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변호사 업계가 어려운 이유.

한 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소송은 153만 1,593건 정도입니다.

1,2심,대법원심까지 포함한 전체 수는 167만 453건 입니다.

옆 나라 일본보다도 더 많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송사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진짜 변호사들 밥 굶어 죽을 일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버뜨! 자- 이제부터가 현실입니다.

저 많은 송사중에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는 소위 '나홀로 소송'의 비율이 무려 매년 95~97% 정도가 됩니다..

소액소송은 88%가 나홀로 소송입니다. 고액소송도 점점 증가세입니다.

167만 453건중 무려 162만 340건의 소송이 변호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이하 사법통계 자료)

현재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는 각종 나홀로 소송 사이트나 소송도우미 사이트 등을 보면

변호사들도 그쪽에서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들도 현실을 직시해서 나홀로 소송 분위기를 인정하나 봅니다.

요즘엔 엥간한 송사는 변호사 쓰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더군요.

그러한 까페나 사이트,커뮤니티에 가보면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 기사를 참고해보십시요.)

변호사 업계가 어두운 이유라는 제목대로... 제 나름의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첫째.

정보가 많이 개방화 됐습니다.

나이가 70대가 되시는 모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과거 60년대는 육법전서를 소지하는 것 조차도 변호사,법무사의 권력 이었다구요.

대다수 일반 서민은 육법전서를 구하기도..아니, 구경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앞에 앉으면 소장,답변서 등등의 서식은 물론 각 법률,판례 검색도 쉽죠.

인터넷 블로그나 까페 등에는 수많은 법률정보가 홍수처럼 뒤덮혀 있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님들 까페나 블로그 등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들의 유료 060 법률상담 서비스 시장은 완전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라더군요.

그뿐 아니죠. 서점만 가도 나홀로 소송에 필요한 쉽고 자세히 써진 각종 일반법률서적들이 즐비합니다.

가끔씩 나홀로 소송 도우미 역할을 하는 모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까페에 가보면

첨예하게 법리가 대립하는 소송이 아닌 한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바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고 자세히 상담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 도우미 역할 하시는 몇몇 변호사님들도 첨예하게 법리가 대립하는 소송이 아니라면

채권,채무,가사 소송등은 그냥 혼자해도 승소 확률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전자소송이 도입됐습니다. 이것은 절차의 간소화를 의미합니다. 더더욱 변호사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전자소송이 도입된지 100일만에 무려 2만5천건을 돌파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법부와 법무부는 점차적으로 국민들 편익을 위한 각종 법률서비스나 법률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기사 참고)

세째.

과거처럼 클라이언트들은 전혀 법에 문외한들이 아닙니다. 스마트한 클라이언트들이 결국 변호사들을 농락하는 세상입니다.

제대로 교육받고 사전지식을 가지고 변호사를 여러차례 쇼핑해본 후 최종간택(!)을 하거나 아님 그냥 혼자서 해결합니다.

특히 요즘은 변호사쇼핑 시대입니다. 이 변호사 저 변호사 다들 무료상담 받고 간을 맛 본 뒤에 택합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변호사 쇼핑중에 얻은 지식을 가지고 결국 변호사를 선임 안 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시간 상담에 10만원 받던 서초동 변호사 상담료는 이젠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즘 변호사들은 인터넷 상담게시글에 무료 댓글 달다 하루를 다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무료상담 받으면서 변호사 답변이 성의 없다고 타박주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참 힘들지요.^^;

어차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에게 상담 안 받아도 다른 변호사 블로그나 사이트에 가서 무료상담받으면 그만이니깐요.

상담료 받으려면 시대감각이 없는 변호사지요.

사실 이래서 로스쿨이 도입된게 아닐까요? 그까짓 법학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굳이 사법시험처럼 어려운 시험 통과해야지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게 아니란거죠.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터득하고 실무를 할 수 있는게 이 법학입니다.

더더군다나 실무에서 쓰이는 사소하고 간단한 법률 관련 업무는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앞으로 IT,모바일 기술이 더욱 진보되고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며 더욱 교육받은 세대들이 중장년이 되면

결국 서비스업을 하는 특정 직종들은 엄청난 격변을 겪으리라 생각해봅니다.

네째.

독과점 문제입니다. 사실 발전적으로 유효수요가 창출된 분야는 몇 개로 한정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자문,M&A,IP,해상,엔터테인먼트(연예,예술,스포츠 등),금융,국제거래,조세 정도입니다.

