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긴글주의]대한민국이 모병제 도입을 한다면 필수조건

[게임좋은]

 1. 월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하며 이등병 등 모든 계급의 병사들에게 부사관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인에 대한 예우가 좋고 인식이 좋은 미국조차 3억 인구에 137만 대군을 간신히 모았습니다.(인구의 0.46%가 군인) 일본의 경우 인구 1억 2천에 간신히 24만7천명이 모입니다. 일본은 아예 비율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0.2%만 군인입니다. <시사기획 창>에서 여론조사한 대로 이등병 월급 200만원 모병제로 할 경우(여론조사 응답자의 41%가 이런 주장에 찬성함) 대한민국 인구 5200만명인데 간신히 10만4천명만 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군과 공군수를 줄여도 최소 각각5만명은 되어야 되니 고작 육군4천명 가지고 200km넘는 휴전선 전체를 방어를 해야한다는 어이없는 주장입니다.세계 최강 수준의 기계화군인 미군 조차도 고작 5만명 미만의 육군으로는 50만명 이상의 북한군이 침공할 시 완벽히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수도권 절대사수”를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이 5개의 지자체중 한 곳만이라도 뚫리면 큰일나기 때문에 북한 육군이 각잡고 50만 대군으로 침공하면 이 4개 지자체를 절대사수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대한민국 육군 기준으로는 총 인원이 최소 18만명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모병제 찬성론자 주장에 우호적인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상비군 수는 육, 해, 공군 모두 합쳐서 최소 30만명이되 그 중 육군은 최소 18만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서울이 휴전선과 너무 가까워서 기동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8만명 중 12만명은 수도권 절대사수에 투입되어야 하죠.

 참고로 일본 자위대의 경우 이등병 월급이 대한민국 중사 월급과 비슷(연봉200만원선)하고 미군의 경우 이등병 월급이 대한민국 중위 4~6년차 월급과 비슷합니다.(연봉250~300만원선)

그렇다면 모병제를 하면서도 미국 수준으로 인원이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파격적으로 급여를 올려야 합니다. 최소한 대기업 사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친 듯이 올려서 중소기업 가려는 청년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급 1호봉 기준으로 제가 한 번 예시로 삼아 책정해 봤습니다.

이병 기본급 400만원, 일병 기본급 430만원, 상병 기본급 460만원, 병장 기본급 500만원, 하사 기본급 530만원, 중사 기본급 560만원, 상사 기본급 590만원, 원사 기본급 630만원, 준위 기본급 600만원

소위 기본급 540만원, 중위 기본급 580만원, 대위 기본급 620만원, 소령 기본급 660만원, 중령 기본급 680만원,

대령 기본급 700만원, 준장 기본급 750만원, 소장 기본급 780만원, 중장 기본급 820만원, 대장 기본급 860만원

또한 군인이 정식으로 결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만18세까지 육아수당을 1명당 250만씩 최대 2명분까지 지원하는 옵션도 사용가능하지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설령 이렇게 퍼주지 않고 매우 짜게 주더라도 하사 1호봉 기본급이 2024년 기준으로 최소 350만원정도로 책정해줘야 청년들이 군 입대를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재 하사기본급 1호봉이 고작 1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병장월급과의 형평성 및 초중급 간부들의 박탈감 방지를 위하여 하사~상사, 소위~대위의 기본급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최소 8%씩 올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지금 당장 사표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 모병제 시행 시 자진입대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최소 5년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병 3개월, 일병 6개월, 상병 9개월, 병장 6개월, 하사 12개월~36개월, 중사 0~24개월(중사 진급시험 통과시) 이렇게 복무기간을 조정하고 만약 이미 징병제 군대 제대 경력이 있는 분이 모병제 입대를 원할 경우 병장 3개월, 하사 12~57개월, 중사 0~45개월 이렇게 근무하게 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무복무기간을 늘려놔야 입대희망자가 줄어들어도 군대 규모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한국군 구르카 등 외인부대를 허용해야 합니다.

모병제를 할 경우 충원률이 엄청나게 낮아지기 때문에 한국군 구르카 등 외인부대를 허용하고 그 규모는 적어도 2만명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인력부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인부대 입대 허용 국적은 제한해야 합니다. 시리아, 파키스탄 등의 국적은 제외해야 하며 극히 일부 국적자들만 대한민국 외인부대에 입대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시험 및 면접도 꼼꼼히 봐야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전역하는 외인부대원은 대한민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주는 옵션도 있을 거 같습니다.

4. 군필자분들의 재입대도 적극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조건으로 군필자 분들께서는 병장부터 군생활을 시작하며 병장 3개월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하사승진을 보장해준다면 그리고 하사 기본급 1호봉이 최소 300만원 이상이라면 일부 군필자 분들도 군대를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할 겁니다.

