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나라’인가? ‘국정 사유화’ 의혹 5가지"

[가스파르]

(김상수님. 페이스북에서 퍼옴)

"‘김건희의 나라’인가? ‘국정 사유화’ 의혹 5가지"

아주 오랜만에 원래의 본래의 한겨레신문 다운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를 쓴 이는 한겨레신문 전 편집국장이자 현 논설위원인 박용현 기자다. 좀 길지만 그대로 가지고 온다. 글 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라는 표현은 글을 옮기면서 내가 지웠다. 이 글에서 지적하는 의혹 5가지는 사실 윤석열 김건희 '이상한 부부'의 일부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부분이라도 일단 정리한 글이다.

참고로 박용현 논설위원은 한겨레신문 젊은 기자들 31명이 2019년 9월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을 비난한 ‘강희철의 법조외전’ 칼럼이 "박용현 편집국장의 지시’로 게시 4분 만에 삭제됐다"면서 기자들은 “현재 한겨레 편집국이 곪을 대로 곪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에 불과하다”며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그의 딸이 의전원에 두 번을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을 때도 한겨레는 침묵했다”고 당시 “박용현 편집국장 이하 국장단은 ‘조극 보도 참사’에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사내에 내걸었다.

그러나 31명의 기자들은 당시 ‘조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단정했는지? 검사 한동훈이 흘려주는 주장만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법조 선임기자 ‘강희철의 법조외전’ 칼럼 글은 제대로 정당한 비판이었는지? 그리고 윤석열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의 검찰권력 전횡(專橫)과 당시 대통령 인사권 침탈부터 시작된 다단계 쿠데타, 범죄 의혹, 처와 장모의 범죄 행각들은 당시에는 왜? 집중 취재와 보도를 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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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공사, 건진법사, 사적 채용, 표절 판정 논란 등
일주일 내내 터져나온 김 여사 관련 의혹·사건들
공사 구분 못하는 행태 반복, 그 바탕은 ‘국민 무시’
권력으로 개인 치부 덮는다면 민주공화국 가치 훼손"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여러 의혹들과 시비거리들 중심에 김건희 ..의 모습이 빠지지 않고 어른거린다. 이미 대선 기간에 주가조작, 허위 경력, 논문 표절 등 의혹으로 ‘김건희 리스크’가 떠올랐고, 이에 스스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 집권 이후 ‘봉하마을 지인 대동 방문’이나 ‘팬클럽을 통한 공적 사진 유출’ 등 공사 구분을 못하는 행동으로 다시 구설을 낳더니 나토 순방에까지 지인을 대동하는 등 분별없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권 개입 스캔들로 번질 만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

#1. 대통령실·관저 공사의 수상한 수의계약
서울 한남동 관저의 인테리어 공사를 김건희 ..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참여했던 업체가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억2400만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기술자 수가 4명인 소규모 업체다. 윤석열의 용산 사무실은 이 업체가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였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전시회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로서 그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 후원업체로 이름이 오른 것은 감사의 뜻에서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떤 감사의 뜻에서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와 사업상 인연이 있는 회사가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점이다. 용사 사무실 해명은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확인해준 셈이다.
관저 공사는 개인 집 수리하는 게 아니다. 국민 세금인 나랏돈을 들여 공공 건축물을 쌓는 사업이다. 업체 선정은 투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적 이해충돌이 없어야 한다. 김건희 회사와 인연을 맺고 있는 업체라면 일부러라도 피해가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하고많은 업체 중에 하필 그런 업체를 콕 집어 수의계약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용산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중견기업도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3차례나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이 회사는 본명은 '전성배'인 일명 "건진법사"’와 관련된 사회복지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기도 했다고 한다. 전성배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으로,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왕’자를 써준 장본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당시 선대본부 사무실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의 등을 두드리는 등 거리낌없는 행동으로 화제가 됐는데, ‘무속 논란’ 끝에 네트워크본부는 해산된 바 있다. 집무실 공사 설계·감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회사가 이렇게 코바나컨텐츠· 전성배(건진법사)와 인연이 있다면, 이 회사가 아무리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왜 하필 이 회사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공사에 김건희와 인연 있는 업체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2. 전성배 일명 "건진법사"의 귀환
여기에 전성배의 문제적 행동과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온적 대처까지 오버랩된다. 전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청탁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라시’에 등장하더니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윤석열 용산 사무실(대통령실)도 진위 확인에 나섰다.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최근 전씨가 고위공무원에게 한 중견기업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대응이 뭔가 이상하다. 대통령실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기업에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는 말도 들린다. 건진법사 전성배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다닌다면 진위를 파악해 전씨를 상대로 조처를 해야지, 기업들에 전씨를 조심하라고 당부하다니 본말이 전도된 것 아인가?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게 사실이면 범죄 혐의가 짙다. 대통령실이 아니라 검경이 나서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방송에 출연해 “어떤 정부든, 어떤 선거에서든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윤석열 사무실(대통령실)의 대응에서 건진법사 전씨가 여전히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에 기반해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들게 된다.

