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2016년 기준 중위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의료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

[로버트레드포드(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2016년 기준 중위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의료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제77조제2항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4,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수급자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위 금액이 일반재산 기준입니다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월100%
위기준 초과금액은 금융재산은 1년에 생활준비금500만원공제후 6,26%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참고로 대도시 주거용재산 1억까지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3800만원까지는 1,04%로 계산하고 초과금액은 4.17%로 계산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0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금년대비 4% 인상 
 금년 7월 맞춤형 개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보건복지부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39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금년대비 4.00%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행으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가 완성되었으며, 시행 6개월만인 2016년에

 급여기준을 추가 인상하게 됨에 따라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016년 기준 중위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의료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
< 2015년 및 2016년 기준 중위소득 >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번 4월 심의.의결한 2015년 금액 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토대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11~14)인 4.00%를 적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가 참석한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1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15년 및 2016년 급여별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제도 2016년 기준 중위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의료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

2016년 급여별 선정 기준 금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약 9만원 인상(7.7%)되어 보장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으로 단계적 인상키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2015년 28% → 2016년 29%로 1%p 인상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하여 2015년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급지 구분에 따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교육분야의 과거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2015년 지급금액 대비 1.4% 인상.의결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결정은 상대빈곤선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욱 촘촘한 보호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맞춤형 개편을 위해 6월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이 때 신청하신 분들 중 소득.재산조사 등이 완료되어 보장결정이 되신 분들은 지난 7월 20일 첫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의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 심의.의결 배경(법 제6조)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 매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액을 중생보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해왔으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에는 가구규모에 따른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중생보에서 심의.의결 후 공표함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의미

  과거 최저생계비는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급여수준으로 기능
   개편 후에는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급여수준은 급여 종류별로 정하는 ‘최저보장수준’으로 변화하게 됨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최저보장수준 :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

     혹은 보장수준

    생계급여에 한해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충급여 성격을 유지, 나머지 급여는 별도 보장수준을 설정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관련 Q&A

1 기준 중위소득 관련

Q1.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고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Q2.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매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중위소득 값을 발표합니다.

    다만, 현재 통계청 소득자료는 전년도(2014년도) 소득자료 까지만 발표된 상황이므로 자료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 값을 정합니다.

  지난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통계청 소득자료에 과거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도록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6년 결정 시에도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의결하였습니다.

Q3.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준 중위소득 4,222,533원(4인가구 기준)에서 4.00% 증가한 4,391,434원입니다.

Q4.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2016 년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이하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다 받고, 127만원(29%)에서 176(40%)만원 사이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176만원(40%)에서 189만원(43%) 사이이면 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189만원(43%)에서 220만원(50%) 사이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가스.이동통신요금 할인, 대학장학금 지원 등 다른 감면 및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관련

Q1. 최저보장수준이란 무엇인가요?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중위 29%가 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매월 가구에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Q2. 생계급여는 법률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게 되어있는데 왜 29% 인가요?

생계급여는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여 적자가구가 발생하는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30% 이상이 되도록 하게 되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제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관련

Q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의결기구로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발표해왔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Q2.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8월 1일 이전에 개최됩니다.

[요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미피0808]

감사합니다

[이해]

더 더 잘 사는 나라로,
부강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중위 소득도 더 더 뛰어 오르고~^^ 저출산에 근심하는 고령의 노심도
99~ 88로 뛰어 오르고~^^ 로버트레드포드님 레포트도 뛰어 오르고 ㅎ
윗 그림에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세상 어느 명화보다 아름답습니다
요즘 사회복지계열 교안에도 많이 응용되더군요 훌륭합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황금아]

잘보았습니다

[힘내요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니비니맘]

꿀팁~!!

[천설란]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호기심]

감사합니당

[항아리]

유익한정보!상세한정보! 감사드립니다.

[아이셋아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옜골]

고은정보감사드립니다.

[타이거]

유익한정보감상‥ㄷ

[기적의 생명체]

감사해요^^

[가을편지]

감사합니다~~

[항아리]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사랑의손길]

감사의 정보 잘 보고서 갑니다 여러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씰랴(대구)]

감사합니다.

[신기 별행]

감시드립니다

[마리아엘레나(서울)]

수고하셨습니다.

[예쁜나현(강릉)]

즣은 정보 감사합ㄴ다

[나의행복]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리수남]

감사드립니다

[세바(서울)]

감사합니다.

[나의행복]

감사합니다 ^*^

[새벽 무지개(인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사랑의손길 (울산)]

감사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저녁이 되세요~

[이보배]

너무 감사합니다

[오복이]

이런정보 너무 좋네요

[가재골(화성)]

정보감사드립니다.꼼꽇히 챙겨보야할듯 싶네요
감사합니다.

[멋진남자 (경남 창원)]

좋아요...감사합니다..좋은정보

[얘들아행복해]

허걱 경기도 2인가구 주거급여 19만원까지 나온다는건가봐요~나중세 좀 좋은집 알아봐야지

[다가올 미래(경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보배(대전)]

샬롬~

[그림섬( 서울)]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해여

[로운 (서울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체인고]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