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 2008가합40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선고 : 208. 10.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 생략
2. 원고들의 주장
① 택지비를 산정함에 있어 택지가 공공택지일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중 택지공급가격기준에 의한 공급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사업승인일인 1997. 9경에 적용되는 위 지침에 의하여 택지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택지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하였다.
② 건축비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의 표준건축비는 상한가격에 불과하므로 실제 건축비를 근거로 건설원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실제 건설원가인 48,836,000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원가를 79,625,000을 적용하였다(B형금액생략)
따라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다시 산정하면 분양전환가격은 별지 목록 주 분양전환가격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감액된 분양전환가격으로 한 분양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들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주소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임대주택법령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하고 분양전환의 방법 절차 및 가격 등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절차 및 가격산정기주에 따라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분양전환 할 경우 형사처벌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 시행규clr <별표1>에 위반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분양전환가격결정이 무조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인 원고들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러 임대주택법이 입법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10 선고 2004다3605판결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법 시행규칙<별표1>에는 건축비 및 택지비를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피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건축비 및 택지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공기업인 피고가 사기업에 비하여 건축비 및 택지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② 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표준건축비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가 부당하게 건축비를 과다 산정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대사업자가 위 범위내에서 반드시 실제 건설원가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③ 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택지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공기업인 피고가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급가격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사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조성원가보다 낮은 80%의 가격에 매수하였으므로 분양전환 할 때에는 그 이득을 사기업이 아닌 임차인들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갑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국가등으로 부터 택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수,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아파트는 117,500,000원 내지 132,500,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인근지역 동일연수의 아파트는 100,000,000원 내지 130,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피고가 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인 원고들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러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 판사 박 판사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