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14차 정기토론회 요약자료

[여여]

제14차 정기토론회 요약자료

일시: 2010. 11. 30(화) 18:30

장소: 외교센터 포에버리더스클럽

<주제발표> “한국의 교육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발표 : 문용린(서울대 교육학과 교수/前교육부장관)

성기선(카톨릭대 교육학과 교수)

사회 : 이병민(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

▢ 행사 개요

▪ 금년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제14차 정기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거대 담론 가운데 하나인 교육제도를 처음으로 다루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매우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라는 난제를 놓고 교육정책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당초 일정보다 늦은 밤 10까지 진행되는 동안 90여 명의 회원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켜 교육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에 앞서 9명의 신입회원의 인사소개가 있었으며, 황창주 회원의 소개로 농민신문 발행인 등 농어민대표자 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근 연평도 사태로 참석하지 못한 박근혜 전대표를 대신해 이재만 수석보좌관이 참석했으며,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참석 토론을 경청했다.

▪ 주제 발표와 자유토론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교육의 문제가 풀기 어려운 사회적 현안인 만큼 논의의 초점과 대안의 제시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특히 교육과 정책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회원들과의 토론과정에서 발표자들이 함축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쉽게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돋보인 행사였다.

▪ 함승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포럼 창립 후 세 번째로 맞이하는 연말행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신년도 포럼의 운영기조와 간단한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신년도부터는 지역별 조직의 확대, 청년포럼의 구성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정책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해외의 거점조직도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신년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개설 운영할 구상도 피력했다. 다음은 함 회장의 개회사 요지.

회원여러분!

포럼오래 창립 후 세 번째 맞는 연말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포럼오래는 회원여러분의 지식과 열정 덕분으로 창립회원 30여명에서 서울 구성원만 230여명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과 경남 부산지역에 이미 지역조직이 창립되었고, 금년 말까지는 전국 조직으로 확대 될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과 열정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만 2년 2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국정아젠다를 설정하고 그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해 왔고 오늘은 그 열네 번째로 복지문제와 더불어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 문제에 대하여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中略)

신년도 포럼오래의 활동방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첫째. 조직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서울의 포럼오래를 모체로 하여 각 도 및 대도시 별로 지역포럼오래 조직을 만들고 이와는 별도로 청년 포럼오래를 만들어 삼원조직으로 전국의 포럼오래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둘째. 서울 포럼오래에는 중앙정책팀을, 각 지역 포럼오래에는 지역정책팀을 두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국정아젠다를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백만 해외 거주 국민도 투표권이 있음을 감안하여 해외 몇몇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포럼오래 조직을 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제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추진할 기구로서 사무국을 두고, 기존의 운영위원회를 실효성 있는 기구로 개편하겠습니다.(끝)

▪ 이날 토론회는 한국의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낳은 현상에 대해 발표자와 토론자 간에는 대체로 이견이 크게 노출되지 않은 반면, 대입제도를 비롯한 사교육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입장 차이가 보여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교육부장관을 지낸 문용린 교수는 지난 30년간의 교육 및 정책경험과 선진국의 교육정책사례를 들어 차세대를 위한 국가 교육의 방향성을 명쾌하게 제시하였다. 국내 교육학계의 진보적 소장파를 대표하는 성기선 교수는 통계자료와 연구결과물을 제시하면서 교육격차와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키는 대입제도의 해법을 진보적 입장에서 제안했다.

▪ 행사에 앞서 동덕여대 초빙교수인 이명희 회원(슬기유치원 원장)은 동호인, 직원들과 함께 전통다과를 제공하였으며, 본아이에프(주) 대표인 김철호 회원은 간이식사를 후원하였다. 행사 후에는 인근 선술집으로 자리를 이동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뒤풀이 행사비 일체는 나 현 회원(서울시의사회장)이 부담했다.

