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경남에서도 '민생민주경남회의’가 떳습니다.

[진주시민대책회의]

*** 중앙의 '민생민주국민회의' 결성에 이어, 어제 경남에서도 '민생민주경남회의'가 결성되었습니다.

가능한 시군지역에서도 구성을 고민해보아야 하겠는데...

‘(가칭)민생민주경남회의’구성논의 경과

□ 광우병경남대책회의에서 촛불이후 진로가 제기됨

7월 이후 광우병 경남대책회의 운영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경남지역 사안별 연대체 및 주요단체 집행책임자 간담회를 제안하기로 함

□ 9월 10일 경남지역 사안별연대체 및 주요단체 집행책임자 1차 간담회 개회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 민생의 위기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한 범도민적 연대기구의 형성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 9월 30일 2차 간담회 개최

- 연대기구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대책위를 해소하면서 통합적인 새로운 연대기구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기존 대책위를 배재한 채 새로운 연대기구를 만드는 것은 그 폭을 협소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기존 대책위를 그대로 둔 채 연석회의를 만들어 의제를 확장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그것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연대기구를 만들자는데 동의함

□ 10월 14일 3차 간담회 개최

- 명칭은 전국적으로 논의되어 결정되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함

- 성격은 ‘낮은 수준의 한시적 국민운동기구’의 성격을 갖기로 함

- 대상은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공세와 시장화 정책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와 민생, 공공성을 옹호하는 경남단위 대책위, 상설적 연대조직 및 주요 대중조직과 정당, 각계인사로 하기로 함.

-체계는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상황실을 두기로 함

□ 10월 21일 (가칭)민생민주경남회의 결성을 위한 경남시민단체 집행책임자 회의 개최

- 인선의 큰방향을 합의함

- 12월 비상시국대회 및 하반기 사업을 논의 함

□ 10월 28일 (가칭)민생민주경남회의 결성을 위한 집행책임자대표자 연석회의 개최

- 인선안 정리

- 11월 4일 10시 발족 회의 11시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함

(가칭) <민생민주 경남회의> 조직구성안

1. 취지

① 각 부문, 영역, 개별단체가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고 고무하면서 ②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공세와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인한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파탄, 공공성의 후퇴에 공동대응하고 ③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대안과 전망을 함께 모색해 나감.

2. 구성

◯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 등 대중조직, 촛불운동을 이끈 누리꾼, 각 영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 생활 속의 풀뿌리 주민조직을 비롯하여 한계상황에 다다른 중소상공인모임, 언론의 자유를 주창하는 언론인, 현 정권에 비판적인 지식인, 종교계, 시국을 걱정하는 각계인사, 제 정치세력 등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를 걱정하고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이 참가하는 폭넓은 연대를 추구함.

◯ 시민사회운동진영과 정당의 상호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연대협력하기 위해 정당은 참관방식으로 참여하고 추후 전국적 논의를 참조하여 참가여부를 결정한다.

⇒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공세와 시장화 정책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와 민생, 공공성을 옹호하는 경남단위 대책위, 상설적 연대조직 및 주요 대중조직과 정당, 각계인사로 한다.

(1) 주요 현안에 대한 경남단위의 대책위원회

= 한미FTA 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

= 광우병 경남대책회의

=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논의 중)

= 운하백지화 경남운동본부

= 언론장악반대 경남대책위

(2) 경남 단위의 상설적 연대조직

= 경남진보연합(준)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

= 경남여성단체연합

= 경남여성연대

(3) 경남 단위의 조직적 기반을 갖고 있는 대중조직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 전농 부경연맹

= 민주 공무원 노조 경남본부

= 주요 네티즌 조직 (예 MB연대)

= 대학생

(4) 종교계

(5) 개인 및 기타

3. 성격

- ‘낮은 수준의 한시적 국민운동기구’이다.

- 각 대책위와 단체 및 부문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국민적 요구에 근거하여 공동의 실천을 전개하는 연대기구이다.

4. 의제

□ 민생과 공공성 수호-경제위기, 민생파탄책임 추궁 및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반대

◯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시장만능주의, 성장만능주의 정책인 MB 노믹스의 강행으로 경제위기와 민생의 파탄을 불러오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책임을 묻고 정책전환을 촉구함.

- 특히 ① 종부세 무력화, 법인세인하 등 1%특권층과 재벌만을 위한 강부자 감세정책 ②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등 재벌위주의 강부자 규제완화 정책 ③ 공기업 및 공공부문(전기, 수도, 가스, 의료, 교육 등) 강부자 민영화 정책 ④ 종부세 무력화, 주택투기지역완화방안, 수도권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안 등 무분별한 강부자 부동산정책 ⑤ 국제중 설립, 일제고사 등 사교육비 폭등을 불러오는 강부자 교육정책 등을 ‘5대 강부자 정책’으로 규정, 반대하고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활동을 집중 전개함.

◯ 비정규 노동자 권리 보장을 비롯한 노동자 생존권 보장, 농민생존권보장과 식량주권확립, 빈민생존권 보장, 청년실업해소, 대학등록금문제 해결, 중소상인과 중소기업 보호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함.

