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존하는 북한 핵위협 제거 위해 한국 핵잠함 개발 서둘러야

[부동산분석가]

상존하는 북한 핵위협 제거 위해 한국 핵잠함 개발 서둘러야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모델링 자료.

미국의 일방적 제재 없이 한국, 독자적 핵잠함 건조·핵무장 가능

한국이 차기 핵잠수함을 도입한다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의 전 국방차관이 정치 매체에 기고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글로 인해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시사되었다.

미 정부에서 퇴직한 전 국방차관의 개인적인 사설 형식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미 정부가 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으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경계하는 것으로 보여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이 8일 수중에서 SLBM용 발사관 10개 탑재하고 대남 및 대미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병철·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등 참석했다.

즉,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한다고 해서 한국 또한 자체적인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수용 목적을 위해서만 핵 관련 활동을 하겠다는 양국 간 오랜 약속이 파괴되면 미국과 동맹 분열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전 국방차관의 발언은 1970년대 말 미국에서 핵 기술을 들여오면서 원자력 발전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협정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은 미국의 원전 기술을 들여와 핵 발전을 구축했으며, 이후 꾸준한 기술 개발로 현재는 원자력 강국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핵을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협정은 유효한 상태로 이를 일컫는다고 보인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모델이 될 프랑스산 바라쿠다급(5,300톤급) 핵잠함.  한국해군, 자체 핵잠함 모델로 프랑스 바라쿠다급 면밀 검토중이다.

미국의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면서 나오고 있어 프랑스를 통한 핵잠수함 기술 도입이 상당한 수준까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의 상존하는 위협인 북한이 핵 잠수함 수준이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지난해 7월 프랑스의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쉬프랑급 진수식. 바라쿠다급 1번함이다. 바라쿠다급은 한국 해군이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이 참조하고 있다.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 디펜스 뉴스/프랑스 국영방산업체 DCNS

또한 3천 톤급 대형 잠수함과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핵잠수함까지 확보한다면 한국을 독자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북한은 핵 자위력을 국가적인 생존 수단으로 선정하고 지속해 핵무력을 완성해가고 있으며, 자신들이 개발한 핵탄두를 장거리에 투발하기 위해 우주 발사체와 핵잠수함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부족한 군사 기술까지 러시아를 통해 도입할 수 있기에 어느 때보다 핵잠수함 도입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 디펜스 뉴스/프랑스 국영방산업체 DCNS

미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을 한국이 따라와야 한다는 개념이 더 강하다. 미국은 일본 보수를 동맹으로 생각하면서 핵심 결정을 내릴 경우 협의하지만 한국은 일본 밑에 있는 하위 개념으로 생각한다. 굳이 협의 없이 결과만 통보해도 된다고 인식하기에 핵잠수함을 도입해 독자적인 행보를 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도와 군사력을 크게 확장했던 일본에 비해 비루했던 한국군이 이제는 일본과 대등할 만큼 군사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프랑스와 만나는 것만으로도 민감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군사력은 자체적인 무장을 위해 자주 국방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K-방산이 전 세계로 수출되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으며, 이를 기반한 여러 가지의 최신 무기 개발능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오커스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용으로 호주에 제공할 미국 핵추진 잠수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번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디에이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2030년대 초까지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3척을 판매할 계획이고 필요하면 최대 2척을 추가 판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오커스 결성 18개월 만에 중국 견제용 군사협력 틀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잠수함 건조 기술을 독일에서 도입했지만 현재는 자체 개발에 성공했으며,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소형원자로인 SMR 모듈의 원전을 완성하면서 성능 검증에 들어가고 있기에 얼마든지 잠수함 추진 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 프랑스에 핵잠수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경계하며 동맹 균열을 경고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해도 동맹을 파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위험성이 높아져 있고, 북한도 핵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기에 미국 혼자서만 이러한 위기를 막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 크기가 작고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오히려 초반에는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겠지만 도입이 본격화돼 핵잠수함 자체 건조가 완성되면 반대로 적극적인 파트너 국가로 더 끌어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처럼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완료해도 동맹국을 제재하는 등으로 함부로 내치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례처럼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할까 봐 걱정과 위기감으로 압박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핵잠수함의 자체 개발(핵무기도 마찬가지)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부동산분석가]

유용한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안공인부동산]

귀중한 정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우리나라도 이제 당당하게 다른 나라 눈치 안 보고 국민들의 생명과 국가안전 및 국토수호를 위해 자체 핵무장을 위해 독자적 핵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도 빨리 서둘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동산분석가]

저도 님과 같은 의견입니다만 아무튼 신뢰할 수 앖는 미국에게 우리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게 의지하다보면 대만이나 필리핀 및 우크라이나 꼴이 됩니다.

