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충주주간반 수업후기

[조안나]

5/18

유치권 
받을 돈이 있을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ex) 전당포

등기부등본에 거액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데 공사 시행시 법원 소송하면 이깁니다. - 공사건설사 유치권 없음


지상권
등기부상에 근저당 기준으로 건물있으면 지상권 성립
근저당 설정시 건물이 없으면 지상권 없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의 일종 -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도 지료를 받을 수 있음 4~5%
무연고 분묘는 내 돈으로 묘를 이장하면 된다.
이장후, 납골은 5년정도 모셔야 함


경매 지분매각
공유등기중 일부만 나온것이 지분매각
지분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분할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판결 이후 등기해야함.
지분은 분할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합의가 안될 시 경매 후 팔아서 돈으로 나누어 가져야 함.
- 공유자 우선매수 : 지분매각시 공유자가 먼저 살 수 있음.

선순위 전세권
1순위보다 앞선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에 기록.
대항력있음 - 전세권 시효 10년(10년만기 후에 다시해야 함)

임대차 계약시효 10년 - 확정일자, 거주하면 대항력 인정

선순위 임차인
말소 기준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과 권리금는 대부분 낙찰자가 인수 부담해야함

후순위 임차인
경매 후 인도명령후 내보내야 함
개인이 작성 가능함. 사건번호, 주소, 채무자, 채권자
- 판사가 재판없이 결정가능
인용- 결정문후 집행관사무실 방문, 강제경매 실행
          30~50정도 비용발생
 
*인도명령은 6개월 안에 진행해야함
신청을 안했을때 명도소송해야함 - 2년이상 소요

인도명령 기각(각하)시 계속 인도명령 신청
6개월 안에 항시 할 수 있음



저당권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
저당권은 원금만 작성. 이자 미포함
근저당은 이자포함 

예고등기 
 예비등기의 일종 - 소송중이니 결매 물건이나 매매물건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라 :)

가처분, 가등기만 없으면된다.
-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가 있으면 경매물건을 다시 토해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하면 안된다!!

대항력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주민등록, 확정일자 후 다음날 0시부터 권리 생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만 대항력이 생긴다.


농취증
농업자격취득증명서
- 농지를 살때마다 받는다. 
농업인이 되었을때 농업경영체 등록증만 가져다 주면 쉽게 발급가능
외지인은 14일 안에 농지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경매기회 박탈 가능하니 미리미리 받을것

동은 충주시청 면은 면사무소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공유등기중 일부가 경매가 왔을때 나머지 공유자가 우선매수 할 수 있는제도.

맹지 - 도로가 없는 토지

형식적 경매 
파산 회생등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시행
공유자우선매수불가

선순위가등기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선순위의 등기
가등기- 돈만 받으면 말소됨
           - 미래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
           - 매매시 경매가 되거나 하면 내 순위보전을 위해 함

제시외 물건 - 공적장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없는 경매물건
                    ex) 다락방, 창고, 베란다, 우물등
                    - 경매시 원칙적으로 철거
                    - 감정가에 포함 (내것)
                       미포함( 철거시켜야 함: 시청에 신고 후 철거 )


구상권
다른사람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원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지급명령후 판결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축된 18평 이하의 주택
비도시 30평

나대지
*토지는 나대지가 제일 좋음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토지를 경매받으면 철거 후 깨끗하게 하는것이 중요

미불용지
공공사업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이후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
*도로 미불용지는 로또이다! 하천,도로는 감정가의 30%
미불용지청구소송을 시청을 상대로 진행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연면적 -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용적률 - 건물의 전체 면적
            - 비상계단, 소방시설, 지하는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음


점유자 :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사람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가능
               

오늘도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넷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만점으로 다음주 수료하심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