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항상 서울교육과 학교체육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학교운동장 개방에 관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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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학교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누구나(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1조). 그리고 그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교육부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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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2조(개방원칙) 학교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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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3조(이용수칙)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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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4조(일몰 후 이용 등의 제한), 제6조(이용의 한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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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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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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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운동장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이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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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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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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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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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5조(유지관리) 학교장은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그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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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읽으신 바와 같이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의 범위 안에서 학교장에게 거의 모두 위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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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4조에 의하면 다수인(단체)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개인)들의 운동장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어떤 단체에게 사용을 허락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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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5조에 의하면 학교장은 단체에게 방과후나 공휴일에 운동장 사용을 승인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사용료는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동장 등 체육시설 관리비나 아동교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는 획일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사용인원이나 사용시간 등을 참작하여 학교장이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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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제3조에 의하여 학교마다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및 이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이용수칙」을 정문 등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두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불편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해당 학교 행정실(서무실)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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