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재에 의한 러시아의 동결 자산·약 50조엔을 몰수할 때가 오는가. 독일에서 몰수 절차가 시작되었다

[お持て成し]

제재에 의한 러시아의 동결 자산·약 50조엔을 몰수할 때가 오는가. 독일에서 몰수 절차가 시작되었다 / 12/21(목) 

아직 작지만 필자가 큰 충격을 받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제재 때문에 독일 내 동결된 러시아 유로화 7억 2000만유로(약 1132억엔) 이상.
이를 독일 정부가 몰수하려 한다는 소식이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문제의 자금은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의 것으로 JP모건체이스의 독일 자회사에 예치돼 있다.
독일 검찰은 12월 20일(수) 프랑크푸르트 법원에서 독자적인 몰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러시아 증권거래소가 자금을 회수하려 했기 때문에 이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때문에 이 행위는 금지돼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 요청이 7월에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독일은 제재를 받은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요청이 성공하면 자금은 독일 연방 예산으로 지급된다. 르몽드가 보도했다.

◎ 미지의 영역

이 말을 듣고 제재에 의해 동결된 외국에 있는 러시아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떠올랐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인 지난해 2022년 4~5월경으로 스위프트 정지를 실행한 뒤 유난히 성행했다.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서의 저항 운동과 재건 자금 조달에 이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장애가 있고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코스에 나서는 것을 의미했다.

어떻게 보면 미지의 영역이라고 싱크탱크 유럽개혁센터(CER)의 이안 본드 외교정책 디렉터는 유로뉴스에 말했다.

이 때문에 동결된 외국의 러시아 자산은 지금도 동결된 상태다.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를 몰수했다는 소식도, 동결이 해제됐다는 소식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크푸르트 법원 소식에 깜짝 놀란 것이다.

◎ 동결자산은 50조엔?

과연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얼마나 될까.
동결액을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만 봐도 3000억 달러(약 43조엔)가 전 세계적으로 동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도 러시아의 다른 국가기관, 당국자, 국유기업, 공공자산 외에도 침략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기업과 올리가르히 등 개인의 자산도 있다. 

명확한 액수는 불분명하지만,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에 의하면, 수 조엔(수 백억유로) 상당이 된다고 한다. 둘 다 더하면 50조엔 정도 되는 셈이다. 

엘레나 달리 변호사(뉴욕 주)에 따르면 동결된 3000억달러(약 43조엔)로 알려진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대부분은 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에 보유돼 있다. 미국에서 보유한 자금은 8.5%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녀는 국채 관리 및 관련 금융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파리를 거점으로 활약하며 독립계 컨설팅회사 EM Conseil의 매니징 파트너이다.

◎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네 가지 옵션

오늘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이들 자산을 동결해 두는 것이 전술적으로 바람직한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몰수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 

달리 변호사의 정리에 의하면 선택지로는 4가지가 있다.

1. 자산을 동결한 채로 둔다.

이는 미국이 선택한 것이다. 법적 문제는 단순화된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자산을 되찾을 전망이 있는 것으로 전쟁을 빨리 끝낼지도 모른다.

단지 이 전망은, 정말로 푸틴 씨의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것일까 .확인된 것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2. '돈이 되는 젖소' 접근법

이것은 유럽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여지는 선택사항이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에스크로 계좌 형태로 보관되며 운용이익은 점차 우크라이나 재건비용 절감에 쓰이게 된다.

자산 자체는 몰수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완료된 시점에 러시아에 반환되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투자 수입을 창출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문제다. 그리고 그동안 러시아 연방과 중앙은행은 동결자산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외교적 법적 정치적을 막론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젖소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3. '자이로 샌드위치' 어프로치

(꼬치로 만든 어린 양고기를 슬라이스하여 양파와 토마토와 함께 피타빵에 끼운 샌드위치를 말한다. 그리스풍)

이 접근법에서는 동결된 자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중 일부는 침략의 결과 피해를 입은 민간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나 중재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민간 원고들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직접 자금을 대는 해결책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스스로가 러시아에 대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판결이나 중재 재정을 얻지 못하는 한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자리에서 가능한지는 분명치 않다.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어쨌든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는 법치국가다. 법을 무시하고 뭐든 마음대로 하는 독재국가가 아니다. 동결된 자산을 둘러싸고는 모든 방면에서 다양한 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상정된다.

필자의 이해가 맞다면 그 안에서는 법적으로는 비교적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 민간의 배상인 것 같다. 러시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러시아 돈으로 보상하라고 해도 우크라이나 국가가 하는 것과 우크라이나 개인이나 민간이 하는 것은 다르다.