문제는 저런부분은 거의 대형펌 6~7군데가 독점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변호사들은 평생을 평생을 평생을 저런 소송은 건드려보지도 못 합니다.(이거 잘 아세요^^)

안타깝게도 개업시장은 여전히 아날로그 먹이사슬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고 1%이내의 소수의 엘리트 변호사들만이

다양하고 세련된 법률서비스에 참여하는 형국입죠.

이렇게 쉽게 생각해보세요. 이마트,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와 그들의 브렌치인 SSM(수퍼슈퍼마켓)이 동네로 밀고들어오니

결국 자영업하는 동네슈퍼들이 모두 몰살당했지요? 법조계도 똑같습니다. ^^ 그래도 동네슈퍼는 최소한 아이스께끼나

담배라도 팔아서 연명은 하겠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젠 그러한 사소한 것들은 수요층들이 서서히 자급자족(나홀로소송)하기

시작하니 더욱 개업변들이 예민해지고 있답니다.

다섯째.

수요창출의 한계성 문제입니다.

그간 개업변 시장에서 주로 하던 짜잘한 채권,채무,가사,형사 관련 소송들은 이젠 앞서 말한 나홀로 소송 시장에

잠식당하는 중이고 형사소송인 경우도 대다수는 부장판검사 출신들의 전관들이 독점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수요가 더 나올수 있을까요?

결국에 로스쿨교수들이나 법무부에서도 머리를 짜내는 것은 몇 개 안되죠. 대다수는 회사원 자리입니다.

각 기업마다 준법감시인을 두자는 방안(이것도 결국 저번달 무산됐죠?)

경찰을 비롯한 관공서에 7급 정도로 대우하는 법률상담원 자리를 마련하자는 방안.

(경찰은 최근 법률지원센터를 신설해 변호사들을 7급 정도로 채용할 계획을 세우는 중이랍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변호사가 되고 싶나요? (제가 대신 말해도 되나요? ^^)

1. 전문직은 평생직장개념이다. 늙어 죽을때까지 일 할 수 있다. 퇴직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이다.

2. 나만의 업무공간 성립이 가능하다. 자영업이기 때문이다. 비서,사무장 1명씩 두고 눈치 안보고 편하게 일처리가 가능하다.

3. 변호사하면 다들 나를 알아줄거 같다. 최소한 무시받고 살지는 않겄어!!!!

4. 나만 잘하면 꽤 크게 돈 벌거 같다.

5. 법정드라마를 보니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법리공방을 하고 누군가의 억울한 누명도 벗겨주며 불쌍한 사회취약층을 도와주고.. 일 자체가 참 멋지다.

대충 이 5가지가 아닐까요?

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저 5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현실은 이젠 거의 없습니다.

몇 몇 변호사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법정미드에 나오는 변호사도 미국에서도 결국 소수입니다.

결국에는 자격증만 쥐었을 뿐 그렇게 싫어하던 회사원 생활을 다시 하는게 대다수일 겁니다.

물론 인지부조화를 겪으며 나름 합리화 하실 분도 계시겠죠.

회사원이 싫어서 전문직 하려고 했는데 결국 쳇바퀴 돌 듯 제자리인 자신을 애써 자위하면서요.

자격증 하나 얻어서 남들에게 '변호사'로 인정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신 분들은 말리지 않습니다.

그건 그 분의 삶의 가치지향점이니 누가 뭐라 할 건덕지는 안되지욤.

송무는 결국 자격증 얻고 2~3년 사이에 못 배우면 평생 끝입니다. 그냥 바로 장롱행입니다. ^^

전문직은 첫 직장이 어디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의 업보로 남습니다.

법조계 시장은 님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하고 무서워요. 신진들은 끊임없이 유입되거든요.

더욱이 이 법조계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끼리끼리 문화가 강합니다. 학벌도 많이 따지구요.

정말 순수하시고 마음 약하신 분들은 엥간해서는 견디기 힘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음 착한 변호사들은 돈 거의 못 벌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개업변 시장이 녹녹치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실겁니다.

끝으로 어느 중년의 변호사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변호사는 자영업자이다. 결국 노후를 대비하는데 회사원이나 공무원 보다 미약할 수 밖에 없다.

자식들 학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 있거나 퇴직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직장에서 복리 혜택이 나오지도 않는다.

오로지 모든걸 본인이 수급해야만 하는 문제다. 직원월급,월세,관리비,기타비용 등등 모두 빠져나가면 남는게 없을때도 많다.

변호사로서 영업을 뛰려면 영업비용이 크게 든다. 변호사의 좋은 옷,좋은 차 모두 빚을 상징하는 지표일뿐이다.

