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명 |
담당부서 |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종료 임박, 이번주까지 신청하세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으로 지키는 우리가족!” |
기초노령연금과 질병정책과 |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공포 - 매 3년마다 평가결과 순으로 인정병원 교체통한 경쟁확보 |
의료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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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소화제, 정장제 중 일부 약국외 판매 허용 등 ▸2008년도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실시 및 5년간 실적발표 ▸말라리아 위험지역 시도 현지점검 회의 실시 |
보건산업정책과 의약품정책과
노인정책과 질병관리본부 |
▸과도한 음주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높여... - 2005 국민건강 영향조사 결과분석 ▸깨끗한 손씻기 홍보노트 전국 배포 및 아동극 전국투어 대장정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
▸청소년 고민해결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일평균 이용량 크게 증가 |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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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개최(기획조정담당관) ○ 일시 및 장소 : 5.6(화) 11:00, 국회 귀빈식당 2호실 ○ 안건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및 쇠고기협상 후속대책 ○ 참석대상 - 한나라당 : 대표최고위원, 제6정조위원장 등 18명 - 정부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외교통상·행정안전·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
□ 임시국회 일정(기획조정담당관) ○ 5.6(화) - 7(수) : 교섭단체대표연설(장관님 참석) ○ 5.9(금) 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장관님 참석) ※ 복지상임위일정은 미정 - 양당 간사는 5.6-7일 대표연설후 논의 계획 |
□ ’09예산안 편성 Workshop 실시(재정운용담당관) ㅇ ’0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방향 등 - 참석자 : 80명(각 실․국예산담당 41명, 소속기관 및 기타 39명) -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소재) - 사업추가 설명 및 평가확정전 자료보완 조치 |
□ 규제 전수 조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일시: 5. 1 ~ 5. 15 - 사업부서와 누락․변동사항 협의, 확인 ○ 추후 일정 - 5. 31까지 : 규제현황 보고 및 사후조치(시스템 등록) |
□ 사회복지전달체계TF 정보화분과 회의(정보화) ○ 일시․장소 : 5.6(화) PM4:00, 중회의실1 ○ 주요내용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BPR 대상 업무 조사․확정 - 대상업무에 대한 BPR 추진 일정 등 ○ 참석자 : 공재근분과장 등 정보화분과 |
<국제협력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WHO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선거지원대책회의(국제협력) ○ 일시 및 장소 : 208.5.8(목) 14:00, 기획조정실장실 ○ 참석자 : 기획조정실장, 신영수 후보,허용 국제협력관 등 ○ 주요내용 : 선거 동향 보고 및 대책 마련 등 |
□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참관(국제협력) ○ 일시 및 장소 : ‘08.5.4(일) 15:00, 성남 외국인근로자 쉼터 ○ 참석 : 허용 국제협력관 ○ 주요내용 : 사랑의 이동크리닉(치과, 산부인과) 진료 참관 |
□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국제협력) ○ 일시 및 장소 : ‘08.5.8(목) 11:00, 남북회담본부 ○ 참석 : 허용 국제협력관( 통일부 차관 주재) ○ 안건 : 민간단체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관련 |
□ AI․PI 대응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계 구축(국제협력) ○ 일시․장소 : ‘08.5.8(목), 중국 베이징 ○ 주요내용(안건) : AI․PI 도상훈련 및 보건장관회의 일정 논의 ○ 참석자 : 최종균 국제협력담당관 외 2인 |
□ 2008년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통상협력) ○ 일시 및 장소 : ‘08.5.6(화) 11:00, 국회귀빈식당 ○ 참석 : 한나라당 18명(대표최고위원 등), 정부 9명(국무총리 등) ○ 안건 : 쇠고기협상 후속대책, 한미FTA 피해보상 및 홍보대책 |
