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버는 2015년 달라진 것들과 달라질 것들 세제, 산업·특허·관세, 복지·여성, 고용·노동…

[로버트레드포드]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靑羊)의 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서 국내 제도 중 여러 가지가 바뀌었거나 올 상반기 중 바뀔 예정이다. 좀 더 많은 알아둬야만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는, 올해 달라진 것들과 곧 달라질 것들을 꼽아본다.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오르고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등 정부의 금연정책이 강화되었다.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변화하는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정부는 저소득층 월세 대출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도 늘린다. 또한, 내집빈곤층(하우스 푸어)을 돕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집 주인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해외에서 면세 한도인 600달러가 넘게 쇼핑한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퍼센트를 감면받는다. 새해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를 소개한다.

#. 세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세 비과세 -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 이제까지 주택 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했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퍼센트 세율로 별도 분리과세 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2년 연장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 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지출분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했다.

#. 산업·특허·관세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적합 의무 부과 - 이제까지 완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왔지만, 올해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한도 초과 면세품 자진 신고 시 세금 30퍼센트 감면 - 면세 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15만 원 한도에서 내야 할 세금을 30퍼센트 적게 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된다. 또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60퍼센트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 환경(기상)·국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한다.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100만 원 지원 - 소비자가 올해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킬로미터당 97그램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차량을 등록한 이후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한국환경공단 본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할 수 있다.

3월부터 시간 단위 날씨 예보 - 3월부터 1 시간 단위로 최대 4 시간 후까지 날씨 예보를 초단기 예보로 발표한다. 또 전국 읍·면·동 단위로 열두 가지 기상 요소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던 단기 예보는 기존 ‘오늘부터 내일까지’에서 모레까지로 날씨를 세 시간마다 예보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 정부는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을 실시한다. 대상은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1, 2)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다. 주거 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 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연 2퍼센트 금리를 적용해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 한도로 대출하며,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일시 상환한다. 단 최장 6년까지 삼회 연장이 가능하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 1월 8일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에 대해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고,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대체부품 인증’을 표시해 판매한다.

#. 복지·여성, 법무·교육

노인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A형간염 접종 지원 확대 - 올해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5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됨에 따라, 12~36개월 어린이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A형간염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4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이미 발급받은 바우처카드에 다른 카드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으니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2월부터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퍼센트 이하(사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만3321원)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소득 65퍼센트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9만4553원) 출산 가정까지 확대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 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제한된다. 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1~3등급에서 6등급까지 확대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 원으로 상향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6.9퍼센트 상향한다. 지난해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에서 올해 단독 93만 원, 부부 148만8000천원으로 지급되는 것. 65세 이상 노인인구 70퍼센트 수준이 기초연금 급여를 받으며, 4월부터는 최대 20만3600원(잠정)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 7월부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다. 기존의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국가나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 지역 평등지수가 체계적으로 조사되어 공표될 예정이다. 모성권뿐 아니라 부성권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주간도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뀌어 실시된다.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연중 상시 운영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설 인터넷 치유기관인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연중 확대 운영한다. 중독의 정도에 따라 1주에서 5주 과정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학기 중에도 수업일수 인정을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지만, 드림마을 참가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NEIS)에 남지 않는다.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 전국의 1412개 모든 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지난해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대되어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 1455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학교 주관 교복 구매 -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교복업체로부터 교복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 고용·노동

최저임금액,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여덟 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6만6220원이다. 적용 대상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3년 연장 - 지난해 말 폐지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올해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경비근로자 등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되는 것이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금액 확대 -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확대한다. 지난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 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최초 육개월은 월 40만 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 원으로 늘렸다.

#. 행정·경찰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 등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중 치안 수요가 많은 백오십개 경찰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하반기 이를 전국 이백오십개 경찰서로 확대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했으나, 앞으로 국외 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 문화·통신·미래

청소년 휴대폰 가입 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화 - 소프트웨어 가격이 5000만 원이 넘고 국가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했으나,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 사유를 적용할 경우, 조달청은 발주 전 제외사유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 농식품

양파·콩·포도 품목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 유월부터 농산물 가격 하락, 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국산쌀, 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 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적용하게 된다. 위반업체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식품용 기구류 표시 의무화 - 식품용 기구류는 ‘식품용’ 문구나 마크 표시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기구류의 경우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조·판매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를 의무화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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