                                             ▢ 공지 사항

   ► 제15차 정기토론회 안내

        ▪ 일시: 2011. 1. 25(화) 18:30

        ▪ 장소: 외교센터(12F) 포에버리더스클럽

        ▪ 주제 “미래 대한민국, 바람직한 세제개혁의 방향”

   ► 2010 연회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 : 20만원 ▪ 법인회원 : 100만원 이상

        ▪ 특별후원 : 행사비, 정책자료집 발간비 등(수시 모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839201-04-162303(예금주: 이현진)

 

▢ 토론회 주제 “한국의 교육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발표 1 : “한국의 교육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서울대 문용린 교수)

주제발표 2 :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카톨릭대 성기선 교수)

▪ 사회자(이병민)

한국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양극단의 평가가 있다. 미국의 오바마(B. Obama)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분야로 손꼽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교육제도가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 만큼 낭만적 상상력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자.

▢ 주제발표(1) : 한국의 교육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문용린)

▪ 아래 내용은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서울대 교육학과 문용린 교수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문은 별도의 보고서로 완성하여 12월 <오래포럼>의 ‘정책연구(제2집)’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1. 교육정책은 30년 후에 결실을 보는 문제

▪ 지난 30년간의 교육의 현장과 정책을 다룬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 교육제도의 문제에 대해 늘 미안하고 착잡한 심정이다. 교육제도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 모든 나라마다 전인구의 약 20%는 학교라는 교육시스템에서 생활한다고 보는 것이 교육학자들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1천만 명이 학교라는 체제에 속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30세까지는 교육 속에서 생활하고 다음 30년간은 사회생활의 현장에서, 그리고 60세 이후는 은퇴생활을 시작한다.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소위 30년 주기설인데 그만큼 초년 교육의 30년은 국가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 교육학자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일컬어 ‘인구의 20%를 묘목 밭에 어떻게 두느냐의 문제’로 본다. 30년이 지나면 새로운 세대가 교체되는데, 교육정책은 30년이 지나야 결실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묘목 밭의 천만 명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교육의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는 교육을 통해 차세대에 잠재능력을 어떻게 발휘토록 개발할 것인가? 의 문제이고, 둘째는 우리 아이들 고유의 개성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의 문제로 본다. 전자가 각자에게 숨겨진 능력을 찾아내는 일(excellence)이라면, 후자는 각자 고유의 사회적 속성을 구현하는 일(vitality)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논하고자 한다.

2. 잠재력의 개발 문제

▪ 이는 곧 1천만 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잠재력, 속성이나 소질 등 내면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schooling)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지식을 집어넣는 주입식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끄집어내는(breaking) 방식이다.

▪ 우리나라의 교육은 집어넣은 방식은 익숙하고 잘 하는 반면, 가르친 것을 깨고 나오는 것, 즉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는 것에는 부족하다. 한 마디로 창의성이 부족한 교육방식이 문제다.

▪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평가는 한국의 집어넣은 교육제도를 주목한 결과이다. 깨고 나오도록 하는 것만 본다면 미국의 교육방식이 더 낳다. 오늘날의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집어넣는 지식보다는 끄집어내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 한 마디로 교육에는 두 가지 교육방법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 학교에서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도구(tools)로서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이다.

3. 사회구성원으로서 어울려 살아가는 문제

▪ 다양성을 지닌 사회시스템의 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학습하는 것이 교육의 또 다른 목적이다. 천만 명의 인구가 서로 생각이나 개성, 이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엉켜서 조화롭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실 우리나라는 부딪침이 매우 많은 국가다. 예를 들어, 인구 1억2천만 명의 일본에서 고소ㆍ고발 건은 연간 약 1만 건이 발생하는 반면, 5천만 명의 우리나라는 연간 약 60만 건에 이른다. 행위규칙의 위반을 나타내는 지표들인 노상방뇨 건, 인구10만 명당 재소자 수나 살인사건 수, 법정위증 건수 등의 지표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사회의 부정적 지표를 나타내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대략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는 학교를 떠나 사회를 살아갈 때 협동하는 준비하는 내용의 교육이 부족하다.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교육제도의 실패원인이라고 본다. 한 마디로 학교교육(schooling)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행복, 상호존중과 공중도덕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4. 결론