□ 한-EU FTA 7차 협상 대비 분과장 대책회의 개최(통상협력) ○ 일시․장소 : ‘08.5.6(화) 15:00~, 외교부 3층 국제회의실 ○ 주요내용(안건) : 분과별 대책회의 결과보고, 한-EU FTA 7차 협상 추진 방향 논의 ○ 참석자 : 허영주 통상협력담당관 |
<보건의료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 예고일시 및 매체 : 5. 7(화), 관보 및 우리부 홈페이지 ○ 주요내용 -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 명시 - 외국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의 국가 제한을 두지 않음 - 외국 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
□ 식품위생법 개정을 위한 법무부 등 관계부처 실무협의 추진 ○ 주요내용 - 소비자 식품불만 신고시 긴급조사 - 식품위해사범 형량강화 - 부당이득환수제 도입 - 식품위생교육제도 및 식품영업자 폐업신고 등 제도 개선 ※ 식품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은 국회협의 지속 추진 |
□ 소화제, 정장제 등 소비자 구매편의 제고를 위한 의약외품 확대 고시개정 추진 ○ 소화제, 정장제 중 일부를 식약청장이 표준제조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개정(안)’ 입안 예고 - 대상 품목 : 까스명수액 등 30품목 - 보도자료 배포 및 5월중 소비자단체 간담회 등 정부 입장 적극 설명 ※ 감기약,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에 작용하고 부작용 발생보고가 많아 의약외품 전환은 현 시점에서 어려움 |
<건강보험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민간보험 관련 관계부처 실무협의회(보험정책과) ○ 일시 : ‘08. 5. 8(목) 10:00 ○ 장소 : 기획재정부 회의실 ○ 내용 : 실손형 상품의 보장성 범위 설정, 소비자보호 방안 등 논의 ○ 참석대상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복지부 등 과장급 |
□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유예관련 T/F’ 구성(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시기가 당초 ‘08. 5. 1에서 8. 1로 유예(건정심 결정),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급 차질 우려 품목(아말감, x선필름 등)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코자 함 ○ 시기 : ‘08. 5월 ~ 7월 ○ 구성 :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 등 10인 이내 |
□ 2008년 1차 치료재료 조사(보험평가과) ○ 일시 : ‘08. 4. 10 ~ 5. 24(38일) ○ 품목 : 외과수술용 초음파 절삭기 외 1종 ○ 대상기관 : 67개소(공급업체13, 종합병원11, 병의원43) ○ 조사내용 : 실제 상한금액 이하로 기기를 구매하고 상한액으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행위 ※ 예) 초음파 절삭기 상한액 : 179만원 |
<한의약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운영계획 통보 및 우수한약재 재배방안 마련 ○지자체에 품질관리․시설관리․재무계획 등을 포함한 운영방안을 통보하고 조기 시설 착공 유도 ※ 총사업비 : 500억원(평창, 제천, 진안, 화순, 안동) ○ 우수한약재 생산위해 대한한의사회와 품질기준 및 계약재배 물량 등 협의 |
□ 2008년도 한국한약도매협회 회원 연수교육 실시 ○일시 : 2008. 5. 6(화) 13:00 ~ 18:00 ○ 장소 : 경남 산청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 한국한약도매협회 회원 약 400명 - 한약유통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 및 교육 ※ 도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 |
□ 2007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 평가 ○2007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24개소)에 대한 현지평가와 서류평가 취합(현지평가 : 4. 14 ~ 4. 25)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회 개최(5월중) - 우수보건소 표창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 |
□ 한방의료이용 행태 조사 연구용역 계약 체결 ○국민(소비자)의 한방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한 이용자 및 공급자 현황 조사 ○ 한방의료시장 규모 조사 및 경제성 분석 - 계약자 : 한국한의약연구원장 - 계약금액 : 270백만원 - 계약일자 : 2008. 5. 9(금) 예정 |