이안 본드 외교정책 디렉터에 따르면 피해자인 우크라이나 국가 혹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국가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한 실수가 당신에게 이뤄졌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다른 법원이나 법정에 의지해 이 판결을 집행하고 싶다고 말하기는 (다른 가능성보다는) 좀 쉽다고 말한다.

4. 몰수

자금을 완전히 몰수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전용 감시가 있는 유엔 또는 IMF 계좌로 송금한다. 따라서 이 자금에서 제도부문 관계자가 장래 부흥을 위해 투입해야 할 금액이 차감되게 된다.

달리 씨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우선 도덕적으로 올바른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법원칙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잠재적 침략자에 대한 경고가 되는 전례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모든 규범을 위반하는 인근 국가에 대한 무분별한 침략은 해외에 놓인 자산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몰수가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액이나 금융자산의 외국 보유를 가로막는 위험한 전례가 된다는 증거는 없다.

게다가 동결 자산을 보유한 국가의 법률은 이 동결에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실제로는 무기한 혹은 영구 동결과 몰수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달리 씨가 역설하는 것은 평화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이 자금들을 그대로, 즉 러시아 연방과 그 중앙은행 명의로 유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3000억달러의 자산을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몰수의 선택지를 유지한 채로 두더라도 최종 화해의 일환으로 양보하기 전에 이 보병 말을 체스판에서 삭제하도록 즉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 EU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런 논란 속에 독일 검찰이 어제 20일(수) 프랑크푸르트 법원에서 독자적인 몰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뭔가 독일 혹은 EU에서 법적으로 바뀌려는 것은 아닐까.

달리 변호사는 몰수 선택지를 추진하면서 동결자산을 보유한 국가들은 평화협상 개시를 기다리지 않고 이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국내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전쟁이 시작된 지 몇 달 만에 미셸 EU 대통령은 자산을 동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 우크라이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유럽 이사회 법무기관에 이 문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제재 대상자의 자산을 몰수 매각하는 법안 제정을 가속화할 것을 의회에 요구했으나 미국의 헌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미국자유인권협회도 이 조치가 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얼마 전 들어온 라 트리뷴에 실린 최신 AFP 정보에 따르면 12월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사용하기 위한 2단계 계획을 EU 27개국에 제안했다. 유럽 당국자에 의하면, 동결된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부흥에 일부 충당된다고 한다.

이 당국자는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반환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지만 EU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총액을 감안할 때 연간 수 억유로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을 양분하는 이 주제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당초 주로 유로클리어가 관리하는 이 수입에 관한 규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유로클리어란 EU 러시아 자산의 약 90%가 집중되어 있는 벨기에에 본거지를 둔 국제적인 자금예탁기관이다.

유럽위원회의 제안이 27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될 경우 유로클리어는 이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다른 수입에서 분리할 의무를 지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금지된다. 

두 번째 단계로서,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 자금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 위원회는 이 자금들의 압류와 사용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복은 조심해야 한다. 몇몇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 수입의 사용처를 놓고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투자자들을 걱정시키고 금융불안의 일종을 일으킬 수 있는 전례를 만들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로클리어가 본사를 둔 벨기에는 국토에 기반을 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이미 이들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과 이자에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클리어의 경우는 그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러시아 측도 동결된 자산을 되찾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11월 초 해외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과 러시아 내 압류된 외국 자산의 교환을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 우크라이나 지원금의 수호신

지금 우크라이나의 자금 고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의회가 12월 19일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추가 예산의 연내 승인을 단념했다. EU의 지원금도 헝가리의 반대 탓에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19일 총 45억달러(약 6500억엔)를 추가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돈은 왠지 없어지지 않는다.

EU의 수도 브뤼셀을 거느린 벨기에에서는, 4월의 단계에서, 580억유로( 약 9조1400만엔)나 되는 러시아 자산이 동결되어 있다고 보도되고 있었다(최신의 EU에 의한 대러시아 제재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증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금액은 EU 회원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도 했다.

유로클리어. 전술한 바와 같이 벨기에에 있는 국제결제기관으로 증권집중보관기관이라 불리는데 동결러시아 자산의 이자를 은행으로부터 받고 있다(물론 더욱 투자로 돌리고 있다). 

이익이 오르면 당연히 법인세도 높아진다. 러시아 동결 자금 덕분에 벨기에는 6억 2500만유로(약 982억엔)의 세수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들은 벨기에 내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거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올 4월 말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유럽위원회 움직임의 전조였던 것이다.