[관저동부동산사랑]

저도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핵개발 지지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함께 개발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거 미국 등의 눈치 볼 겨를 없습니다. 가만히 잇다가 우리는 미국의 가마니, 아니 봉으로 보일겁니다.
이제 봉 취급 당하는 것 지겹지도 않습니까?
중공에게, 부칸에게, 그리고 일본과 미국놈들에게 봉 취급 받는 것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력도 성장했고요.
지금부터는 다른 나라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굳건하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 수호를 위해 우리의 목숨 담보인 핵무기와 핵잠함 빨리 개발합시다.
이거 반대할 국민들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90% 이상이 자체 핵무장과 핵잠함 보유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개발에 들어가야 합니다. 프랑스와 협력하여 핵잠함과 핵무기 개발합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요..
그러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핵ㅂ무장한 중공과 부칸에게 죽도록 핵위협 공포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중공과 부칸 함부로 까불지 못합니다. 핵보복이 무척 두렵거든요..

[부동산분석가]

감사합니다 😁 😁 😁 😁

저도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

[관저동부동산사랑]

[도안지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양키놈들아 대한민국 가는 길 절대 막지 마라~~~!!!

책임 지지못할 놈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릴 막냐?

[크로바아파트주민]

차기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가 ‘북핵 동결안’을 검토하여 임기 초반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

즉,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함으서 비핵화된 한국을 핵인질과 함께 핵공포에 빠지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트럼프는 북한과의 ‘딜’을 원하게 되면 그게 바로 북한의 핵보유권을 미국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트럼프가 근본적인 북핵 위협 제거는 어려우니 핵 동결과 제재 완화 정도로 봉합한 뒤 설익은 합의(북한 핵자주권=핵보유권)를 ‘평화 달성’이라며 치적 내세우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한국이 어쩔수없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는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가는데 막을 명분도,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관저동부동산사랑]

북한의 도발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전술 핵탄두를 이용한 7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해 완전한 핵무력국 위상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북한의 비대칭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대전부동산불패]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과 핵잠함 개발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국토수호 및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것은 당연한거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절대 우리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상대로 갑질만 저지르고 있는 나쁜놈들입니다.
동맹국으로 보지 않고 약한 봉으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동맹국은 유럽과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뿐입니다.
한국은 그들에게는 낮은 호구 동맹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로바아파트주민]

맞습니다.

[대전부동산불패]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항모사업과 핵잠함 사업 모두 포기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해당 사업 관련 2024년 예산 모두 백지화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관저동부동산사랑]

그러게요....참...

[도안지기]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정 10조에 의거 NPT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즉, 핵확산금지조약(Non Proliferation Treaty, NPT) 제10조.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경우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체결국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시에는 동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 본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

고로 적성국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인 핵공격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NPT 10조에 의거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고 탈퇴로 인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관저동부동산사랑]

그리고 지금 일본은 비핵보유국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미 일본은 미국 허가하에 핵무기 제조시설 모두 다 갖춰놨다. 즉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도 많겠다 이걸 가지고 핵재처리시설과 핵농축시설 등을 이용하면 1개월도 안 되어 핵무기 수백개를 금방 만들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예 핵재처리시설은 물론 핵농축시설조차 갖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다. 일본은 그들의 동맹이라 모든 걸 허가해주고 한국은 동맹이 아닌가?
그래서 막고 있나? 결론은 한국은 미국이 보기에 최고(?) 수준의 동맹이 아니라서 철저히 막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동맹???
핵무기는 북한으로부터 끊임없는 핵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절실한데 왜 일본에게만 그걸 허가해주냐고?
이젠 우리도 미국 눈치 볼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우리 살 길 찾아야 한다. 프랑스로부터 핵재처리와 농축시설 이전받아 지금부터라도 핵무기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