<건강정책국>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건강서비스 TF 3차 회의(건강정책과) ○ 일시․장소 : 5. 6(화)14:00~, 건강정책국 회의실(8층) ○ 주요 논의사항 : 건강서비스 제도화 방안 검토 ○ 참석자 : 안양수(의협 기획이사), 한원곤(병협 기획위원장), 서덕영(에버케어 대표이사), 주연훈(삼성생명 상무이사), 이영준(에임메드 대표이사) |
□ 건강증진연구과제 연구기관 공모(건강정책과) ○ 건강증진 정책(연구과제) 및 일반연구과제 공모 공고 - 공고기간 : ‘08.5.6~5.26(3주간) - 일간보사, 보건복지가족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 |
□ 건강검진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실무회의 개최(건강증진과) ○ 08. 5. 8(목) 14:00~ 복지부 중회의실(9층) ○ 내용 :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초안 마련 - 국가검진위원회 구성, 조직 및 운영, 국가검진기관 지정․취소 등 ○참석자 :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기본법 제정(‘08. 3. 21), 시행(’09. 3. 22) |
□ 공중위생 규제완화를 위한 TF 2차 회의(생활위생과) - 일시․장소 : 5.9(금), 17:30~, 건강정책국 회의실(8층) - 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규제완화 세부사항 검토 - 참석자 :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 10인으로 구성된 TF 운영 |
□ ‘08년도 모자보건 민간경상보조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모자보건과) ○ 공모과제 : 여성보건증진프로그램 등 7과제(654백만원) ※ 1차 공모(4.8~4.21), 재공모(4.23~4.29) ○ 응모기관 : 과제당 2~3개 기관 응모(인구보건복지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총 9개 기관) ○ 향후일정 : 평가(5.6~7), 결과발표(5.9), 계약체결(5.13~16) |
<질병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세계 천식의 날(5.6)’ 기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 및 대국민 홍보 캠페인 개최(질병정책과) ○ 일정 : 5.6.(화) 10:00,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 ※ 차관님 참석 ○ 주요내용 - 세계 천식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수칙 선포 및 TV공익광고 시행 ※ 천식편(5월2째주간, 123회), 알레르기비염편(9월, 124회) -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개소식 (1개소, 서울시) - 보건소 아토피․천식 관리센터 설치(5개소) - 보건소 순회 지역주민강좌 시행(5월부터 연중) |
□ 제12회 암정복포럼 ‘암검진의 발전방안’ 개최 (암정책과) ○ 일시․장소 : 5. 7일(수) 13:30~17:15 서울대병원 내 암연구소 이건희홀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암검진의 현황과 과제 및 향후 발전방안 ○ 참석자 : 질병정책관, 암정책과, 건강증진과,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암정복추진기획단 위원, 관련 학회 및 전문가 |
□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정신건강정책과) ○ 일시 및 장소 : ‘08.5.8(목) 19:00~,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 참석자 : 아주대학교 이영문 교수, 정신건강정책과 김정현 서기관 등 T/F 위원 10인 ○ 검토내용(※ 제도개선 T/F 2차 회의) -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법에서 정한 사회복귀시설 외의 종류 -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 인권교육의 내용․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등 |
<보건산업정책국>
주요업무 |
□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보건산업정책과) ○ 관계부처 의견조회(5.2~5.7, 5일간) 및 입법예고 예정(5.8~5.28, 20일간) * 법제처와 협의하여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5.1) |
□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Action Plan 수립(보건산업정책과) ○ Action Plan(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5.9),※5월중순 브리핑 ○ 해외환자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강구(연구용역, 6개월)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 상정(보건산업기술과)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안)」확정(위원장 : 대통령, 위원 : 각 부 장관/ 민간위원) - 5.6(화)15:00~, 청와대 |