5. 일단 불가능한 건 아닌데 프랑스의 인구가 6000만명이고 시민권자 수는 5000만명으로 대한민국과 비슷한 정도인데 프랑스 군이 외인부대까지 합쳐서 상비군 숫자가 38만명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군 구르카 등의 외인부대까지 적극 허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이 모병제로 30여만명을 긁어모으는 게 불가능 한 거는 아닙니다.

6. 그럼 우린 군대를 매우 축소하고 주한미군에게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미국은 최소한 2017년부터 지금까지도 안보 무임승차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군에 안보적으로 무임승차하는 국가들을 보면 아이슬란드 등 인구 500만명 미만의 소국들만 무임승차하고 있죠. 인구가 5000만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치 등을 봤을 때 절대로 무임승차가 불가능합니다. 즉, 대한민국 상비군 군사력은 최소 30만명 수준은 유지해야 함을 알 수 있죠.

7. 만약 징병제를 유지한다면???   지금수준의 출산율대로 유지된다면 이르면 2030년부터 늦어도 2040년부터 장애인징병제나 여성징병제 둘 중 하나는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징병제를 통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현재도 신체적으로 장애인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3급판정을 내리는 형국이죠.) 

8. 이런 두둑한 보상의 모병제를 시행함으로서 얻는 효과는 청년실업률 감소, 청년소득 증대, 자녀양육수당 추가 증으로 인한 출산률 증가(최대 1.1명 수준까지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병제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루드비히 베크]

노예새끼들이 바라는것도 많구나..라고 생각할껀뎁쇼??ㅋ

[시카고피자]

평화시의 국방이라는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평화를 유지하는게 최고인게 한데,
현실은 노예제 징병제 뽕에 취한 행정부와 그저 남이 나보다 더 대우받으면 개거품부터 무는 "계약노예제 저임금노동자"가 보통인 세계라

군부정치에 대한 반발과 열악한 군생활로 인한 남성의 멸시, 그리고 패미니즘으로 그냥 남성영역이라며 그저 멸시하는 여성...
경제 문제도 문제지만, 사회의식도 문제긴하죠.

돈으로 안되는게 있다면 그 돈이 부족한거 겠지만, 여기서 효율,비용감소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단순 돈지랄 이전에 이렇게 싸게 먹히는 영역에서도 미리미리 선점 중점찍는게 대전략 카폐 회원이겠죠? ㅎㅎㅎ

[눈사람no.2]

ㅠㅠㅠㅠ

[필로파토르]

같은남성들도 주적인게 지아들 손주 지또래들이 고통받는걸 방조하는 수준..

그러니깐 임병장 윤일병사례가 터질때까지 가만히 있었건거죠...

[견환]

용병을 기반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이라면 안전하지도 평화롭지도 않다. 용병은 분열되어 있고, 야망을 품었으며, 규율이 없다. 이들은 신을 두려워하지도 동료에게 충성스럽지도 않다 -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밥먹는다]

개인적으로 모병제가 낫지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님 글 읽어보니 징병제가 제일 합리적인거 같네여

[필로파토르]

이나라 군대는 군역입니다.

과거 수당시기 만들어진 조용조에서 하나도 안 벗어난 상태

믿을놈들을 믿어야합니다. 간부들대하는것도 그렇고 이놈의 나라는 고쳐쓰지도 못합니다 미친나라일 뿐

민주주의라는 타이틀을 떼고 걍 스마트폰쓰는 조선이라고 붙이고 싶을 정도

[pepez]

결론만 말하면 힘듭니다.

이등병이 기본급이 월 400이면 기본 연봉만 5천인데 여기에 수당 더하고 4대 보험하면 7~8천은 가볍게 도달하겠죠.

최하위 소득이 그정도면 보통 집단 평균 연봉은 못해도 2~3배수 잡아야 합니다. 2배수도 거의 없어요. 그럼 일인당 1.5 억쯤 된다고 가정하고 30만이면 45조입니다.

한국 국방비 예산이 60조 안됩니다.

15조 정도로 30만명 보급하고 신무기 도입하고 가능할리가 없죠.

한국 국방비가 GDP 대비 2.7% 인데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하자면 인도군이 중국과의 국경분쟁으로 전쟁 위협이 높아지자 일단 한일이 국방비에서 인건비 깍는 일이였습니다.

인도도 대충 GDP 대비 2.5% 정도 국방비 쓰는데요.

한정된 예산에서 국방력 증강을 할려고 하니 제일 먼저 할려고 한건 인건비 깍을려고 들었지요. 그래서 인도 청년들이 시위하고요.

모병제 국가들 상당수가 전력 증강하는데 그와 같은 일을 택합니다. 한국은 징병제에 워낙 저임금이라서 그러지는 못했지만요.

