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유 네 자유 - 완전한 자유-2

[kumjong]

계속입니다



유사한 사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 2월 20일 오은영 씨를 비롯한 이화여대 '채플 반대 모임'은 "졸업을 담보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학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최근 인권위원회는 사립대의 경우 학생에게 대학 선택권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특정 종교교육을 건학 이념으로 세운 대학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은영 씨의 경우 기독교 대학인 것을 알고 그 대학에 본인 스스로 지원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 채플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기독교사학의 종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89년 9월 26일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정교 분리의 원칙상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 종교을 위한 종교교육은 금지되나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및 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은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다(사립학교법 편람2003년판 52쪽)

고등학교의 경우도 일부 <선지원 후추첨제도>하에 있는 이른바 공동학군에 속한 학교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학생의 학교선택의 자유가 전혀 무시된채 일방적으로 소위 뺑뺑이에 의해서 배정된 학생이나 학교에 한해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사태의 심각성을뒤는게 깨달았는지 몇일전 일간신문에 앞으로 전지원 후추첨제를 확대실시하겠다는 정부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가 있는만큼 앞으로 전국적으로 선지원 후추첨제가 실시되면 이같은 불행한 사태는 없어질 것이다. 더 확실한 해결은 지난 35년간 원래의 목적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평준화정책을 백지화하고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는 것과 동시에 <학교에 학생선발권>을 주면 그동안 사학 특히 기독교사학들이 35년동안 갈등을 겪었던 모든 문제와 이번 1人시위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들은 사취를 감출것이다. 원래 평준화정책은 먼미래에 대한 100년대계의 계획이나 깊은 연구가 없이 단순히 입시경쟁으로 신음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망국적인 사교육비등 하교비리척결을 명분으로 시행한 것인데 그중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되어 교육평준화의 명분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종교자유에 대한 법적 해답

대전대학 허호익교수는 목회자신문 7월 15일자 기사에서 종교자유에 대한 법적인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했다.
허호익교수는 그의 글에서 "무릇 모든 자유라는 것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경제학자철학자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저 유명한 '자유론'에서 갈파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유하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강요를 받지 않을 자유가 있듯이, 기독교 계통 학교들은 종교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종교적 자유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 고교의 상황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고육인적자원부에서 사학 특히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소위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가 기독교학교에 있어서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 강제 전학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 군의 경우 전학을 거부하고 투쟁한 것이 문제를 확산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 문제는 이 쌍방의 자유가 충돌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중 고등학교의 입시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전무한 상항에서 결국 학생과 학교 모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라고 했다.
"종교자유와 종교교육 자유의 제도적 충돌"
허호익교수는 강 군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칙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헌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입각한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무시된 위헌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타인의 자유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나의 자유"
따라서 강 군과 대책위원회가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 함께 특정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설립된 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와 교육의 특수성과 자율권도 고려해야만이 "타인의 자유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나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타인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되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당국은 문제의 심각서을 재인식하고 하루 빨리 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와 사학 특히 기독교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난 35년 동안 기독교사학과 그 사학의 설립자인 교단총회가 그렇게도 끈질기에 요구해온바 문제가 되는 입학제도의 취약점을 신속히 시정하고 이번 사태로 기독교사학과 그 배경이 되는 기독교가 마치 반인권적인 집단으로 비침으로 입을 엄청난 선교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교목전국연합회 결의문

교목들의 연합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목전국연합회(회장 김용관 목사 오산고등학교 교목실장)와 한국기독교학교 교목회장, 또는 서울교목회장등 임원들은 7월 13일 한국기독교 100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총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기독교학교 교육의 정체성의 골자인 "기독교학교의 기독교적 건학정신과 이념교육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같이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교목들은 지난 1세기를 이어온 기독교학교의 예배와 성경교육은 학교설립의 초석과 근간이 됨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전국 355개의 기독교 학교 학원선교를 담당하는 교목은 그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사학으로서 국가가 정한 교육기본법에 명시한바 그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 받는 공교육기관임으로 기독교학교를 터무니 없이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자중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고 다른 한편 기독교학교의 학원선교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전국5만 교회와 1200만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기도를 호소했다.

하나의 법조문만을 주장함은 편견

차제에 필자는 목사가 된 이후 지난 37년동안 기독교학교에 몸을 담고 학원목회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면서 1969년부터 시행된 정부교육부당국의 교육평준화와 함께 한국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르는 모순과 갈등속에서 일어나는 온같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소속 노회와 총회교육부, 교잔총회의 결의를 통해 매해 건의와 대화를 통해 교육평준화시책으로 야기되는 기독교학교현장의 갈등과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기독교학교 학원선교에 미력이나마 섬기던 교목의 한사람으로 바라는 것은 금번 사태의 장본이이 된 강군은 물론 관심을 갖고 비판과 염려와 우려를 아끼지 않는 분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하나의 법조항만 내세우며 그 이외의 관련된 법적 조항들과 과거 사건에 대한 판례도 모르거나 또는 기독교학교 기독교교육에 대한 상세한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학교나 그 설립과 후원기관이되는 기독교를 폄하하는 망발을 하거나 글을 쓸 경우에는 본질을 외곡하는 실수를 저질러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그르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비판 삼가야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최초 설립 당시부터 기독교학교나름대로 합법적인 종교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1세기가 넘도록 한국신교육의 요람이요 현대교육의 효시료서 학국역사발전과 한국교육사 내지 한국신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뿐 아아니라 한국개신교 선교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교회선교와 한국역사 내지 한국교육발전에 기여하게 될 전국 355개의(학생60만)기독교학교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이나 기독교를 폄하하는 글이나 발언을 삼가기를 바란다.