□ 보건의료생물자원종합관리사업 대상기관 공모(생명윤리안전과) ○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인체자원 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은행 지원(2개소) |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제청(생명윤리안전과) ○ 제2기 위원 후보(14명, 임기 3년)에 대한 협의완료, 행정안전부에 위원 위촉 제청(대통령 임명) |
□ u-Healthcare R&D 중장기 종합계획(안) 마련(보건의료정보과) ○ 종합계획(안) 내부보고 및 공청회(5.15) 준비 |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국책기관 직원 분양용 오송 상록아파트 관련 회의(국책기관이전과) ○ 일시/장소 : 5. 8 10:00~ / 10층 회의실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계획중인 오송 상록아파트 분양 관련 기관별 세대수 배정, 분양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협의 ○ 참석자 : 공무원연금공단, 식약청, 독성과학원, 질병관리본부 |
□ 국책기관 신축공사 추진(국책기관이전과) ○ 신축공사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해, 철근(관급자재) 확보방법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 검토(4,000톤) ※ 원자재 값(철근) 상승 등으로 조달공급 물량 부족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LMO법령, ’08.1.1시행)의 적용 대상 시설 현황 파악 - 현황 파악․검토 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증액 협의 |
□ 국책기관 신축공사 주간 공정회의 참석(현재 공정율 3.8%)(국책기관이전과) ○ 일시/장소 : 5.8. 10:00/오송생명과학단지 신축공사 현장 ○ 주요안건 - 건축공사 주요추진 상황, 관급자재 확보 및 관리방안 ○ 참석자 : 복지부, 감리자, 시공사 |
<복지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지속 추진 ○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중간관리자 간담회 개최(지역복지과) - 일시․장소 : ‘08.5.6(화) 14:00~18:00/ 10층 회의실 - 주요내용: 가칭 희망복지129센터 설치 및 1:1 one-stop 서비스 제공 방안 논의 등 - 참석자: 총 21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박사, 기초자치단체 중간관리자 등)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공공분과 2차 회의개최(지역복지과) - 일시․장소: ‘08.5.9(금) 10:00~12:00/ 10층 회의실 - 주요내용: 공공분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기본계획 추진방안 논의 등 - 참석자: 공공분과 T/F 위원 9명 ○ 희망복지129 브랜드 네이밍 및 B.I 디자인 개발용역 체결(지역복지과) - 수행기관 및 계약기간 : (주) 인큐브랜드, ‘08.5월~6월 - 주요내용 : 주민밀착형 전담조직 명칭 및 디자인 개발 ○ 민간복지전달체계 분과 제3차회의(민간복지과) - 민간복지서비스효율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 논의 ․(가칭)‘희망복지 129’ 협력 민간기관 지정 방안 ․민간자원 활성화 및 지역복지 역량 강화 ․서비스통합 및 효율화 방안 |
□ 농어촌보건복지 실태조사 및 ‘08년 시행계획 수립(사회차별시정과) ○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08.6~9, 4천만원) ○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총괄추진계획 작성완료 및 검토 -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보건의료기반 개선 등 - ‘07년 실적 및 ’08년 투융자계획 집계표 포함 |
□ 사회복지전달체계 연구회 제4차 모임(사회정책과) - 주 제 : 지역사회 민간전달체계 개선방향 및 공공전달체계와의 관계 - 발제자 : 박용오(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연구위원) - 참석대상 : 복지정책관실 전 직원 및 희망자 - 시간 및 장 소 : ‘08.5.9 15:00 ~ 17:00, 대회의실 |
□ 사회투자지원재단 사업계획 TF회의(사회차별시정과) ○ 일시․장소: 5.7(수) 15:00(잠정) ○ 주요내용 : 휴먼뱅크 등 사회투자재단 사업계획 논의 ○ 참석자 : 사회차별시정과 직원, 사회투자지원 관계자 및 관련전문가 등 6~7인 |
□ 기초수급자 금융자산전산조회시스템 구축 추진(기초생활보장과) ○ 계획 수립 및 용역 입찰 추진 : 5.6(화)~5.9(금) ○ 주요내용 - 기초노령연금 송수신시스템 공동사용 전산망 구축 - 새올행정시스템과 복지부 DB 금융자료 송수신 연계 - 전산망을 통한 금융자산조사 실시(7월 예정) |
