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수출 부진에 해외여행까지 늘어나 경상수지 적자 폭이 역대 최악
내수 진작책 국내 여행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기대에 방점
* 자료/기획재정부
호텔·펜션 등을 예약할 때 3만원을 할인 숙박쿠폰
KTX·SRT 등 국내 여행 교통수단 각각 50%, 30% 할인
소상공인, 중소 근로자 등 19만명에게 10만원 국내 여행비 지급 등
일본, 미국, 대만, 홍콩 등 비자개선 1,0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내국인의 국내 여행 동기부여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국내 관광을 활성화
* 관광등 서스업 추이와 외국인 국내 소비추이/2023년/기획재정부
* 내수활성화 대책/기획재정부
4~5월 중 100만명 대상 3만원 할인 숙박 예약 쿠폰을 지원.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KTX는 5월 4인 동반 다자녀가구 할인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SRT는 4월 중 예약 상황에 따라 최대 30% 할인 행사 시행
대체 공휴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추가
창덕궁 달빛기행 입장규모 8,500명(약 1200명 상향)과 주간 후원 일반관람 년 10주로 확대
* 여행비, 근로자 휴가비 지원/자료 : 기회재정부
소상공인, 중소 근로자 등 19만명에게 10만원의 국내 여행비 지원
에버랜드·롯데월드 등 놀이시설 예약시 1만원 할인쿠폰 제공하고, 지방공항 항공권은 최대 2만원 할인, 야영장 예약 1만 포인트 지급 등 숙박,철도,유원시설,항공 등 여행·휴가비 지원에 총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 한다는 것.
일본·대만·홍콩·미국·캐나다 등 22개국 대상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2024년까지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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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및 경영부담 경감
1.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 기존 한도의 10% 범위 내 추가 인정
2.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명절 등 → 연중 지속)
하고 온누리상품권 수요 및 활용 저변 확대 추진
⇒ 종이상품권(50→100만원), 카드,모바일 상품권(100→150만원)
※ 대 중견기업 대상 충전식 카드상품권 판촉활동을 실시하고(23년 4월 ~)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 추진(23년 하반기)
3.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 조기 시행(전기 7→6월, 가스12→10월)
4.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25%) 조치를 연장(‘23년 6월 →12월)
5.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차기 검사시기를 완화(1→2년)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 경감(시행규칙 개정, 2/4분기)
6. 소상공인 퇴직금 마련 성격의 ‘노란우산공제’를 재난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중도해지시 세 부담 완화
재난으로 인한 입원으로 중도해지시 기존 기타소득세(15%)에 비해 세부담이 적은 퇴직소 득세 부과
◎ 지역·소상공인 상생
1. 지역 골목상권 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한 행사·관광상품 추진 및 지원방안 마련
1)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해외 현지마켓 등 연계 지원
2) 5월 봄빛축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대규모 할인행사도 병행 추진
⇒ 계절(이월)상품, 가정의 달 기념 인기 생필품 중심으로 기획전, 특별전 등
2. 訪韓 중국인들의 결제 편의 제고를 위해 위챗 페이·유니온페이의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 활용 적극 유도·홍보 강화
1) 중국 관광객이 위챗‧유니온페이로 제로페이 QR 촬영시, 자동으로 결제‧세금환급 가능
⇒ 위챗‧유니온페이 스티커 부착,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추진
3. 전통시장 내 볼거리·즐길거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 장 투어상품 개발 및 홍보 확대,
⇒ 팔도장터관광열차+전통시장+지역관광을 결합한 팔도장터 관광상품 운영(14곳) + K-마 켓 10선 선정 등 대표콘텐츠 발굴 및 홍보, 전통시장 해외 홍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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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을 보면 4월부터 연말까지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 로 10% 포인트 상향(각각 30% ⇒ 40%, 40% ⇒ 50%) 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하며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종 이 100만원, 카드, 모바일 150만원으로 상향하고 주요 농축수산물은 4~6월 170억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