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돼 이달로 1년이 된 가운데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용도변경하기 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시행 이전에 이미 준공된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총면적이 해당 규정에 따른 총량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법제처 역시 국토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기존 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서 정한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6월 17일 공포돼 같은 해 12월 5일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시설별 기준면적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총량을 규율하도록 제55조의 2를 신설했다. 또 부칙 제2조에 ‘이 개정규정은 시행 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뒀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3에서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법령 개정 시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는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개정 규정 시행 후 주택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법령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이미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적용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용도변경 신고의 기준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55조의 2에 따른 총량제 도입 등 그 기준 변경과 관련해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두고 있지 않다”면서 “개정 시행 후의 용도변경은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다만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에 미달하는 기존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총량면적의 확보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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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