▪ 교육제도의 문제는 대입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제도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6-3-3-4의 좋은 제도는 다 갖추고 있다. 문제는 하드웨어가 아닌 운용시스템의 문제, 즉 소프트웨어의 문제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던 일본과 대만은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본다. 대만의 경우, 고교 졸업 후 약 60%가 취업을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고교 졸업생의 40%만이 대학진학을 희망한다. 고교 졸업자의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입학의 병목현상이 문제인데, 물론 좋은 현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흩어지지 않고 대학의 특정 분야, 예컨대 법과대학과 의과대학 등과 같이 한 곳으로 몰린다는 것이 문제다. 세계적으로 직업의 종류가 3만개에 달하고 우리나라에도 1만5천개의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한 곳으로 집중하고 있다.

▪ 우리 교육은 초중고 과정부터 장래에 ‘무엇이 되겠다.’는 목표가 각기 다양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일례로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은 무응답이었던 반면, 나머지 절반은 그나마 수능점수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응답이었다. 초중고 교육은 학교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열망, 꿈을 키우는 시기임에도 우리는 국ㆍ영ㆍ수 과목만을 공부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철학이 없는 대학생이 되고 만다.

▪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교육적 가치관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학교의 교육도 ‘교과과정’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은 있으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은 없는 셈이다. 현행 주당 법정교육 35시간 가운데 2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그나마 집어넣기만 하는 교육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에 대한 철학적 전환이 필요하다.

▢ 주제발표(2) : 한국교육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성기선)

▪ 아래 내용은 국내 교육정책에 대한 진보적 성향의 소장학파를 대표하는 카톨릭대학교 교육학과 성기선 교수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문은 별도의 보고서로 완성하여 12월 <오래포럼>의 ‘정책연구(제2집)’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1. 문제 제기

▪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고 교육만으로 볼 때 교육기회의 평등은 사실상 실현되어 현재 고교진학률은 99.7%에 달한다. 이는 높은 교육열과 높은 사립학교 의존율, 교육비의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교육구조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진학률 세계 1위의 지표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에 따른 청소년 자살률 1위, OECD국가 중 사립학교 비중 1위 등 지난 4,50년 간 누적되어 온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최근에 이르러 공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비판론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흔히 ‘교육과 평등은 함께 놀게 하지 마라.’는 표현과 같이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을 동일선상에 두어야 하는가?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인가? 교육제도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2.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격차 실태

▪ 많은 연구결과에서 보면 부모의 소득과 학업성취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1960년대를 대상으로 사회계층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최근 2004년 서울대학교 사회대 입학생 분석에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정배경이 학업성취도 대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국ㆍ영ㆍ수 주요과목의 학습성취도와 부모 소득 간에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확인된다(도표로 例示).

▪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간에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계층의 고착화가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산어촌, 도시의 거주지분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강남 8학군과 대구 수성구, 대전의 대덕구가 대표적인 예다. 도시와 농촌 간에는 교육의 투입과 산출의 모든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한편, 심화되는 도농 간 지역격차와 달리 장수군의 경우 학력 미달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지만, 이는 성과 중심으로 집어넣은 교육방식이 낳은 학업성취지표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 지금 농촌지역 16, 17세의 학생세대들은 미래의 비전 없이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도시 내에서는 교육중심의 거주지 분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960년대 콜만 보고서에서도 학교는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 물음에 대해 실제 통계자료를 통해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소외계층의 증가에 따른 교육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진행으로 인해 가정해체와 결손가정이 확대되면서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들에 비해 가정의 교육지원과 문화활동 면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특히 부모 외 보호자집단의 경우, 일반적인 지원활동과 사교육비 지출 모두 낮은 수치를 보이며, 사교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인다(통계자료 例示).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부모 소득이 300만원대까지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과외 참여율이 크게 상승하는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대체로 소득의 증가에 따라 과외참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다. 교과목별로 보면, 부모소득에 따라 과외 비율의 증가폭이 큰 것은 영어와 수학과목이다(통계자료 例示).