□ ‘민주수호- 국민기본권 실현’

○ 촛불탄압으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시민사회운동 및 네티즌에 대한 탄압과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사건 남발 등 전면적인 공안탄압과 방송탄압 및 인터넷통제를 통한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을 전개함.

-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①집시법개악(‘시위 피해 집단소송제’, 복면착용금지 등) ② 통신관련법개악(‘사이버모욕제’ 등) ③ 국정원법 개악(업무법위 확대 등) 등을 3대 반인권 반민주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

□ 한국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과 전망의 모색

5 명칭

<민생-민주 경남회의>

6. 체계

□ 의결단위 ▶ 운영위원회

△ 구성 : (각 대책위 + 주요 부문조직 + 상설 연대조직+ 지역조직)에서 각 1인씩 + 공동집행위원장

△ 새로운 연대기구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역할 : 새로운 연대기구의 전반적 사업에 대한 결정

△ 운영 : 월 1회 정기 회의 + 필요시 임시회의

△ 운영위원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공동운영위원장을 3인을 둔다.

□ 집행단위 ▶ 집행위원회

△ 구성 : 공동집행위원장 + 각 대책위 집행위원장 + 주요 부문조직 집행책임자 + 상설연대조직의 집행책임자

△ 역할 ; 새로운 연대기구의 전반적 사업에 대한 기획과 집행

△ 운영 : 2주 1회 정기회의 + 필요시 임시회의

△ 원할한 집행을 위해 공동집행위원장 3인을 둔다.

□ 지역조직 ▶ 시군 단위로 여건에 맞게 지역조직을 만든다.

□ 상황실

△ 구성 : 운하대책위 +경남진보연합 + 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 + 경남여성단체연합 + 경남여성연대

△ 역할 ; 새로운 연대기구의 사업에 대한 초벌 기획과 실무 및 집행

△ 운영 : 수시 모임을 진행

7. 운영

□ 민주적 참여와 책임성

의결과 집행구조는 광범위한 단체들과 인사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되 대책위, 부문단체 및 지역조직의 책임성을 높여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보장해야 할 것임.

□ 유연하고 탄력적인 전술,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 가두시위 일변도에서 벗어나 촛불운동에서 보여준 다양한 참여, 정치적 열정,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다양하고 창조적 활동과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전개함.

□ 각 단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의제에 대한 집중성을 보장

- 각 대책위와 단체의 의제별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도 ‘새로운 연대기구’는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모아내고, 집중의제를 설정하여 힘을 집중하며, 공동행동의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함.

□ 재정

- 사업이 있을 때 마다 분담금을 결정한다.

8. 시군조직 및 전국 네트워크

- 각 시군의 조건에 맞게 시군연대조직이 구성되도록 협력, 지원하고 (가칭)민생민주국민회의의 경남지역조직으로 가입하여 활동한다.

9. 사업

□ ‘5대 강부자 정책’ 철회 촉구사업

- 1% 특권층만을 위한 △강부자 감세정책 △ 강부자 규제완화 정책 △ 강부자 민영화정책 △ 강부자 부동산정책 △ 강부자 교육정책 등 5대 강부자정책을 전면철회하고, 99% 국민을 위한 서민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사업을 전개함.

- 이를 위해 당면 실천과제로 △ 종부세 무력화 저지 △ 금산분리 반대 △ 국제중 설립, 일제고사 실시 등 강부자 교육정책 반대 운동을 집중 전개함.

□ 3대 반인권 반민주악법 저지운동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①집시법개악(‘시위 피해 집단소송제’, 복면착용금지 등) ② 통신관련법개악(‘사이버모욕제’등) ③ 국정원법 개악(업무법위 확대 등) 등을 3대 반인권 반민주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

□ 내각 총사퇴 촉구 사업

- 실정과 무능으로 경제파탄을 초래하고 독선과 국민무시, 인권유린으로 국민통합을 해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최시중 방송위원장 등 현 내각은 총사퇴를 촉구하는 사업을 전개함.

□ 정책사업

-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역행,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분석하고 의제와 정책을 개발하고 담론과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

□ 홍보 교육사업

- <민생민주경남회의> 결성의 공감을 확산하고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 및 <민생민주경남회의>의 정책을 알리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사업

- 지역순회 강연회 등 대중교육사업

□ 조직 확대 및 시군네트워크 구축 사업

- 부문 및 시군 간담회 등 시군조직 건설을 촉진하는 사업

□ 대중운동과 대중 집회

- 일상적인 정책사업과 대중운동을 토대로 국민적 의사를 결집할 ‘비상시국대회’ 등을 정세에 맞게 개최함.(예: 12월 6일 비상시국대회)

<민생민주 경남회의> 결성선언문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실정의 연속으로 민생과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이자 비상시국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사회적 공동협력 틀을 형성하여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의 결집을 이루어내어 민주주의와 민생살리기 대행진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표자들의 총의를 모아 <민생․민주 경남회의>를 결성한다.

