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서 중시했던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치적 중립성 ② 조직의 인간화 ③ 행정의 대응성 ④ 사회적 형평성
[해설] 신행정론은 전통적으로 중요시해 온 행정의 중립적인 능력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치결정의 능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행정책임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단순히 객관적으로 정해진 기준만을 충실히 지키는 책임이 아니라 자율적·내면적 책임과 시민과 고객의 요구에 대한 감수성과 반응성을 높여야 한다. 신행정론은 전통적 행정학자들이 행정의 기본 이념으로서 주장하는 능률성 대신 사회적 형평성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 및 정치적 가치의 배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형평성은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답] ①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248-250.
2. 근무성적 평정시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들에게 대부분 중간 범위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으로 옳은 것은? ① 연쇄효과(halo effect) ②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해설] 문제의 내용은 집중화 경향에 대한 설명이다. ① 연쇄효과(halo effect) : 연쇄효과는 전반적 인상이나 타 평정요소의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②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 : 관대화는 실제 점수보다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을 말하고, 엄격화는 관대화와 반대로 낮은 점수를 주는 경향을 말한다.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 집중화는 무난하게 중간등급을 부여하는 경향을 말한다.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또는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 :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들이 속한 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stereotyping)에 의해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정답] ③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986-987.
3.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소수 상위계층의 공직 독점을 가져온다. ②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모두 민주성과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③ 실적주의에서 공직 임용은 개인의 능력, 지식, 출신, 기술, 자격, 업적에 근거해야 한다. ④ 실적주의는 필연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동반한다.
[해설] ① 잭슨 대통령이 주장한 엽관주의는 공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소수 상위계층에 의한 공직 독점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 임용기준으로 제시된 공직에의 적격성은 새로운 정부에 충성심을 가진 재능있는 사람들을 임용할 목적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학교육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여 정의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대학교육은 상류층의 특권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의 미국 정부는 좋은 가문을 지닌 상류층 출신 자제들에 의하여 지배되었으며 일반대중에 대하여 대응적이지 못하였다. 상류층의 공직 독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임용기준으로서의 귀족적 적격성은 좀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직순환(rotation of office)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1829년에 취임한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은 동부 상류계층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던 관직을 서부 개척민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라고 선언하고 미국 인사행정의 공식적인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다. 그는 모든 공직은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기 때문에 공직의 장기 점유는 그에 따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크다고 지적하면서, 엽관주의를 통하여 공직의 대중화를 추진하였다(강성철 외(1999), 새인사행정론, pp.43-44) ②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의 궁극적 가치는 민주성과 형평성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오석홍, 인사행정론). 1) 엽관체제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민주성과 형평성이다. 그 수단적 가치는 정치적·정당적 대응성이다. 2) 실적체제가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는 민주성과 형평성이다. 그에 대한 수단적 가치는 능률성과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이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가치(오석홍, 인사행정론, 25-32)
엽관주의
실적주의
기본적(궁극적) 가치
민주성과 형평성
수단적 가치
정치적·정당적 대응성
능률성과 공무원들의 권익보호
다만, 이 지문의 경우 기본적 또는 궁극적 가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음으로써 논란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궁극적 가치는 민주성과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엽관주의는 공평성 상실, 실적주의는 형평성 추구의 형식성 초래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1) 엽관주의 - 공평성 상실 : 엽관체제는 그 실천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민주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저해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다. 엽관체제의 취지는 귀속적 신분 등 특권적 지위를 공직임용의 조건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나 공무원으로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문호개방은 반쪽짜리 문호개방이며, 심각한 차별를 결과할 수 있는 문호개방이다(오석홍, p.27) 2) 형평성 추구의 형식성 : 실적체제는 인사행정의 형평성 보장에서 기회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실현된 또는 결과로서의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기회의 형평성에만 매달려 실질적으로 비형평성과 차별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다(오석홍, 인사행정론, p.31) 소결 : ②번 지문 자체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오석홍 교수 책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③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이나 공직임용의 기준을 당파성이나 정실·혈연·지연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자격·성적에 두는 제도이다. 개인의 실적을 능력, 자격, 기술, 지식, 업적, 성과 등으로 표현되며, 개인의 실적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지표로서 직무수행능력, 생산성, 교육수준, 전공분야, 근무경력, 경력 및 훈련 등을 들 수 있다. ③번 지문에서는 ‘출신’은 실적주의 기준이 아니라 대표관료제 기준이다. 크랜츠(Kranz)는 1) 특정 집단 출신이 정부 관료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집단의 구성원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하여야 하며, 2) 사회 내의 모든 모든 집단이 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 분야와 계급에 인구비율에 상응하게끔 분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강성철 외(1999), 새인사행정론, pp.60-61) ④ 실적주의는 폐쇄형과 결합할 경우 직업공무원제로 연결되지만, 개방형과 결합할 경우 직업공무원제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897-902.
