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진흥책 핵심은 ‘콘텐츠·스타트업·해외수주’
수출바우처 지원대상 업체수, 3473개사서 3984개사로
기업당 해외전시회 지원금 1억2600만→1억5100만 원
원전·방산·플랜트 거점무역관 37개소서 58개소로 증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내년 우리 수출예산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와 콘텐츠산업, 해외수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수출회복 전망이 내년 상반기로 늦춰지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는 수출 플러스 드라이브로 회복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청사진이 엿보였다.
●원전·방산 등 해외수주 프로젝트 집중 지원 = 우선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을 1조3000억 원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제공·자금지원 기능을 보강하고, 1조1000억 원을 원전 방산 플랜트 등 유망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원전수주 지원을 위해서는 거점무역관을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하고, 입찰컨설팅 사업 수혜대상도 20개사에서 40개사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방위산업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방산 해외시장진출 선도무역관을 20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했고, 무기개조 및 해외바이어 발굴을 위한 예산도 814억 원에서 818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아울러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도 7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서는 2027년까지 1조100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고위험국 특별계정에 3000억 원이 배정됐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 중장기 보증에 7000억 원이 들어간다.
이밖에도 원전 수출보증보험에도 1000억 원을, 조선업 RG 특례보증 또한 200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할 방침이다.
농식품 등 유망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농수산식품 전용 수출바우처 혜택 대상을 498개사에서 1059개사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액셀러레이터 플랫폼의 신규 구축에 77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수출바우처 수혜대상을 3473개사에서 3984개사로 500개사 이상 늘릴 예정이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또한 수혜대상 기업 수를 5478개사에서 5646개사로 늘리고 기업당 정부지원금 단가도 1억2600만 원에서 1억5100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K-콘텐츠 성장자금 역대 최고 공급지원 = K-콘텐츠의 세계화는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중 하나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2024년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으로는 전년보다 1조 원 상당이 추가로 늘어난 1조8000억 원의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콘텐츠시장 규모는 2조5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조8000억 달러 규모인 세계 자동차시장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한국의 세계 콘텐츠시장 점유율은 2.8%에 달해 7위를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콘텐츠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일자리 분야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 등 제작비 급증으로 콘텐츠기업의 제작여건이 악화되면서 콘텐츠 수출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2024년 2400억 원 공급을 목표로 보증·대출의 경우 선판매계약 체결기업에 완성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기업 제작자금 대출이자 일부(2.5%p)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25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대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신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해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도 15개소에서 25개소로 늘리고, 해외 콘텐츠기업 지원센터를 LA와 도쿄에 신규 개소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OTT의 K-콘텐츠 투자에 따른 IP 확보 문제도 부상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에 단 253억 원의 제작비를 투자해 지식재산권(IP)을 독점하면서 수익 1조 원을 거둔 사례가 꼽혔다.
이에 제작비 100~5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OTT의 IP확보 공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IP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전략펀드인 ‘K-콘텐츠 전략펀드’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과기부에서 800억 원을 출자하고 산업은행과 민간기업 등도 투자하는 총 60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될 전망이다.
●스타트업 코리아로 글로벌 창업지원 강화 = 글로벌 창업기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창업기업을 한국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글로벌 민간투자주도형 미래유망 기술 창업지원(TIPS) 프로그램에 20개사가 신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팁스는 이스라엘식 창업지원시스템으로 불리며,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해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투자금은 물론 멘토링과 해외마케팅도 지원한다.
또 한국형 ‘스테이션F’를 조성해 청년·스타트업·투자자가 교류하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할 방침이다. 스테이션F는 프랑스 파리의 민간주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민간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청년 창업가의 업무 공간이며, 개방성·자율성·다양성이 특징으로 꼽힌다.
아울러 자금지원 면에서는 해외 창업이나 인수합병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신규 조성에 1500억 원, 신규 해외 창업사업화자금 20개사 지원 등에 2000억 원이 배정됐다.
해외 유망기업 발굴·정착을 지원하는 ‘K-스카우터’ 글로벌협업 지원대상도 270개사에서 287개사로 늘어난다. ‘K-그랜드챌린지’ 외국인 창업경진대회 우승 창업가에게 주어지는 사업화 자금지원도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라스베이거스 소비자가전전시회(CES) 등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수혜대상도 3개사에서 4개사로 확대한다. 사우디 리야드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주요 수출대상국을 중심으로 중기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신규개소 등을 통해서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 주간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