위기와 기회

그리고 예배거부 일인시위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년의 사태와 문제가 한국기독교선교나 기독교학교 종교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일분 아니라 교육부당국에 입장에서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독교학교 또는 기독교학교설립의 의 주체요 직접적이 이해 당사자인 교단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쉽게 또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깊이 이식하고 신중히 대처해야할 것이다.
더나아가 우리나라 교육부가 100년대개의 먼 안목의 교육의 목표나 깊은 연구도 확실한 준비도 없이 탁상공론과 행정편의주의와 권위주의적 밀어붙이기로 일관함으로 문제를 안은채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졸속 교육평준화를 과거 군사정권하에서나 통하던 일사불란의 밀어부치기식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을 대화와 협력의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이미 도래한지 오래된 이 시점에서도 사학교육당사자들의 시정의 목소리나 건의사항을 무시하고 계속 시행함으로 무려 35년동안 일선 교육자들을 괴롭히고 학생들을 원성을 듣도록 한것에 대한 반성과 시정이 있어야한다
차제에 100년 대개의 교육현장과 기독교사학을 심한 혼란에 빠트린 교육부당국과 한편 1969년 교육평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지난 35년동안을 언필층 황금어장이라고 하면서도 기독교학교 학원선교 현장에 이같은 문제와 갈등이 있음을 누차에 걸처 총회나 교회에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함으로 오늘날과 같은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도록 방심 하고 무관심 내지는 소홀히한 한국기독교학교의 설립자인 한국교회는 잘못된 교육정책의 장본인인 교육인적자원부당국과 함께 머리를 마주대고 진정한 대화를 통해 지혜를 짜내야 할 때가 도래하였음을 밝히 인식하고 지난 35년간에 긴 세월을 거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이같은 중요한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시간에 해결하려고 어린나이에 대학입시까지도 담보하면서 일으킨 사건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사태추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지 않은채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머지 오히려 얽히고 설키고 일파 만파 파급됨으로 교회와 교회선교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하게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확인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확실하고명확하게 문제를 풀고 피차 무지에서 야기된 예배거부 사태를 원점으로 돌려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을 정상화함으로 학생이나 교목이나 학교당국이나 교육부당국이나 피차간에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롭게 대처하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교육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04년 7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시정 대책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종희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산하 경신중.고등학교 교목실장 목사 김종희

[삼삼이]

결국은 이 번 문제의 잘못은 교회당국, 학교당국에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국가에, 교육부 당국에 있다는 목사님들의 말씀이군요.

[kumjong]

아주 정확하게 읽으셨습니다. 학생과 학교는 모두 피해자입니다 아무리 개인이나 학교가 아우성을 친다고 해도 국가나 교육부가 쉽게 해결을 할 수가있겠습니까 국가나 교육부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아니라 함께 시정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귀하와 가정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

[강의석]

오랜시간 동안 침묵한 것 또한 공모일 수 있습니다. 반번호 순으로 기도하는 것,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에 무조건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예수지옥불신천국]

샬롬? 꼭 티를 내요 ㅉㅉ 샬롬이 뭔뜻인지나 알고 쓰는지 모르것다 ㅋㅋ 아마 평화라고만 알고있겠지

[kumjong]

강군 천천히 하십시다.맷돌은 천천히 도아가도 가루는 나온다고 햇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구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다. 샬롬 할렐루야!!! 그리고 이 까페가 종교를 기독교와 불교싸움이 되는것 같이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타 종교를 폄하하거나 종교간의 싸움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kumjong]

강군의 주장같이 안믿을 자유에 대해서만 방법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도 되고 하니가 이 참에 공부도 할 겸 좋지요 샬롬 할렐루야!!!

[kumjong]

강군 천천히 하십시다.맷돌은 천천히 도아가도 가루는 나온다고 햇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구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다. 샬롬 할렐루야!!! 그리고 이 까페가 종교를 기독교와 불교싸움이 되는것 같이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타 종교를 폄하하거나 종교간의 싸움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의석]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고 있는 친구를 봐주십시오. 정말, 눈을 뜨고 봐주십시오. 보이시지 않으세요. 학교는 실을 외면하는 공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예수지옥불신천국]

kumjong // 넌 기독교 안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불교로 보이지? 진짜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