만약 EU가 단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지혜와 결단인가. 그 힘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다.

유로클리어를 러시아군을 저지하는 자경단 혹은 발할라의 수호자 헤임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바르하라는 북유럽 신화 신들의 주신 오딘의 궁전. 해임달은 지상에서 천상에 놓인 신들의 다리를 산 거인으로부터 지키는 망루 역할을 하는 신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필자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고갈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번다고 해서 돈으로 사람을 어디까지 보전할 수 있을까.

이마이 사오리. 유럽/EU·국제관계 연구자, 저널리스트, 작가, 편집자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a4df00a46bbdf2b1d6d47a236f45299450775051

制裁によるロシアの凍結資産・約50兆円を没収する時が来るのか。ドイツで没収手続きが始まっ

制裁によるロシアの凍結資産・約50兆円を没収する時が来るのか。ドイツで没収手続きが始まった

今井佐緒里欧州／EU・国際関係の研究者、ジャーナリスト、作家、編集者
12/21(木) 16:20
まだ小さいが、筆者が大きなショックを受けたニュースが飛び込んできた。

制裁のためにドイツ国内で凍結されているロシアのユーロ、7億2000万ユーロ（約1132億円）以上。

これを、ドイツ政府が没収し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ニュースである。

ドイツの週刊誌『シュピーゲル』によれば、問題の資金はモスクワ証券取引所のもので、JPモルガン・チェースのドイツ子会社に預けられているという。

ドイツ検察は12月20日（水）、フランクフルトの裁判所で「独自の没収手続き」を開始したと発表したのだ。

ロシアの証券取引所が資金を回収しようとしたため、この措置が取られたという。制裁のために、この行為は禁止されているのである。検察は、この要請は7月に提出されたと付け加えた。

これまでドイツは、制裁を受けた個人や企業の資金を凍結することで満足していた。しかし、今回の検察の要請が成功すれば、資金はドイツ連邦予算に支払われることになる。『ル・モンド』が報じた。

未知の領域
この話を聞いて、制裁によって凍結された、外国にあるロシアの資産を、没収できるのか否か、没収してウクライナ支援に使うことはできるのか否か、という議論を思い出した。

あれは戦争が始まってまだ間もない頃、昨年2022年の4−5月ごろで、スウィフトの停止を実行した後のころには、とりわけ盛んだった。

アメリカ政府と欧州連合（EU）は、ロシアの凍結資産を、ウクライナでの抵抗運動や再建の資金調達に利用することに賛成していた。しかし、それは法的に障害があり、何年もかかる可能性のあるコースに乗り出すことを意味していた。

「ある意味、未知の領域」と、シンクタンク・欧州改革センター（CER）のイアン・ボンド外交政策ディレクターは『ユーロニュース』に述べていた。

そのため、凍結された外国のロシア資産は、今でも凍結されたままである。筆者の知る範囲では、これを没収したというニュースも、凍結が解除されたというニュースも、今まで聞いたことがない。

だからこそ、このフランクフルト裁判所のニュースにびっくり仰天したのだ。

凍結資産は50兆円？
果たして凍結されたロシア資産は、いくらあるのか。

凍結額を評価するのは大変難しいが、推定によると、ロシア中央銀行の外貨準備だけを見ても、3000億ドル（約43兆円）が世界中で凍結されているという。

その他にも、ロシアの他の国家機関、当局者、国有企業、公共資産に加え、侵略を支援したとされる民間企業や、オリガルヒなどの個人の資産もある。

明確な額は不明だが、仏経済紙『レゼコー』によれば、数百億ユーロ（数兆円）相当になるという。両方足すと、50兆円くらいということになる。

エレナ・ダリー弁護士（ニューヨーク州）によると、凍結された3000億ドル（約43兆円）とされるロシア中央銀行の外貨準備のほとんどは、主にフランス、ドイツ、英国などのヨーロッパに保有されている。 米国で保有されている資金はわずか8.5％だという。

彼女はソブリン債管理および関連金融取引を専門としており、パリを拠点に活躍し、独立系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EM Conseil のマネージング・パートナーである。

ロシア凍結資産をめぐる４つの選択肢
今日議論されている問題は、これらの資産を凍結しておくことが戦術的に望ましいのか、それともウクライナの戦争被害の修復を助けるために没収することが戦術的に望ましいのかということだという。

