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면 요약
1) <‘위법 감사’ 논란 감사원, 서훈·박지원·서욱 등 20명 수사 요청>
감사원은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의 2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수사 대상자에는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의 지휘 아래 해양경찰청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을 단정했고, '월북몰이'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철저한 수사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2) <“대출이자 더 오를까 잠도 못자”…거리두기 해제에도 ‘빚 굴레’>
기준금리가 지난 15개월 새 역대 최저인 연 0.50%에서 3.00%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전체 자영업자의 연간 대출 이자도 16조원 더 불어나게 됐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전체 자영업자들의 연간 대출 이자 부담은 1조6천억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도 위험에 처할 한계상황 소상공인도 1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자대출과 개인대출을 모두 합친 전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 2분기말 기준 994조2천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말에 684조9천억원이었던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309조3천억원(45.1%) 급증한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짧은 기간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질도 악화됐다. 기준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어서 자영업자 부도 위험도 커지고 있다.
3) <“전술핵 배치” 띄우더니, 핵우산 강화로 선회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항모나 핵잠수함의 상시 배치 또한 “구체적 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2. 키워드
1) 핵우산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핵우산' 밑에 들어간다고 한다. 여기서 '우산'이란, 핵무기의 보복력 때문에 가상적국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핵에 대한 방패라는 뜻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말했는데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아음속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말하고, 보잉이 만들고 미 공군이 장거리 공격 스탠드 오프 병기로 채용 ·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0월 12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중앙군사위원장의 현지 지도 아래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 이번에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은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간50분34초)를 비행해 2000㎞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