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이재명 경기도법카 관련 공무원, 공범이 될 것인가? vs 공익신고자가 될 것인가?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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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경기도법카 관련 공무원, 공범이 될 것인가? vs 공익신고자가 될 것인가?

이재명 경기도법카 관련 공무원은 법카 부정사용의 공범이다.

이재명 경기도법카 관련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경기도법카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법카 관련 공무원이 공범으로 수사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경기도법카 공익신고자 '조명현'씨 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것이 경기도법카 부정사용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다.

이재명 경기도법카 관련 공범이 될 것인가? vs 공익신고자가 될 것인가?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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