#3. 사적 인연 채용 의혹
말 많고 탈 많은 인사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윤석열 용산 사무실(대통령실)이 3일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한 이기정 전 <와이티엔>(YTN) 선임기자는 과거 김건희와 친분 있는 사람들과 단체 활동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에 휩싸였다. ‘2021 대한민국 장애인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에 이기정 비서관과 강신업 변호사, 김량영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 등이 조직위원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김 여사 활동 사진을 공개해 물의를 빚었던 팬클럽의 회장을 맡았던 인물이고, 김량영 교수는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때 동행했던 코바나컨텐츠 전무 출신의 지인이다. 이 비서관은 두 사람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무용제 홈페이지에는 조직위원회 명단이 올라 있었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이 비서관, 강 변호사, 김 교수 등 3명의 명단이 삭제됐다가 이후 전체 명단이 삭제된 상태다.
5일에는 김건희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인 이벤트 회사 대표 출신 인사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에스비에스>(SBS) 보도도 나왔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이 윤봉길기념관에서 출마선언을 할 당시 ‘세미나 및 기자회견' 명목으로 대관 신청을 대신 해준 회사라고 한다.
이처럼 대통령실·관저 공사의 수상한 수의계약,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운 무속인의 이권 개입 의혹,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잡음 등 국정 난맥의 곳곳에 김건희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서로 얽히고설킨 네트워크가 어지럽게 펼쳐진다. 요지경이다.
김건희가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음에도 계속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의 결과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듯하다. ‘권력을 잡았으니 국민이 뭐라고 보든 내 갈 길을 간다’고 마음먹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그 바탕은 바로 ‘국민 무시’다.

#4. 도이치 주가조작과 취임식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대통령 취임식이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이 취임식에 브이아이피(VIP)로 참석한 사실이 지난달 말 뒤늦게 <시사저널> 보도로 드러났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아들이자 그 회사 경영을 물려받은 사람을 취임식에 초청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데다, 김건희가 이 사건에 ‘전주’로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더욱 기가 찬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증권범죄 엄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임식이 열리고 일주일 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1호 지시’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직접수사 축소의 방향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그 신호탄으로 다른 것도 아닌 ‘증권범죄’를 택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출석해서는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금융·증권) 범죄는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 이럴 때는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얼마 전 미국 출장 때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를 관할하며 주가조작 등 금융·증권 범죄 수사로 유명한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지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증권범죄 엄단을 뇌까리면서 한편으로는 주가조작범 아들을 취임식에 초대하고 공범 혐의를 받는 김건희에 대한 조사는 얼버무리는 이런 이중적 태도야말로 국민 무시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태도의 밑바탕에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미숙한 권력자의 오만함이 자리잡고 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죄도 덮을 수 있는 검찰 권력을 온전히 손에 쥐었으니 뭐가 두렵겠나. 검찰뿐만이 아닐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각 부분에서 작동하는 여러 권한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여긴다면 법과 원칙 따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 하나의 사례를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대의 조처가 보여준다.

#5. 국민대의 표절 ‘면죄부’
국민대는 지난 1일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3편 등 4편의 표절 의혹을 조사한 결과 3건은 연구부정행위가 없었고 나머지 1건은 검증 불가라는 결론을 냈다. 이러한 결론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는 검증 불가로 판정된 논문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해당 논문은 2007년 학술지에 실린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인데, 앞서 2002년에 나온 다른 사람의 석사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낀 정황이 수두룩하다. 영문 초록은 표절률이 몇 %인지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베꼈다. 원 논문의 영문초록에서 한 문장을 지웠을 뿐 나머지는 똑같다. 단 세 군데가 다른데, 하나는 원래 있던 쉼표를 빠뜨린 것, positive를 position으로, was를 wall로 잘못 베낀 것 이렇게 세 군데다. 논문 내용도 마찬가지다. 두 논문에 나오는 표가 소수점 아래 셋째·넷째자리까지 똑같다. 그런데도 국민대는 “당시 논문심사의견서 등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 구차한 이유를 들어 검증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을 할 경우 도저히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지경이니 아예 검증 불가라는 차단막을 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논문들 역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문제점만 봐도 학술 논문으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친다.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대머리’인 남자는 ‘주걱턱의 여자’와 궁합이 좋다”는 등 인용한 내용도 민망할 뿐 아니라, 김건희가 근무했던 회사의 특허를 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대는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학위논문 작성에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원 저자가 동의해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하면 표절은 표절인 것이다.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학문적 역량이 없는 사람이 교수나 지인 등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남의 성과를 베껴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대가 이렇게 억지 논리와 무리한 판단을 동원해 김건희 논문의 표절 의혹을 해소시켜 준 게 학문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국민의 거의 없을 것이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를 이사회 심의·의결도 없이 취득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국민대는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예비조사위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숙명여대도 지난 3월 예비조사를 마친 뒤 다섯달째 본조사 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숙명여대 총장이 동문회에 보낸 공문에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의 논문 검증 절차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압박이 있다면 어떤 압박인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눈치보지 않고 엄정히 조사하면 될 것을 이런 식으로 언론·정치권 핑계를 대는 것은 대학의 위신만 깎아내리는 태도다.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나라?
이번 국민대의 결정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 진리의 수호자인 대학이 학문적 양심을 팽개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원칙과 양심을 누른 권력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그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까? 김건희가 얼마 전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허위 경력 관련 경찰 수사는 어떻게 귀결될까? 대통령실·관저 공사 수주의 내막은,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의 행각은 제대로 밝혀질까? 국민대의 경우처럼 진실과 정의를 묻어버리고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시스템이 한 개인을 위해 작동을 멈추는 셈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복무하는 자리다. 더욱이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배우자는 가족으로서 대통령을 돕는 역할에 그칠 뿐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온통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킬 정도다. 배우자의 사적인 인연으로 이익을 나누고 배우자 개인의 치부를 가리는 데 권력이 동원된다는 의혹이 계속 이어진다. 국가와 사회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특정 개인에게 복무하는 전도된 상황을 우려하게 만든다. 민주공화국이란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정도면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나라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우려가 더 이상 현실화해서는 안 된다. 그걸 용납할 국민은 없다. 5일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24%까지 떨어졌다." - pia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