□ 공단 및 지자체 공무원 업무협의회 개최(기초의료보장과) ○ 목적:최근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내용 교육 및 일선 의료급여 담당자 의견 수렴 등 ○ 일시 및 장소 : ‘08. 5. 8~9(2일간), 라데나콘도(강원도 춘천시 소재) ○ 참석 : 232개 시군구, 16개 시도 담당자,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의료급여 담당자 등 |
<연금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소위원회제2차 회의(연금정책과) ○ 일시/장소 : 5.7(수) 10:00-12:00 복지부 중회의실(9층) ○ 내용: 국정과제 세부방안, 향후 논의방식 및 과제 토론 ○ 참석자 : 사회복지정책실장(주재), 국장,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
□ 공적연금개혁 협의회 개최(국정운영실장 주재)(연금재정과) ○ 일시ㆍ장소 : 5.7(수) 07:30~, 국무위원 식당(중앙청사 2층) ○ 참석대상: 사회복지정책실장, 재정부, 국방부, 교과부, 김용하 교수 ○ 내용 : ①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②사립학교교직원연금개혁 추진계획 ③ 군인연금제도개혁 추진계획 |
□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실무협의(연금급여과) ○ 일시/장소 : 5.9(금) 07:30- 프레지던트호텔(18층) ○ 내용: 공적연금간 가입기간연계 방안 ○ 참석자 :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위원, 담당 과장 |
□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연금재정과) ○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독립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금융․투자전문가로 구성 - 기금운용본부를 확대․개편하여 무자본 특수법인형태의 기금운용공사 설립 ○ 정부의 책임성 확보 방안 : 최소 요구수익률 제시, 장기성과평가, 특별감사요청 및 재의요구 등 |
□ 국민연금 대여사업 실시에 따른 세부계획 마련(연금재정과)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 규제심사 의뢰(5.2) - 신용회복위원회의 위탁 근거규정 마련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후, 고시제정 |
□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접수 현황(기초노령연금과) ○ 5.1(목)18:00현재 누적신청자 711천명(반려자 56천명 제외) ○ 2단계 수급예정자 100만명 대비 71.1% ○ 후속조치 추진 내용 - 금융재산 조회․급여결정 및 통보 등 준비 - 이의신청 준비 : ․집중 이의신청 기간확정 및 이의신청 안내 리플렛 배포 ․이의신청유형별 대응지침 마련 후 지자체 시달 |
<사회서비스정책관>
주 요 업 무 |
□ 사회서비스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사회서비스정책과) ○ 목적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회서비스사업의 질 제고 ○ 교육대상 : 노인돌보미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제공기관장 ○ 교육기간 및 장소 - 기간 : ‘08. 5. 9 ~ 6. 27 (매주 금요일 /7회) - 장소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교육장 ○ 교육내용 -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회계관리, 사회서비스품질관리 |
□ 2008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센터 추가 선정계획(사회서비스사업과) ○ 선정개수: 3개소(예정) ※ ‘07년 기선정: 광주, 부산, 전남 등 3개소 ○ 신청대상: 지자체, 지자체 연구기관 및 재단, 사회서비스 관련학과(복지, 행정, 경제, 경영 등)가 있는 지역내 대학 ○ 선정방법: 공모(홈페이지 게재 등) ○ 추진일정 - 계획수립 : 5.6~9 - 공모(신청접수) : 5.13~6.5 - 심사․선정 : 6.9~30 |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아카데미 운영(사회서비스사업과) ○ 운영기간: 5월~ 연중(매월 2,4째주) ○ 참여대상: 사회서비스정책관실 희망 직원 및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지자체공무원 등 ○ 운영방법: 사회서비스분야 민간전문가 초빙 강의(집단토론) 등 |
□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지원기간 만료자 시스템정비 방안 마련(사회서비스사업과) ○ 주요내용 :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지원기간 만료자 시스템변경, 시군구 교육 및 홍보 ○ 대상인원: 약 28만명 ○ 추진일정 - 계획수립 : 5.6 ~ 9 - 자격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스템 개발(테스트) : 5.15 ~ 6.15 - 지자체 홍보 및 교육 : 7.1 ~ 15 - 해지대상자 확정통보 및 해지처리 완료 : 7.30 |