ダリー弁護士のまとめによると、選択肢としては４つある。

１，資産を凍結したままにする。

これは米国が選択したものだ。法的問題は単純化される。そして、プーチン大統領は、資産を取り戻す見込みがあることで、戦争を早く終わらせるかもしれない。

ただこの見込みは、本当にプーチン氏の決定にわずかでも影響を与えるのだろうか。確認できているものは、今は何もない。

２，「金になる乳牛」アプローチ

これは欧州で大きな支持を得ているとみられる選択肢である。

凍結されたロシア資産はエスクロー口座の形で保管され、その運用益は徐々にウクライナ再建費用の削減に使われることになる。

資産自体は没収されず、ウクライナの再建が完了した時点でロシアに返還されるため、法的問題を回避できると指摘されている。

ただ、ウクライナ再建の費用を賄うのに十分な投資収入を生み出すまでに、数十年かかりそうなのが問題だ。そしてその間、ロシア連邦と中央銀行は凍結資産の所有権を保持し、外交的、法的、政治的を問わず、あらゆる手段を使って、乳が出る前に乳牛を取り戻そうとするだろう。

３，「ジャイロ・サンドイッチ」アプローチ

（串焼きにした子羊肉をスライスして、タマネギとトマトと共にピタパンに挟んだサンドイッチのこと。ギリシャ風）

このアプローチでは、凍結された資産はそのまま維持され、その一部は、侵略の結果被害を受けた民間原告に有利な判決や仲裁裁定を執行するために使用されることになる。

しかしこれは、民間の原告を助けることはできるかもしれないが、ウクライナの復興に直接資金を提供する解決策にはならない。

ウクライナ政府自身がロシアに対して、被った損害を補償する判決や仲裁裁定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限り、ウクライナの経済再建には役立たないだろう。それがどのような場で可能かは明らかではない。

この話は、わかりにくいかもしれない。

とにかく一番ネックになるのは、法的問題をクリアすることである。民主主義の資本主義国家は、法治国家である。法を無視して、何でも思うがままに行う独裁国家ではない。凍結された資産をめぐっては、あらゆる方面から様々な行為が起きることが想定される。

筆者の理解が正しければ、その中では、法的には比較的実現が可能な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ているのが、民間の賠償のようである。ロシアによって受けた被害をロシアのお金で補償しろと言うのでも、ウクライナ国家が行うのと、ウクライナ人個人や民間が行うのでは、異なってくる。

イアン・ボンド外交政策ディレクターによれば、被害者であるウクライナ国家、あるいはウクライナ人が、国際刑事裁判所で、国家が犯すことのできる最もひどい過ちがあなたになされたという判決が下ったとする。そうすれば、被害者は、他の裁判所や法廷を頼り「この判決を執行したい」と言うのは、（他の可能性よりは）少し簡単なのだ、と語っている。

４，没収

資金を完全に没収し、ウクライナ再建専用の監視付きの国連またはIMFの口座に送金する。したがってこの資金から、制度部門の関係者が将来復興のために投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金額が差し引かれることになる。

ダリー氏は、これが最も良い方法だという。

まず、道徳的に正しい資金の使い方である。罪のない人々に損害を与えた者には賠償責任があるというのは、普遍的な法原則だからだ。

次に、潜在的な侵略者に対する警告となる前例があっても、問題はないだろう。国連憲章や国際法のあらゆる規範に違反する近隣諸国へのいわれのない侵略は、海外に置かれた資産を失う危険にさらすことを意味する。

没収が、他国の外貨準備や金融資産の外国保有を妨げる危険な前例になるという証拠はない。

さらに、凍結資産を保有する国の法律は、この凍結に期限を設けていない。つまり、実際には、無期限、あるいは永久の凍結と没収の間にはほとんど違いはない

そしてダリー氏が力説するのは、和平交渉が始まるまで、これらの資金をそのまま、つまりロシア連邦とその中央銀行の名義で維持するのは賢明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そうなればロシアは、3000億ドルの資産を直ちに返還するよう要求するに違いないからだ。

もし没収の選択肢を保持したままにするとしても、最終和解の一環として譲歩する前に、この歩兵駒をチェス盤から削除するよう直ちに実行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ている。

EUで何が起きていたのか
そのような議論の中、ドイツ検察が昨日20日（水）、フランクフルトの裁判所で「独自の没収手続き」を開始したと発表した。

何かがドイツ、あるいはEUで、法的に変わろ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ダリー弁護士は、没収の選択肢を進めるにあたって「凍結資産を保有する国々は、和平交渉の開始を待たずに、この没収を可能にするのに必要な国内法を採択すべきである」と述べていた。