3. 교육격차 실태분석의 의미

▪ 가정배경이나 지역에 따른 부모지원,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일관된 특성이 있다. 우선 가정배경과 학업성취도는 비례적 관계가 있고,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상-하위 집단 간 학력격차는 더 뚜렷해진다.

▪ 가정배경에 따라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교육의 양극화로 갈 위험성이 있다. 특히 과외참여도에서 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진학의 결정, 富의 대물림, 불평등구조의 재생산 위험 등을 안고 있다.

4. 現정부 교육정책의 문제

▪ MB정부는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목표로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설립, 마이스터고 50개교 및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선택권 강화, 경쟁을 통한 질 제고와 다양성 확보 등을 기조로 하는 이 정책은 기존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이 높다. 예를 들어, 고교300개를 설립하면 전체학생수의 7.5%에 해당되는 5만명이 일반학교보다 상위계층, 특목고의 아래 계층에 놓이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입을 겨냥한 상위권 학생들의 선발 교육으로 교육의 획일화와 위계화를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 고교재정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보다는 보편성교육으로 가야 한다. 고등학교 진학단계의 일반계, 전문계 구분은 여전히 불평등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부모의 직업지위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계보다 일반계 고교로 진학할 확률이 높다. 즉,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중산층 자녀들이 일반계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특목고ㆍ국제고-자율고-도시일반공립-농촌일반공립-전문계 순으로 서열화가 되어 있다.

▪ MB의 고등학교 다양화정책은 입시경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간 특성화보다는 입시명문고의 부활에 가까운 정책이다. 교육정보공시제도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등으로 학교별 성취도 공개, 수능자료 공개 등으로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시험을 많이 치루는 나라다. 연간 11번의 시험을 치루고 산다.

▪ 현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중심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방식이다. 고교교육의 이념을 무시하고 학교교육을 시장논리, 경제의 논리로 풀어감으로써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가르치고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현교육부장관은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분인데, 특히 교육에서 경제적 논리는 피해야 한다.

5. 한국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교육방향

▪ 첫째, 공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교육을 약화시켜야 한다. 한 가지 의문, EBS는 공교육인가? EBS의 교재는 유명학원 강사들이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학교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확대가 필요하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및 관련법안 제정, 종합적인 교육복지센터로 학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특기와 적성 등을 고려한 교육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그리고 시험경쟁을 약화시키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학력관에 근거한 개혁이 필요하다. 일제고사방식의 강제시험제 폐지, 학교단위의 평가체제 개선, 체험학습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은 이념논쟁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

▪ 교육문제의 해법을 위한 사회적 대협약이 필요하다. 적어도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사회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적 문제를 거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아젠다를 다루어야 한다.

▪ 의무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의 방향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것은?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교육재정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등이다.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

▢ 자유토론(사회: 이병민 교수)

(사회자) 부시 대통령 시절 교육차관을 지냈던 다이언 래빗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최근 자신의 저서를 통해 미국의 교육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한다고 고백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인생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에 시장경제의 논리 속에서 경쟁이 부족해서 더 경쟁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발표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자.

(함승희)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도 소통과 공감을 위한 열린 토론의 기회로 활용하자. 보통 수준의 국민들에게 우리가 당면한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다.

