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50억클럽·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예고

[하늘보리]

민주당, 30일 '50억클럽·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예고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unon89@tf.co.kr ] 2023. 3. 28. 12:10

박홍근 "50억클럽 특검은 정의당 안으로"...'쌍특검 공조' 접점 찾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빠르게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면담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할 것을 정의당에 공식 제안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 견해 차로 지지부진했던 쌍특검 공조가 가동될지 주목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쌍특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 특검법에 대해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어제(27일) 법사위에서도 확인했듯 집권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는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순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특검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상태다. 다만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 모두 추천 후보 대상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제시해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비교섭단체'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정의당은 또 추진 절차도 패스트트랙 지정보다는 법사위 심사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승인할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길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여파라고 비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내년부터 쓰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에 대해 '강제'라는 표현을 없애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이번 주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