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용보증기금 재기 보증 지원//당사의 경우가" 법적변제의무 종결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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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재기 보증 지원

지원분야	금융	작성자	김종욱 (2016.04.27 16:35)
지정전문가	미지정	조회수	14

질문

금년 1월의 "2016년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 사업 통합공고"에 살펴 보면, 법적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이하는 지원 항목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당사의 경우가" 법적변제의무 종결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급이 안되고 있는바, 어떻게 해야 당사도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니, 각별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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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석출 (2016.04.27 17:37)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석출 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재기보증지원이란 아래와 같읍니다

ㅇ 상품개요
  - 실패한 기업주(신보 단독채무자)의 기술 및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지원제도입니다.

ㅇ 대상기업
  - 실패한 기업 :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 재도전 기업주가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실제 경영자인 기업

 * 재도전 기업주란 실패한 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구상채권의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을 말함

ㅇ 대상채무
  - (회생지원)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신규채무
  - (신규지원)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신규채무 + 추가 신규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ㅇ 우대사항
  -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우대 등이 있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채 (2016.04.27 17:34)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선채 입니다.


2016년 재도전 지원사업 통합공고 내용을 간추려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법적변제의무 종경기업은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항목이 신설되었다고 하나 자금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없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금지원이 안되는 이유를 신용보증기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 힘든 창업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재도전 관련 정책을 합동으로 통합해 안내한다.
중소기업청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부산광역시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2016년 재도전 지원사업’을 통합공고 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각 기관·사업별로 별도 공고했지만 정책 수요자가 한눈에 쉽게 정부의 재도전 시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통합 안내토록 한 것.

이번 통합공고된 사업은 경영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지원사업’과 사업 실패 후 다시 창업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재창업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영위기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6개 법원과 협력해 회생절차 진입부터 인가까지 전문가 자문 등을 밀착 지원하는 ‘회생 컨설팅’ 지원 사업 △경영 위기 중소기업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에 점검·개선하는 ‘사전부실 예방지원사업’ △위기극복 또는 사업정리 등 기업의 진로를 제시해주는 ‘진로제시 컨설팅’사업이 있다.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창업 지원사업은 △재창업 교육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패키지형 재도전지원 사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재창업아이디어 기술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사업’은 재창업교육 후 재창업계획 평가등급별로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통합 공고와 함께 부처간 협업을 통한 사업도 추진된다.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은 기협력중인 6개 법원외에 주요 권역별 법원과 협력 체제를 확대한다.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사업’은 미래부와 협업해 양기관이 공동으로 공고·선정한 후 재창업 교육은 중기청이 전담하고 사업화는 업종별로 양기관이 분담한다. 

금융위원회는 우수 재기희망 기업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동시에 중진공, 신·기보가 신규재창업자금을 공동 지원하는 제도가 3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 재도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과 신청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 rechalleng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대전, 부산에 설치된 재도전지원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