(정임균) 저출산, 높은 사교육비와 청소년 자살률, 낮은 행복지수, 창의력과 인성교육의 부족 등의 문제를 초중고 교육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결국은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문제는 대학의 서열화인데, 연간 78만 명의 고교졸업자 가운데 73만 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모두 일류만을 원하고 있다. 성적순이 문제인데, 이는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문용린)

▪ 대입제도는 아무리 바뀌어 봐야 되지도 않고 문제해결을 할 수도 없다.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제도를 뜯어고치는 데에만 집중해 왔다. 특성화라고 해도 결국 학부모들은 ‘학교’가 좋다고 하면 몰리게 되어 있다. 최근까지 고교등급제를 금지했지만 고려대는 결국 이를 반영하지 않았는가. 특성화나 다양화보다도 우수신입생의 확보가 대학들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특성화와 다양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기는 어렵다.

▪ 교육에 관한 한, 대한민국을 몰고 가는 힘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그대로 흘러간다. 정책과 대학만으로는 풀기 어렵다.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교육을 컨트롤하는 나라는 없다. 정부가 간여할수록 교육은 만신창이가 된다. 교육제도는 초중고 과정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대학에는 130개 전공학부와 학과가 있으나 인기분야로 여전히 몰리고 있지 않은가. 소신대로 진학할 수 있는 분산효과가 커야 바람직한데, 선진국일수록 분산도는 높다.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는 현재 수준이면 된다.

(사회자) 교육학회에 참석해 보니 특히 교육제도 가운데 독일식 교육모델에 대해 관심들이 높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성기선) 우리나라 대학사회는 여전히 몇몇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서열화가 형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학이나 특정 학과의 특권이 존재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스토리가 나와야 한다. 이는 특정 대학이나 학과의 기득권이 해체되는 과정으로 본다. 학벌타파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프랑스의 파리1대학, 2대학처럼 모델화하는 것은 한국적 특성으로 볼 때 곤란한 방법이다.

(구병진) 온라인 교육 분야에 약5년의 경험이 있다. 현재는 일반직장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3년째 운영하고 있어 교육제도에 관심이 많다. 우선 성 교수께 드리는 질문, 학교교육은 과도한 경쟁과 비용이 문제라고 하는데, 경쟁사회의 교육현실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묻고 싶다. 그리고 문 교수께는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행복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위해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성기선)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라고 본다. 교육은 사회공공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삶을 위한 기본권 내지 사회권이라고 보는 것과 개인의 수익모델로 보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핀란드식 복지모델과 미국식 개인부담의 수익모델만큼의 차이가 있다. 교육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의 복지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문용린)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문제는 ‘당대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곧 교육’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조선시대부터 ‘공부를 잘하면 상놈도 양반된다.’는 지난 500년간의 삶의 지혜가 우리 교육에 담겨 있다. 반면에 교육이 부족하면 사람대접을 못 받는다는 교육의 열망의 근원이 오늘날 강남과 유학 등과 같이 교육을 목숨 거는 문제로 만들었다. 대입제도 하나만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다. 자식의 공부에 삶의 목표를 두는 계층이 전인구의 30%에 달한다. 이러한 열망을 법과 제도 정도로 풀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 40년간의 경험적 판단이다. 한편, 오히려 도도히 흐르는 시간 속에 지금 교육현장의 1천만 명 아이들은 30년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다. 문제는 다음 세대가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문제다. ‘출세와 성공’보다는 ‘행복’으로 교육의 철학이 변하는 선진국들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를 가르쳐야 한다. 매일 33명씩 연간 2만 천명이 자살을 하는 현실에서 결국 출세와 성공은 행복하기 위한 것임을 교육해야 한다. ‘행복교과서’를 집필한 배경이다. 지금은 어머니들을 위한 교육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사회자) 발언자가 많아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데 1분30초로 시간을 제한한다.

(손희걸)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많지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사는 것도 결국 교육제도의 장점 때문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견해는?