□ 장애아동 발달지원바우처 시행계획수립 관련 관계자 간담회(사회서비스사업과) ○ 일시 : 5. 8(목) 10:00, 회의실(10층) ○ 참여자 : 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회서비스사업과 ○ 안건 : 복지관내 장애아동관련 프로그램 분석 및 실태파악 등 자문 |
□ 마이크로크레딧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시(자립지원투자과) ○ 사업내용 :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관리자(Microcredit CEO), 저소득층 창업경영 및 사업자문가, 지역 활동가 등 양성 교육 ○ 사업규모 : 전문인력 약 200여명 양성 ○ 사업기간 : 5월 ~ 12월 ○ 소요예산 : 국고 10억원 + 수행기관 자부담 ○ 수행기관 : (사)한국창업교육협회 등 컨소시엄에 위탁 ※ 추진경과 : 2008년 마이크로크레딧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수립: ‘08.3월, 수행기관 공모 : ’08. 3. 28~ 4. 14, 수행기관 선정: ‘08. 4. 24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건강한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 사업 추진(저출산인구정책과) ○ 사업목적 : 각종 민간단체의 출산․양육 친화 환경조성 노력을 지원하여 국민참여도 제고 및 자발적 문제해결 유도 ○주요내용 : 출산․양육 장애요인 발굴, 올바른 결혼관 및 자녀관 확립을 위한 인식개선 추진 ○ 사업방식 : 캠페인, 강연, 사진전, 전시회, 음악회 등 ○ 공모시기(예정) : 5. 9(금) ~ 5. 29(목) (21일간) |
□ 출산양육친화환경조성을 위한 정부-가정의례 관련단체장 간담회(저출산인구정책과) ○ 목적 : 정부-가정의례 관련단체간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 일시 : 5.8(목) 12:00~14:00 ○ 참석자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한국전례원장 이호준, 결혼주례협회장 이상덕 등 |
□‘MBC 라디오 여성시대‘ 출산․육아수기 방송(고령사회정책과) ○ 주요내용 : 출산 및 육아에서 오는 행복과 감동이 있는 사연소개 ○ 주제 : 아이가 미래입니다 ○ 프로그램 : MBC 여성시대(표준 FM 95.9, 진행: 양희은, 강우석) ○ 방송기간 : 5. 5 ~ 6. 23 (8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9:10~11:00 |
□ ‘미래둥이 나눔장터‘ 개최 준비(고령사회정책과) ○ 주요내용 :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기업, 유명인, 관계자로부터 출산, 유아용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금전액을 저소득층 출산, 육아 가정에 기부 ○ 행사일자 : 6. 15(일) 9: 30~16: 00 ○ 행사장소 :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및 전국 4대 도시(대전,경북,광주,부산) 아름다운가게 |
□ 고령친화 복지용구 우수제품에 대한 심사 확정 후 공고(고령친화산업과) ○ 목적 :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해당되는 복지용구 지정 ○ 주요내용 : 보행차, 지팡이 등 15개 품목 135개 우수제품 선정(총 55개 업체) ○ 향후일정 : 5. 6(화) 장관보고 후 홈페이지 공고 추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수가 등 결정(5월~) |
<노인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광역시․도 노인복지시설 담당 팀장 간담회(요양보험운영과) ○ 일시 및 장소 : 5. 8(목) 14:00, 복지부 9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광역시․도 노인복지시설 담당 팀장 ○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와 관련한 현안 과제 논의 |
□ 제3차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개최(요양보험제도과) ○ 일시 및 장소 : 5. 9(금), 국민건강보험공단 11층 회의실 ○ 참석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암구 업무상임이사 외 10인 ○ 주요안건 : 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협회 선정 복지용구 우수제품의 급여대상여부 결정 및 적정가격 심의 |
□ 노인자원봉사관련 설문조사(노인지원과) ○ 목적 :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자원봉사 실태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대책 마련에 참고 ○ 일정 : 설문조사(5.2~5.7), 결과분석(5.8~5.9) ○ 조사대상 :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이용자 등 300명 |
□ 노인자원봉사 기관 현장방문(노인지원과) ○ 목적 : 노인자원봉사의 실태 및 그 원인,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수렴 실시 ○ 기간 : 5.6~5.9(예정) ○ 방문기관 :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동작노인복지관 등 4개소 |