결국 돈 있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오기 위해서는 돈을 크게 써야 하므로 어쩔수가 없다. 골프는 운동이 아니라 영업이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입의 기복이다. 직장인처럼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지가 않는다.

또한 몸이 자산이다. 몸이 아프면 수입과 직결된다.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일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너무나 걱정이 된다.』

여담입니다만. 최근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정년은 60세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60대분들은 사시 100명 정도 뽑을때 뽑히신 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 석자가 고스란히 법조계에 알려지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조차도 다수 배출되는 신진들과 새로운 시장에 견디지 못해 옷을 벗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때는 더욱 열악할 겁니다. 왜냐면 이미 100명이 아닌 1000명 2000명이 배출되는 시대에 나온 사람들이기에..

변호사 1만명 되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2만명 되기까지는 딱 5년이 걸려요 ^^

그래서 우스겟소리로 어떤 분들은 그러더군요.

차라리 빨리 통일되는게 낫겠다고. 그럼 최소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먹고살지 않겄냐고 ^^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현실을 알고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로스쿨 가지 말란 소리 아니란 말씀입니다.

현실인식 없이 막연함만 가지고 덤비시면 나쁜 사람 됩니다.^^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엄한 마음 먹으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될 확률이 크고 자괴감도 클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변호사는 더이상 고소득전문직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정적이지도 않구요.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자영업자(법률 서비스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잘 나가는 변호사들 분명 있습니다. 허나 그들의 노동량을 보면 그만큼 줘야 한다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대다수 로펌 변호사치고 지병 없는 변호사 없습니다.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는 로펌 변호사 없습니다.

월화수목금금금 아닌 로펌 변호사 데려와 보십시요. 24시간 셀폰 붙들고 있습니다.

고혈압,당뇨,이명증,불면증,신경쇠약,디스크,녹(백)내장,소화기병(위염,위궤양),간염 등등 지병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부족에 고된 업무스트레스에 그들은 그만큼 받을만 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젊은 날을 일만 하다가 다 보냅니다.지천명을 바라볼때 즈음 큰 병을 얻으신 한 로펌 변호사님은 그러시더군요.

젊은 날 일벌레로 살다 이제사 큰 병 얻어보니 참 내가 바보같이 살았다 싶다구요.

현실인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엇을 삶의 가치로 두시는지부터 생각해보십시요. 돈인지 명예인지 인생 그 자체인지.

과거 사법시험 합격을 하고 주위의 부러움을 샀던 모 변호사.

그 분은 친구를 만나도 자기가 쏘고 술을 쏴도 비싸게 쏘고 영업을 해야하니 비싼 차를 샀고

집을 사도 빚을 내서 좋은 동네에서 좋은 아파트를 샀고.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지 못했지요. 이미 늦은거지요.

그가 막상 변호사가 되보니 그간 바라보았던 기대치와 현실이 너무나 괴리가 있는 겁니다.

결국엔 그 변호사는 나쁜 일을 자꾸 하게 됐고 범죄를 저지르게 됐답니다. 물론 파산도 했구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우가 점점 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요즘 젊은 변호사들 사정 안 좋습니다.

왜 요즘엔 9급,7급 공무원 수험가나 각종 자격증 수험가에 변호사출신 강사가 많아지는지 생각해보세요.

더이상 변호사로서는 견뎌낼 희망이 없으니 최소한 변호사자격증이 홍보수단이 될 수 있는 분야로 옮겨가는 겁니다.

원래 자존심이 쌘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주위 사람에게 말을 안 하지요. 쪽팔리잖아요.

나이가 들면 결국 열등감은 수입(연봉)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 제가 황금만능주의자는 아니지만 솔직히 현실에서는 결국 명예,권력,지위,친구까지 모두 돈이 만듭디다그려.

심지어 가정(가족)을 지키는 것도 요즘엔 돈이라고 하지요.

부부싸움하는 이유는 직간접적으로 99%가 돈때문이지요.

환상갖지마

로스쿨은 좀 심하지..

40전에 짤려서 닭튀기지는 않는다.

나홀로소송이 90%구나 컹
이게 거의 법무사한테 가는건데 ㅎㄷㄷ. 법무사는
서류 써줘서 보내는거라 소득탈루까지 쉬운거보면 법무사가 괴니 변호사보다 알짜라고 소문난게 아닌듯.

놀고있네 이제 로변들 쏟아지면 노무 법무 변호 변리 다 망이야

로스쿨쏟아지면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망할것 같지??ㅎㅎ
로스쿨이 망한다 잘봐라 두고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