昨年、戦争が始まって数ヶ月の段階で、ミシェルEU大統領は、「資産を凍結するだけでなく、没収を可能にすること、ウクライナが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が非常に重要であると確信している」と述べていた。同氏は欧州理事会の法務機関に対し、この問題を調査するよう指示したと述べた。

ちなみに、バイデン大統領も、制裁対象者の資産を没収・売却する法案の制定を加速するよう議会に求めていたのだが、アメリカの憲法違反であるという声が相次いだ。「アメリカ自由人権協会」も、この措置は「憲法違反」であると警告していた。

つい先程入ってきた「ラ・トリビューン」に掲載された最新のAFPの情報によると、12月初めに欧州委員会は、凍結されたロシアの資産から生み出される収入を使用するための2段階の計画を、EU27カ国に提案したという。欧州当局者によれば、凍結された資金はウクライナの復興に一部充てられるという。

同当局者は、最終的にウクライナに返還される可能性のある金額については明言を避けたが、EUで凍結されたロシア資産の総額を考えると、年間数億ユーロに達する可能性がある。

欧州委員会は、加盟国を二分するこのテーマについて慎重を期しており、当初、主にユーロクリアが管理するこの収入に関する規則を設けることを提案した。

ユーロクリアとは、EUにおけるロシア資産の約90％が集中しているベルギーに本拠を置く、国際的な資金預託機関である。

欧州委員会の提案が27カ国の全会一致で採択された場合、ユーロクリアは、これらの資産から生じる収入を他の収入から分離する義務を負い、他者への譲渡も禁止される。

第二段階として、最終的にウクライナがこれらの資金から利益を得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欧州委員会はこれらの資金の差し押さえと使用に関する新たな提案を行う予定である。

しかし、報復には気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いくつかの国々は、ロシアがこの収入の使途をめぐって報復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また、投資家を心配させ、金融不安の一種を生じさせるような前例を作る危険性について懸念を表明している。

ユーロクリアが本社を置くベルギーは、その国土に基盤を置く他の金融機関と同様、すでにこれらの資産から生じる収入や利子に課税している。しかし、ユーロクリアの場合は、その収益をウクライナに直接支払うことを決定した。

一方、ロシア側も、凍結された資産を取り戻すためのアプローチを試みている。

プーチン大統領は11月初め、海外で凍結されたロシア資産とロシア国内で差し押さえられた外国資産との「交換」を認める法令に署名した。

ウクライナ支援金の守護神
いま、ウクライナの資金枯渇を心配する声が高まっている。

米議会が12月19日、ウクライナ支援に関する追加予算の年内承認を断念した。EUの支援金も、ハンガリーの反対のせいで、来年に持ち越しになった。

そんな中、日本政府は19日、総額45億ドル（約6500億円）の追加支援を行う用意があると明らかにしている。

しかし、お金はなぜか無くならない。

EUの首都ブリュッセルを擁するベルギーでは、4月の段階で、580億ユーロ（約9兆1400万円）ものロシア資産が凍結されていると報じられていた（最新のEUによる対ロシア制裁では、ダイヤモンドが加わったので、もしかしたら更に増えているかもしれない）。

この金額は、EU加盟国で最も多額だとも述べられていた。

ユーロクリア。前述したように、ベルギーにある国際決済機関であり、証券集中保管機関と呼ばれるが、凍結ロシア資産の利子を、銀行から受け取っている（もちろん更に投資にまわしている）。

利益があがれば、当然、法人税も高くなる。ロシア凍結資金のおかげで、ベルギーは6億2500万ユーロ（約982億円）の税収が得られたという。

これらのお金は、ベルギー国内のウクライナ難民を支援するか、ウクライナへの軍事援助のための資金提供となるという。

このニュースは今年4月末のものだが、今から思うと、欧州委員会の動きの予兆だったのだ。

もしEUが団結できるのなら・・・なんとすごい知恵と決断か。その力に恐ろしさを感じるほどだ。

ユーロクリアのことを、「ロシア軍を阻止する自警団」、あるいは「ヴァルハラの守護者ヘイムダル」と呼ぶ人々がいるという・・・。ヴァルハラとは、北欧神話の神々の主神オーディンの宮殿。ヘイムダルは、地上から天上にかかる神々の橋を山の巨人から守る、見張り役の神のことである。

最後に一つだけ、筆者はウクライナの目下の最大の問題は、ウクライナ人兵士の枯渇だと思っている。お金を得られたとして、お金で人をどこまで補填できるだろう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