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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미션스쿨 폐지 법제화
히카르 추천 0 조회 1,227 21.01.31 12:2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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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31 12:29

    첫댓글 비인가학교 문제랑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반대도 만만치 않겠지만 지금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변화의 정당성이 높았던 시기도 없었지요.

  • 21.01.31 12:38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면 안될 것 같아요.

  • 작성자 21.01.31 12:45

    절대 위험할게 없고 초가삼간 태울일도 가능성있는 일도 아닙니다. 기독교 때려 잡자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세금내게하고 교육에서 시작되는 병폐와 선택강요 부터 부조리 개선을 시작하자는 것 뿐입니다. 나라를 수차례 위기에 몰아넣고 반성하겠다는 립서비스 말구요 이정도도 안하면서 빤스 목사 그대로 두면서 무슨 종교의 자유와 권리를 내세울수 있는건지 (전국민 건강위협해 가면서 말뿐인 반성만으로 일부 이단타령으로) 제가 이상한건가요 기독교에 이정도 요구도 국민들이 못한다는 건지

  • 21.01.31 12:45

    기본적인 민주자본주의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들 그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겠죠. 미션스쿨 보내기 싫으면 안보내면 되는 거지 미션스쿨을 못 하게한다는 것은 왜그런지요?
    일제시대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일제의 부당함에 맞서왔던 기독사학이 많은데 이를 왜면한다는 것이 적절해보이지 않뿐더러, 종교의 자유는 사학과 개인 모두에게 있어야죠. 모두 국민이니까요. 개인이 기독교 가치관을 반대하면서 가독사학에 들어가는 것도 종교자유를 무시하는 거겠죠. 불교인들이 천주교 예배시간에 종교자유를 외치며 예배를 방해한다면 누가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요?

  • 21.01.31 13:10

    2222

  • 21.01.31 13:18

    @하늘별달12 3333 코로나 진원지인 중국이나 미워하지 별 희한한 논리를 내세우네요

  • 21.01.31 13:38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면 그런 미션스쿨 운영상의 민주주의도 강조해야겠지요.

    흔히 민주주의가 조직 운영에 반영될 때에는 참여, 공개, 책임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미션스쿨 운영에 학생이나 학부모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미션스쿨 관련 정보들(학사정보 같은 건 물론, 회계정보까지도)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운영이 잘못될 경우 미션스쿨에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가령 감독기관의 감사와 행정처분 등)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맘대로 해도 된다면, '절대 권력(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로(반드시) 부패한다' 는 명제와 같이 부정부패와 비리 등으로 얼룩지게 될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건 아니죠.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학부모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 있게끔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부모들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깜깜이 상태에서 그 학교에 보낼 지 여부를 '묻지마 판단' 하게끔 내몰릴 가능성이 크겠지요. 이건 자본주의 원리에도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 21.01.31 13:42

    자본주의의 시장 중심 질서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는 학문이 경제학인데, 경제학에서도 시장자율적 질서가 언제나 항상 옳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시장실패' 라는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간단히 말해 어떤 거래에서 거래 대상 상품의 정보가 거래 양 당사자에게 모두 오픈되어 있지 않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거래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션스쿨을 교육서비스라는 상품의 생산자로 본다면, 미션스쿨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것(교육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은 일종의 거래행위가 되겠지요. 이 때 이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측만 알고 학부모가 잘 모른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시장실패로 연결될 수 있어 이런 경우에도 시장자율성만 강조하는 게 반드시 옳다 할 수는 없게 됩니다.

  • 21.01.31 14:38

    적어도 종교 수업이나 예배는 참여 안해도 되는 자유를 줘야죠. 혹시 생기부 밉보이려나...ㅠㅠ

  • 21.01.31 18:37

    일단 세금부터 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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