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이청훈]

Q.1 :

1문 '병'의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성 예시답안에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판례만 있는게 아니라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례> 도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1문 병의 경우 설문은 "병이 A회사 상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 입니다. 청구할 수 있으려면 "미사용수당이 언제발생하고(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소멸시효 3년)" 라는 판례 내용은 청구할수 있으려면 시효가 도과하지 않아야 하니까 서술실익이 있는것 처럼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논의는 미사용수당이 발생한다고 전제할때 실익이 있는 것이고, 병의 경우 휴가 11일은 모두 썼고 60조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수당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몇년이다'와 '기산점은 언제다' 등을 서술하는 것은 무익적 기재사항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실제로 예시답안에서 해당 일반론을 포섭에 활용하지 않으셨습니다~)

Q.2 :

<1년 기간제 근로자의 60조 1항 중첩여부 판례> 와 <1년초과 2년이하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판례> 가 논점이 되었을때 <기산점과 소멸시효 판례>를 기본포맷처럼 세트로 외워야되나요

[김기범 노무사]

1. 아직 발생될지 안될지 모르니 일반론에 기술해준거지요. 사안 포섭시 가정법 활용해서 활용하면 더 좋긴하구요. 물론 저걸 안썼다고 그다지 문제가 되진 않겠죠. 저 문제에서는.

2. 아뇨. 필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