아무튼 그러다가 막상 전쟁터지면 그제서야 대규모 징병을 하지요.

그게 정치권 부담이 가장 적거든요.

[pepez]

그리고 용병은 쓰는 나라 제법 있긴 하지만 제대로 쓰는 나라는 드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들이 있고 거기서 영어나 불어 쓰는 인력 자원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름 출세 루트로 인정받습니다.

용병에 참여해서 해외에 이민하는 것도 이미 화교 공동체 마냥 집단으로 뭉쳐져 있어서 좋죠. 캐나다 같은 나라만 해도 그런 용병들이 모여서 엄청난 네트워크 이루고 있어요.

한국은 전혀 아닙니다. 영국 구르카나 프랑스 외인 용병이 아니라 사우디군에 가까울 가능성을 배제 못합니다.

사우디군이 장교는 사우디 사람인데 사병들은 다른 국적의 사실상 용병이지요.

사우디군의 실력은 에멘 등지에서 이미 전세계에 망신이란 망신살은 다 뻗쳤죠.

용병도 제대로 쓸려면 몇세대가 걸릴수도 있습니다.

[철학짜]

모병제는 꿈이죠. 군복무기간을 늘리는 것도 부족할 판인더...

징병제는 그대로 두되 30~40대 남성들을 모병제로 기술병과로 재입대 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네요. 캐치프레이즈도 '당신의 제 2의 인생, 육(해, 공)군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몸 관리 잘하면 요즘 시대에 60대까지 현역병 할 수 있을겁니다. 기술군이라면 더더욱요

[초록그리움]

전 일단 북한이 50만이상의 대군으로 한국에 각잡고 쳐들어 올 수 있는가? 의 부분이 의문이긴 합니다.
과거 6.25때야 중/소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고 그네들의 경제가 웬만큼은 돌아가서 총력전 체제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50만 쳐들어오는것? 오케이. 근데 뭘 타고 올 것인가? 이부분부터가 문제죠. T-62기반의 폭풍 천마호.
뭐 불새같은 대전차 미쓸과 각종 장갑 및 차세대 조준경을 쌔려박았다는 이야기도 있긴한데
베이시스가 너무 구닥다리인지라.
그네들 물량이 한국 후방의 M48과 붙는다면 복불복일거 같긴 한디 한국 전방에 최정예 기갑사단을
무찌르고 남하할 수 있는가? 의 부분에선 여전히 강력한 물음표이죠

설령 타고 올 것이 해결된다 해도 쳐들어온애들을 뭘로 먹이고 입히고 무기를 줄 것인가?
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거라고 봅니다. 암것도 없는 판에. 그런 광대한 규모의 전략적 행동이
가능할 것 같지는.

[초록그리움]

물논 그렇다고 앞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대만 때릴때 북한을
움직여 성동격서 식으로 국지적으로 연평도 사건의 *5배쯤 되는 일을 저지를 수도 있을것이고
김정은놈이 개미치면 수도권에 핵을 투하하는 사태가 날 수도 있을테고. 가능성이야 무궁무진 하겠죠

다만 남북전쟁이 또 터진다면 전쟁양상이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관점에서 보자면 굳이 한국의 육군병력을 50만이상 유지할 필요성까진 없을 수 있죠
그게 뭐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겠구요.

말씀하신대로 육군만 기준으로 징집병 18만 정도에 일부 모병 모집으로 월봉을 250 부터 준다면
모이는 사람이 제법 있을거라 봅니다.(그래서 플러스로 한 5만정도?)
신체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에게 군은 도전할만한 곳일 터이니.

이부분에서 부족한 맨파워는 이제 군전력의 첨단화 선진화로 가야할테구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되긴 했습니다.
AI 도입(커맨드 센터만 남기고 종당 전장에서의 무인화 추구) , 시가전 전용의 터미네이터
정찰 자폭 공격용 드론의 대규모 확보 기타등등

[한국사람]

애초 징병+모병제인 나라에서 완전한 모병제로 하는 것은 주위 국가와 전쟁 위험이 거의 없을 때나 하는 겁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좋은 예죠.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력의 질과 양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거고 그럴 능력까지 충분히 되구요.
일본은 섬나라의 특수성을 이해하셔야구요.
용병 얘기는 윗분들이 따로 얘기했기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직 부사관과 장교들의 대우를 더 잘해주고, 징병은 최저시급을 주되 복무 기간을 더 늘리는게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군 첨단화 및 선진화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럼 전제 되야 할것이 군 교리 자체와 전쟁 개념 및 국가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육군의 교리 자체가 총력전을 상정한 물량 및 화력전을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잠재적 적국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북한과의 전쟁은 38선에서만 이루어지고 끝나는게 아니라, 북한 지역을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즉 이걸 바꾸지 않는 한 현 시스템에서 개선은 모병이냐 징병이냐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