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노조단체 北 지령받는 단체? [2]
김민상
북한 간첩이 민노총 뿐아니라 진보당 前공동대표와 전교조 간부도 창원간첩단 조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는 북한 간첩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살았으니 편안한 삶이었겠는가?
북한이 민노총 간첩들에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가보안법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량 발송해 국보법 철폐 분위기를 고조시켜라고 지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한 인간들은 아마도 북한의 조종을 받는 간첩들이었을 것이다.
북한이 민노총 간첩들에게 지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가보안법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량 발송해 국보법 철폐 분위기를 고조시켜라"(2020년 5월7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이남당국(남한)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어라"(2021년 5월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4명이 북한과 공모해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고 반미·반일 여론 선동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온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공소장에 따르면, 석씨 등은 2018년부터 북한으로부터 90차례 지령문을 받아 활동하고 24건의 대북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총회장',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하는 대남 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 민노총은 '영업1부', 노조원들은 '사원'으로 부르며 일반 기업처럼 위장해 북한과 활발히 교류했다. 지하조직은 '지사'로 불렸는데, 결국 민노총은 대남 공작기구인 본사와 지하조직 지사의 지도를 받아 '영업'활동을 벌인 셈이다.
북측의 지시는 구체적이었다. 북측은 2020년 5월7일 지령문을 보내 국보법 철폐 분위기 고조를 지시했다. 지령문에는 2020년 4월15일 실시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점을 거론하며 "이를 잘 활용해 사회에 국보법 철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 나갔으면 한다"는 지시가 전달됐다.
상세한 행동 지시도 담겨 있었다. 북측은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국보법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서들을 대량 발송하는 것을 비롯해 친미 굴종의식에 빠져 머저리처럼 설쳐대는 집권세력들을 압박하기 위한 투쟁도 현지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벌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0년 11월28일 지령문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보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을 언급하며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술적으로 잘 짜고들었으면 한다"고 전달했다.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추가 조직원으로 前진보당 공동대표 A씨와 전교조 강원지부장 B씨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방첩 당국은 현재 A씨와 B씨의 자택·차량,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을 압수 수색 중이다. A씨와 B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제작·편의 제공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들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1년 6월 ‘녹슬은 해방구’라는 제목의 북한 사상 찬양한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6월엔 자통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우체국노조 등의 목록을 전달하고, 작년 7~9월 사이 대학생이나 진보당 인사들의 목록을 전달한 편의 제공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B씨는 2020년 4월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체 사상을 창시한 김일성을 찬양하고, 작년 2월엔 ‘김정일 동지 탄생 80돐을 축하드리며’라는 제목으로 김정일도 찬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작년 6월엔 자통 조직원 김씨에게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노조 현황, 회원 포섭 대상자 등의 신원을 전달하고, 작년 9월엔 전교조 강원지부의 7~8월 활동 내역이나 하부 조직원들이 북한 사상 관련 학습을 받았던 내용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작년 11월엔 서울에서 김씨와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