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잠실5단지 상업용지 변경 등 리모델링으로 선회

[하나공인김오성]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5단지가 평형대를 대폭 늘리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상업용지 변경 등 여러 각도로 추진한 재건축 사업이 실효를 거주지 못하자 리모델링으로 선회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불고 있는 것.

13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5단지 리모델링추진 준비모임은 이달초 '30평형대가 50평형대로 입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지난 9일부터 주민동의를 받고 있다.

이 단지는 '30평형에서 50평형대로의 증축이 가능한가'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기존 재건축 추진위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잠실5단지는 34·35·36평형 등 3930가구로 구성됐다.

■30→50평형대 리모델링 추진

잠실5단지 리모델링모임측은 현행법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해 사실상 불가능한 재건축보다는 요건이 완화되고 있는 리모델링이 더 유리하다"면서 "구청 등기부상 전유면적(전용면적+복도 등 공용면적)이 32∼33평형이고 이를 30% 늘리면 분양 평수로 50평형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축물 대상에 전용면적이 표기되지 않는 오래된 단지는 전유면적 기준으로 증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재건축은 안전진단도 통과 안돼 사업이 제자리 걸음인데다가 소형평형 의무제·기부채납 등으로 주민 재산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며 "리모델링을 통해 넓은 동 간격과 훌륭한 조경 등 장점을 살리면 더욱 고급스러운 단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위에서는 '거짓 정보'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우기 위원장은 "리모델링 모임에서 '일부 주민이 재건축을 할 경우 18평형으로 가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문을 내고 있다"면서 "금액 부문에서도 별차이가 없는데 리모델링은 2억원, 재건축은 4억원이 든다며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용면적이 아닌 전유면적으로 평수를 늘릴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건교부 "법적으로 가능"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도 전용면적 기록이 없는 경우 전유면적으로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의 주택법 시행령에 옛건물의 경우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30%까지 늘려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면서 "전유면적이 전용면적보다 다소 넓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시 전용면적을 산출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만 제대로 이끌어낸다면 '30평형에서 50평형대로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수 있다.

추진모임측은 "단지 차별화를 위해 동별로 외관을 차별화하고 과반수 이상 동의서를 먼저 제출하는 동은 시공비에서 혜택을 줄 것"이라며 "시공사는 총회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사진설명=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가 상업용지 변경을 통한 재건축이 어렵게 되자 일부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위준비모임측은 '50평형대로 리모델링 추진'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주민동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