<가족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베트남 여성연맹 주석 장관님 예방 (다문화가족과) ○ 한-베트남 간 국제결혼 문제화, 우리부의 대응방향 ※베트남 주석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성북구) 방문 |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가족정책과) ○ 가족친화 인증마크 특허청 출원신청 ○ ‘08년 직장내 가족친화 교육 위탁사업자 선정 - 가족친화교육 콘텐츠 보강 및 교재 재구성 등 |
□「제1회 부부의 날」관련 (다문화가족과) ○ 수상 대상자 선정 제1차 심사(민관 합동심사위 구성) ○ ‘08년 홍보사업 계획수립 및 위탁계약 체결 - KBS2TV “무한지대Q (5.21) 및 “세상의 아침 (5.23)” - Photo-essey 제작․활용 |
□「가족행복 중장기계획(‘08~’12)」(안) 수립 추진 (가족정책과) ○ 능동적 가족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가족정책 인프라확충, 가족돌봄 통합지원망 구축,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등 |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회의 (가족지원과) ○ 5. 9(금), 14:00 가족지원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아이돌보미․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 등 |
□ 결혼이민자를 위한『정보매거진 “rainbow+"』발간 (다문화가족과)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판 7만부 |
<장애인정책국>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문가 강의(장애인권익증진과) ○ 일시․장소 : 5.6(화) 14:00~16:00, 대회의실(9층) ○ 참석대상 : 장애인정책국 직원 및 각 국 주무과장 등 ○ 내용 :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운용 현황 및 시사점 |
□ 장애 연금 및 장애인요양보험제도 정책토론회(장애인소득보장과, 재활지원과) ○ 일시․장소 : 5.7(수) 14:00~, 사회복지정책실장실 ○ 참석대상 :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애인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 각 과장, 담당 사무관 등 ○ 내용 : 장애 연금 및 장애인요양보험제도 연구용역 발표 및 주요 쟁점 토론 |
□ 보조기구 교부사업 카타로그 제작 및 활성화 회의(재활지원과) ○ 일시․장소 : 5.8(목) 10:00~, 재활지원과 ○ 주요내용 : 보조기구 교부사업 품목 상세 명세서(카탈로그) 제작 자료 검토 ○ 참석인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 등 8명 |
□ 장애인 재활보조공학연구 관련 관계자 회의(재활지원과) ○ 일시․장소 : 10:30~12:00, 10층 회의실 ○ 참석자 : 장애인정책국장, 재활지원과장,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관계자 등 ○ 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연구 관련 IT 및 공학기술 활용방안 논의 및 국립재활연구소 운영계획 논의 |
□ 장애인정책 연구용역 관련 공청회 및 토론회 ○ 「장애인법령과 복지시설 정비방안 공청회(장애인정책과) - 일시․장소 : 13:30~16:30, 충무아트홀 1층 컨벤션센터 - 장애인법령ㆍ시설 정비 필요성 및 발전방향, 장애인복지시설 유형간 분류체계 및 기능정립방안 ○ 장애인장기요양추진단 제4차 총괄회의(재활지원과) - 일시․장소 : 14:00~17:00 , 보사연 대회의실 - 제도도입 관련 재정방식, 평가판정도구, 급여, 인력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모형개발방안 모색 ○ 장애인등록판정체계 개편 등 인프라개선방안 회의(장애인정책과) - 일시․장소 : 16:00~ , 보사연 대회의실 - 장애관련 평가 도구(안) 및 매뉴얼 등 검토 |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UN인권이사회 주관 정례검토(UPR) 회의(심의) 참가(권리과) ○ 심의일/장소 : 2008. 5. 7(수) / 제네바 ○ 참 석 : 아동청소년권리과장 (수석대표 : 외교통상부제2차관) ○ 내 용 : 우리나라 인권상황 심의 - 다문화가정, 장애, 아동인권 관련 ※ UPR(Universial Periodic Review) |
□ 국가간 청소년교류(교류과) ○ 한국청소년 사우디 파견 - 5. 5~14(10일간), 10명 ○ 폴란드 청소년 한국 초청 - 5. 7~16(10일간), 10명 ※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예방 및 환영오찬(5.8.목. 11:00~13:00) |
