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문수 도지사 주민들 의견 잘 못 알고 있다...평택브레인시티,

[현아아빠(장기식)]

▲ 브레인시티 조감도 © 이종성

브레인시티 사업 부담금 납부지연 허위보고 주장
평택의 브레인시티 사업. 나름 좋은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고 사업승인 났지만 6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경기도 공무원이 거짓보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얽히고 섥힌얘기, 게다가 상반된 주장을 되짚어보면서 ‘진실공방’을 풀어본다.

▲ 브레인시티 관련 보고서 © 이종성

6년동안 지지부진 그 이유는?

브레인시티 사업이 사업 승인 이후 6년의 시간이 흘렸다. 하지만 진전된 것은 없다. 사업자금 마련 등 이유는 많다. 경기도는 진전이 없는 이 사업을 사실상 사업 해제 절차를 밝고 있다.

그런데 브레인시티 사업이 답보에 바진 이유가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에서 허위 보고를 하는 등 경기도가 사업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브레인시티 통합 지주협의회 원유관 공동대표와 주민들은 "실무부서의 허위 보고로 김문수 도지사가 사업 진행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차라리 사업을 해제하는 편이 낫겠다는 말을 앞은 잘라 버리고 뒤에 사업을 해제해야 한다는 부분만 보고 한다"고 밝혔다.

원 대표는 이어 부과 되지도 않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778억원에 대해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작성한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추진 관련 보고서에 보면 사업 승인에 따른 각종 부과금 778억원이 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납부지연으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보고됐다.

원 대표는 경기도의 보고서를 가지고 평택시 담당자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됐는지를 확인한 결과 평택시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는 성균관대 부지 공급과 관련해 평당 20만원의 저가 공급으로 브레인시티 조성원가가 6506억원의 손실이 예상돼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 시 지원시설 분양이 부진해 사업추진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성대부지는 조성된 부지를 평당 20만원에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임야인 원형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가 성대부지 분양으로 6506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이는 부지 조성 원가인 평당 198만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주변 임야의 시세는 평균 50만원 정도로 경기도의 계산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부과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계획서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부분으로 납부를 해야 맞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브레인시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시행사가 사업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데 있다"며 "도는 행정적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다. 시행사가 자금 계획에 따라 연차별 자금을 확보해 보상이 이루어져 201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했다"고 말했다.

▲ 지난 8월8일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자금조달관련 시행사, 금융주관사인 국민은행 등이 현장실사를 하고 있다. © 이종성

금융실사 등 다시 싹트는 희망

지난 8월8일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자금조달관련 시행사, 금융주관사인 국민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농협증권 등이 참여해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실사단은 이날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사업지구와 KTX지제역사, 삼성전자부지와 주한미군기지이전(K-6)현장 등 평택개발지역을 답사했다.

금융권 실사단은 이날 실사를 마치고 주민대책위와의 회의에서 1조5000억원의 총 필요자금중 금융권에서 1조원 평택시(3800억원)와 성균관대(1200억원)에서 5000억원이 필요하며 누가 선 투자하고 누가 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투자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평택지역은 발전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며 "미군기지이전으로 인한 특별법으로 산업단지 학교가 가능한 것이니만큼 잘 마무리 되어서 주민들 피해가 더 이상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평택시가 적극 참여해 20%의 지분만큼 미분양용지매입확약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브레인시티 사업의 해제 절차를 밝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현지실사를 진행한 것은 브레인시티 사업에 금융권이 참여 참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향후 브레인시티 사업의 진행 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브레인시티 통합 지주협의회 원유관 공동대표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12일 저녁 경기도 남충희 경제부지사와 시행사 관계자, 금융권, 평택시 관계자들이 수원의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금융조달 방안과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충희 경제부지사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금융조달 등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권 관계자들과 실현 가능성 있는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충희 경제부지사는 금융권, 시행사, 성균관대,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사업의 역활을 구체화해 경기도에 제출하면 곧 구성될 경기도 개발사업자문단에서 브레인시티 사업을 심도있게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의 참여와 남충희 경제부지사의 긍정적 발언으로 그 어느때보다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남 부지사가 취임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말해 향후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방향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데일리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