민생민주경남회의에 함께 하는 우리는 모두 다 지난 여름의 국민촛불행진에 함께 했고, 공권력이 국민을 향해 쏘아대던 물대포와 방패와 곤봉의 위협에 맞서 투쟁했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촛불에 대한 탄압이 쉼 없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제2, 제3의 국민촛불은 준비되고 있고, 그 촛불의 힘이 당면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이러한 확신에 기반하여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대중조직, 촛불운동을 이끈 누리꾼, 각 영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 생활 속의 풀뿌리 주민조직을 비롯하여 한계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언론인, 현 정권에 비판적인 지식인, 종교계와 시국을 걱정하는 각계인사, 제 정치세력 등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를 걱정하고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경남도민의 연대체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시장만능주의, 성장만능주의 정책인 MB 노믹스의 강행으로 경제위기와 민생의 파탄을 불러오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책임을 묻고 정책전환을 촉구해나갈 것이다. 특히 종부세 무력화, 법인세인하 등 1%특권층과 재벌만을 위한 감세정책이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등 실패한 신자유주의 금융정책, 전기․수도․가스 등 무조건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 무주택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부자를 위한 부동산정책, 국제중 설립, 일제고사 부활 등 사교육비 폭등과 학생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교육시장화 정책 등 ‘5대 강부자 정책’을 반대하고 폐기하기 위한 활동을 집중 전개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문제 해결, 식량주권확립, 빈민생존권 보장, 청년실업해소, 중소상인과 중소기업 보호 등 노동자, 농민, 서민의 생존권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촛불탄압으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시민사회운동 및 네티즌에 대한 탄압과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사건 남발 등 전면적인 공안탄압과 방송탄압 및 인터넷통제를 통한 언론장악 시도를 연대의 힘으로 막아낼 것이며, 집시법개악(‘시위 피해 집단소송제’, 복면착용금지 등) 통신관련법개악(‘사이버모욕제’ 등), 국정원법 개악(업무법위 확대 등) 등 을 3대 반인권 반민주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고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더불어 실정과 무능으로 경제파탄을 초래하고 독선과 국민무시, 인권유린으로 국민 통합을 해침으로써 극심한 고통을 양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를 앞장서 조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자격없음’을 통고받은 내각 책임자들의 사퇴를 요구해나갈 것이다.

각 부문과 영역, 개별단체가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면서 경제위기와 민생의 파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공공성의 후퇴 등 전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 연대로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다. 국민주권의 정신, 촛불의 정신을 더욱 높이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가 위협당하는 위기의 근원을 찾아 노동자와 농민, 시민 등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들의 새로운 희망 찾기, 대안과 전망을 모색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2008년 11월 4일

민생민주경남회의(무순)

광우병경남대책회의(164개),운하백자화경남운동본부(65개),언론장악저지경남연대(23개),한미fta저지경남도민운동본부(136개),한미fta저지경남농축수산대책위(20개-(사)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사)한국여성농업인경상남도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사)쌀전업농경상남도연합회,(사)한국수산업경영인경남도연합회,한국유기농협회경남도지부,(사)농촌지도자경상남도연합회,경상남도4-H연합회,경상남도생활개선회,양돈협회경남도협의회,낙농육우협회경남도지회,한국양봉협회경남도연합회,(사)전국한우협회부울경남도지회지회,양계협회경남도지회,(사)농가주부모임경상남도연합회,(사)경남새농민회,전국카톨릭농민회마산교구농민회,(사)농업기술자협회경남․부산․울산연합회,경남낙우회),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2개-가톨릭여성회관,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YWCA,거창YMCA,경남장애인부모회,경남여성사회교육원,경남여성회,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경남정보사회연구소,김해YMCA,김해YWCA,마산YMCA,마산YWCA,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환경운동연합,밀양참여자치연대,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진주YMCA,진주YWCA,창원YMCA,창원YWCA,통영YMCA),경남여성단체연합(11개-창원여성의전화,진해여성의전화,김해여성의전화,김해여성회,양산여성회,경남여성장애인연대,진주여성민우회,경남여성회,마창여성노동자회,통여여성장애인연대,거제여성회(준)),경남여성연대(14개-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진주여성농민회,합천여성농민회,거창여성농민회,함안여성농민회,고성여성농민회,창녕여성농민회,하동여성농민회(준),진주여성회,사천여성회,합천여성회,함안여성회,남해여성회,경상대학교총여학생회),경남진보연합(준)(22개-창원진보연합,마산진보연합,진해민중연대,김해진보연합,진주진보연합,양산민중연대,함안민중연대,거창민중연대,남해민중연대,하동진보연합,사천진보연합,합천진보연합,산청진보연합,통영진보연합,의령진보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남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부경연맹,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민주공무원노조경남본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경남본부,경남여성연대),경남대학생교육대책위(5개-민주노동당경남도당학생위원회,경상대총학생회,경남대총학생회,창원대총학생회,진주교대총학생회),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민주공무원노조경남본부,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참관- 민주당경남도당, 민주노동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