(조세현)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입학 때는 매우 우수하나 졸업 때는 개인역량이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평준화된다. 교육의 기본은 경쟁이 지속되는데 있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미국과 달리 일단 입학만 하면 모두 졸업을 하는 현실이 문제다. 입학창구를 다양화하고 졸업요건을 강화하면 현재의 고민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인주) 교육제도는 사실상 교과부의 직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교육정책의 입안은 외부용역으로 용역 결과는 다시 교수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구체화해 나간다. 반면 기업의 교육제도는 강의식이 30%에 불과 매우 잘 갖추어져 있는데, 학교교육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경쟁과 비용의 논의보다는 어떠한 내용과 방법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가정준) 국민대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면서 법치주의로 가는데 준법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인성교육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본다. 예를 들어, 교내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학생에 대한 경고, 각서제도 등을 운영해 보면서 느끼는 문제다. 최근 체벌금지에 앞서 위계질서를 위한 준법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동민) 문 교수께서 지적한 35시간 법정교육의 교과중심 운영, 대입의 병목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민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과정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대학의 서열화를 타파하고 교육의 목표를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인식의 전환이 우선이다. 현재와 같은 창의력과 다양성을 고려한 고교장, 장관의 추천제 방식에는 회의적이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조청원) 학교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차이를 들고자 한다. 학교를 다녀오는 자녀에게 묻는 한국 어머니의 질문은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인데 비해 교육제도가 잘 갖추어진 유대인의 어머니는 ‘오는 어떤 질문을 했느냐?’의 차이가 있다. 창의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합답변: 문용린)

▪ 오늘 의제를 다루는 오래포럼의 진지함에 놀랐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두 가지만 설명했지만, 우리교육의 장점은 매우 많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교육제도를 주목하고 배운다. 한국의 찾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교육전문가들은 종종 ‘어떻게 하면 학부모가 자식을 위해 돈을 쓰도록 할 수 있는가?’를 질문 부러워한다.

▪ 유럽 국가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 학부모의 돈에 의존하지 않는 대신 공교육으로 유지한다. 독일의 경우, 사교육 비율이 24%에서 50%에 이르는데 15년이 걸렸다. 반면, 한국의 사교육은 고려시대부터 獨先生과 서원제도를 거치면서 천 년의 노우-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나라다. 유럽의 공동체적 공교육과 무상교육 개념에 비해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

▪ 한국이나 일본의 초중고생의 졸업비율은 98% 수준으로 세계적인 부러움의 대상이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시절에 비로소 고교 졸업비율이 70%를 넘어섰다. 한국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모든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 나라다. 서울대 입학하는데 장관의 추천서가 필요한가. 반면에 미국은 추천서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한국은 교육에 관한 행정의 룰은 매우 공평한 나라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힘들어하는 것이 문제다. 교육성취도의 세계적 표준으로 삼는 14세 기준의 교육성과지표는 우리나라가 지난 15년간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에는 이처럼 양극이 존재한다.

▪ 교육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다. 단, 뒤처지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국ㆍ영ㆍ수에서 떨어지면 모든 면에서 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기업교육의 논리와 초등교육의 논리는 다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은 이미 교육이 창의적 방식을 자리잡은 반면, 학교교육은 실패했다. 생활규칙과 같은 준법교육에 대한 의견에 동의한다.

▪ 대학진학의 병목현상의 해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970년대 초까지 대만과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지만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꾸준히 폈다. 그 결과 대만은 당시 50:50이던 실업계와 인문계 비율에서 실업계 비율이 70%로 증가했고, 일본은 국민소득이 3만불을 초과하면서 고교졸업자 비율이 더 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방향으로 진행됐다. 경제소득이 늘면, 실업계 비율이 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1만불을 초과하면서 실업계가 줄기 시작했다. 소득이 늘면, 대학진학율이 감소되는 것이 사회학 이론이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특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 법정교육시간 35시간 중 20시간 정도는 사회체험(real experience)을 통해 창의성을 교육하는데 할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들은 대학입시에 앞서 체험 중심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