□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실시(교류과) ○ 일시 : ‘08. 5. 11(일), 국제청소년센터 등 ○ 대상 : 해외자원봉사단 316명 ○ 내용 : 봉사현장의 정보와 해외활동 준수사항 등 ※ 봉사지역: 캄보디아 등 9개국, 19개팀 316명, 6.16~8.22 실시 |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역량개발과) ○ 2008년도 시․도 인증신청 계획 종합 - 13개 시․도/153개 청소년시설/400개 프로그램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영상 홍보자료 수정 보완(2종) |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평가단 구성 및 제1차 평가회의(역량개발과) ○ 2008년 평가단 위촉(18명) ○ 회의 : 5. 9(금) 17:00 ○ 평가지표 설명 및 평가위원 기본 소양 교육 등 |
□ 청소년주간 행사(정책과) ○ 청소년주간(5.25~5.31) 및 청소년박람회(5.29~6.1) 준비 ○ 청소년주간 기념 유공자 장관표창 대상자 자체심사(5. 9) |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대구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관련 대책마련 및 후속조치 ○ 음란물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 HOT-LINE 구축 ○ 불법정보․청소년유해매체물 집중모니터링 실시 ○ 매체에 대한 변별력 및 대체능력 함양 교육활동 - 학부모대상 미디어 교육사업 관련 16개 교육청 협조요청 등 |
□ 국내아동 국내보호 강화대책 발표(장관님) ○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입양사후관리방안 등 * 5.9(금) 입양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 입양의 날 기념식 개최 ○ 일시․장소: 2008.5.9(금) 14:00, 삼성동 코엑스 ○ 참석대상 : 입양유공자, 입양관련 단체, 일반시민 등 1,200명 ○ 내용 : 유공자 시상, 기념공연(윤석화, 노영심 등 출연) |
□ KBS 아동안전특별생방송(5.5), 실종어린이 찾기 특별생방송(5.6) ○ 어린이 실종예방대책 소개, 실종어린이찾지 전국캠페인 전개 |
□ 단기방학 중 아동급식 현장점검 ○ 대상 : 서울 등 6개 시도(급식제공기관 2개소 이상) ○ 단기방학 아동급식 대책 수립 및 준비현황, 단체급식소 위생상태 등 |
□ 아동복지시설 재난안전관리대책 수립 추진 ○ 지자체별 시설 재난안전관리대책 수립방안 마련 |
□ 위기청소년 자립종합대책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종합대책, 기관간 효율적 시스템 구축 |
□ 한국아동복지연합회 주최 2008 꿈나무 예술한마당 축제 ○ 5.10(토) 13:30, 멜론악스(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
□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운영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경찰청) ○ 경찰관서의 등록․열람제도 업무 추가 발생에 따른 소요인력, 열람컴퓨터 지원방안 논의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추진(계속) |
<보육정책관>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제1차 아동포럼 개최(보육정책과) ○ 일시 및 장소 : 5.9(금) 12:00~13:00, 중회의실2(9층) ○ 참석대상 : 아동청소년정책관실 및 부내 관심있는 직원 ○ 초청강사 : 전경일(「맞벌이부부로 산다는 것」의 저자, 현KTF 엔터테인먼트 팀장) ○ 포럼내용 - 저서인「맞벌이부부로 산다는 것」과 관련된 맞벌이 부부 양육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및 토론 ○ 운영방식 - 브라운백 미팅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 ※ 강사가 저자인 경우 도서배부 및 사인회 개최 ○ 향후계획 - 아동 관련 정책이슈 및 사회적으로 관심있는 주제를 가지고 아동청소년정책실 내 정책관 별로 매주 1회 운영 - 아동포럼 성과집 발간 등 학습내용 공유 추진 |
□ 시도과장회의 개최(보육정책과) ○ 일시 및 장소 : 5.7(수) 14:00~16:00,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시도 보육업무 담당과장 ○ 안건 :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액션플랜 초안 논의 |
<중앙점검단>
주요업무(주요정책 및 행사 등) |
□ 청소년 성매매 수사 계속(특수활동) ○ 장소 : ○○지역 등 ○ 인원 : 경찰 등 3명 ○ 내용 : 성매매 대상청소년 구호 및 성매수자 단속 |
□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단속(특수활동) ○ 장소 : 수도권 ○ 인원 : 검찰 수사관 등 6명 ○ 내용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 티켓다방, 매체물 등 |
□ 대구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점검(특명활동) ○ 장소 : 대구교육청, 관할경찰서, 해당초등학교 ○ 인원 : 경찰 등 4명 ○ 내용:사건개요조사,실태조사(학교,교육청,학부모,시민단체등),원인 분석 등 |
□ 실종아동대책(특명활동) ○ 장소 : 대구시 경찰청 등 ○ 인원 : 경찰 등 4명 ○ 내용 : 대구지역 장기실종자 수사진행 상황 파악 - 대구지역 장기실종자 4명(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