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건전성과 실질적인 자금회수 및 건축/분양후 창출되는 이익금의 환수를 보고 대출해주는 것인데 과연 일반분양이 9세대 이상인(최초 사업계획에서 9세대간 민간분양, 임대가 380여세대라는 것만 알고 있어 9세대 이상으로 적었습니다. 오해마시길) 원당 1구역에 얼만큼의 이익을 얻기위해 대출할 런지????

[아더]

9세대보다 훨씬 많아요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김삿갓]

조합설립후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각하"라는 분이 올리실 글처럼 결국 사업의 실현가능성보다 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일부 인원들의 말만 믿고 인감을 내어주신분들이 재개발도 안되고 결국 조합운영의 비용만 빚으로 갖게 될까 걱정 됩니다

[김삿갓]

"아더"님 댓글 감사합니다. 글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대세에 따라 갈뿐이지요. 그런데 이사업이 성사될 것인가 하는 주저함이 있어서이고 그로인해 조합에 동의한 분들이 손해볼가 하는 생각에 주제넘은 소리하는 거랍니다
"각하"라는 분이 올린 글에서 보았듯이 아현동에 실시한 재건축은 조합원 2000여세대에 분양 4000여세대인데도 약 1억의 분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당 1구역은 조합원 1900여명에 민간분양 200여세대라면 과연 분담금은 얼마가 될까 하는 대략적인 산술만 생각나서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사업이 진도나가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기에 동의서 제출에 신중하라는 말씀을 드린거랍니다

[김삿갓]

조합설립 동의 이후 사업성공시 문제없슴 하지만 사업실패시 성공시까지 소요된 자금은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이 각자 총비용 / 동의인원 으로 부담하게 됨 이것이 결론이고 그러므로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경우 혹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가능성을 자신있게 어필하여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