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상파방송사들이 700MHz주파수 대역 배정에 정치권을 끌여 들여, 30MHz폭을 받아 내더니, 이제는 KBS수신료 인상에 따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7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 산업의 재원 구조와 미래 비전’ 특별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들은 "시청자들은 매월 20만 원 상당의 통신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수신료 인상에는 인색하다"며 먼저 시청자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세미나에 참석한 또다른 학자들은 "방송은 공짜가 아니다. 공짜에 익숙해지고 있는 미디어 수용자들을 각성시켜야 한다",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다", "국내 TV 수신료 나이지리아 수준"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제는 자신들 입맛대로 시청자들 인식까지 변화를 시키려하고 있다. 이건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 싶다.
도대체 세미나에 참석하신 학자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현재 지상파 방송에 대한 현실이나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묻고 싶고, 또 그 분들이 시청자 입장에서, 안테나를 직접 달고 지상파방송을 한번이라도 시청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어찌되었든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6~7%의 직 수율이 보편적 서비스 수준인지 먼저 묻고 싶고, 또한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이 무엇이 다른지도 묻고 싶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직수율(6~7%)을 이야기하면, 통계의 오류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설사 통계의 오류가 있다 쳐서, 그 두 배로 직수율을 높게 잡는다 해도, 직수율은 15%를 넘지 않기에, 지상파는 보편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사들의 광고나 운영 면에서도, 이미 공영방송의 자질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HD방송용으로 총 228MHz폭의 주파수를 사용 중에 있으며, 이번에 UHD방송용으로 30MHz폭을 추가로 받아(2014년부터 사용중), 총 258MHz폭의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주파수 사용료는 1원한푼 내지 않고 있다. 만일 이 정도의 주파수폭을 이동통신사들이 돈을 내고 사용한다면, 한해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내야 할 것이다. 결국 지상파방송사들은 한 해 주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지상파방송사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도, 광고 운영 등은 일반 유료방송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있어, 이건 완전 특혜아닌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24시간 종일 방송 허용 *간접광고 허용 *광고 종량제 허용 *중간 광고 허용 요구→정치적 결단만 남았음. ==>유료방송사와 광고 운영 면에서 거의 동일해져,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음. *TV수신료인상 요구→정치적 결단만 남았음(현 2,500원→4,000원 수준) *유료방송사에 지상파 재전송료 징수→난시청 개선 없이 유료방송사에 재전송료를 징수함으로서, 그 재전송료가 부과가 고스란히 유료방송 가입자(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90%이상)들에게 전가가 되어 가구당 1,000원 정도씩 추가 수신료를 납부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만일 지상파 시청료 마저 4,000원으로 인상이 되면, 유료방송 재전송료 전가 1,000원까지 합쳐서, 우리는 가구당 월 5,000원 정도의 지상파 시청료로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방송 시청료는 현재 유료방송 시청료보다 비싸지게 된다. 현재, 유료방송 기본 시청료가 3~5천원 수준 내지는 일부 무료인 곳도 있어, 지상파는 이제 더 이상 무료 보편적 방송이 아니다. 또한 보편적 시청권도 유료방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수신료 인상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보편적 시청권, 즉, 난시청 개선안을 먼저 제시하고, 또한 유료방송사들처럼 광고방송을 하면서, 주파수 사용료를 면제받는 KBS2와 MBC, SBS는, 주파수 사용료 납부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한다.
이처럼 지상파방송사들이 신뢰성과 형평성 있는 자구책도 없이, 수신료 인상안을 이야기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기도 하다. KBS는 수신료 인상 방안 대신, 유료방송사들처럼 광고방송을 하면서 주파수 사용료를 면제받는 KBS2와 MBC, SBS와 협의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