4. 동기이론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머슬로(A. Maslow)는 욕구의 강도와 단계에 따라 인간이 자신의 일정한 욕구를 충족, 유지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에서 동기요인에는 머슬로의 자아실현욕구가 포함된다 ③ 앨더퍼(C. Alderfer)의 ERG(existence, relatedness, growth)이론에서 성장욕구에는 머슬로의 애정(love)욕구가 포함된다 ④ 브롬(V. Vroom)은 동기부여가 보상의 내용이나 실체보다는 조직구성원이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해설] 머슬로우의 애정욕구는 앨더퍼(C. Alderfer)의 ERG(existence, relatedness, growth)이론에서 관계욕구에 해당한다.
<동기이론-내용이론>
Maslow
Alderfer
Herzberg
McGregor
Argyris
Likert
생리적
생존(E)
경제적
불만요인
-위생요인
X이론
-불신관리
미성숙인
권위형(착취적, 온정적)
안 전
사회적
(애정적,소속)
관계(R)
사회적
만족요인
-동기요인
Y이론
-신뢰관리
성숙인
민주형(협의적 참여, 참여집단)
존경,긍지
성장(G)
자기실현적
자기실현
[정답] ③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778-779.
5. 우리나라에서 행정통제를 수행하는 내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ㄱ. 감사원 ㄴ. 국회 ㄷ. 헌법재판소 ㄹ. 국민권익위원회 ㅁ. 행정안전부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해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내부통제기관에 속한다.
6.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① 국공립공원 ② 국공립학교 ③ 등대 ④ 소년원
[해설] 국·공유 재산의 종류
국유재산
(공유재산)
행정재산
공용재산
공용물
공물
기업용 재산
공공용 재산
공공용물
보존재산
공적 보존물(보존공물)
잡종재산
사물
1. 행정재산 (1) 공용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관공서의 청사, 교도소, 소년원, 등대 등 일반행정용의 공용물, 관사 등 공무원용의 공용물, 병사, 병기, 군용견, 요새, 연병장 등 군용의 공용물 등) (2) 공공용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도로, 하천, 공원, 항만, 운하, 제방, 교량, 광장, 온천, 공공하수도 등) (3)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2. 보존재산 :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밖에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국보, 천연기념물, 보안림, 기타 중요 문화재 등). 3. 잡종재산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정답] ①
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 중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립· 갈등하는 경우의 비상적 해결수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재의 요구 ② 직무이행명령 ③ 준예산 집행 ④ 선결처분
[해설] 직무이행명령권은 주무부장관의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답] ②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1319, 1326.
8. 다양한 정책수단 가운데,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 형식을 이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들로 구성된 것은?
[해설] 증서교부(vouchers)란 정부가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계층의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쿠폰을 교부하는 방식(미국의 급식권)을 말한다. ㄱ.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수업’은 학생들에게 자유수강권을 지급하여 학생들이 강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ㄴ. 법무부의 ‘보호관찰 사업’: 보호관찰사업은 법원에서 유예처분을 받거나 교정시설에서 가석방·가퇴원된 사람에게 시설내 처우 대신 사회내 처우인 보호관찰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과는 관계 없다. ㄷ.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노령연금 사업’: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우처 형식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ㄹ. 국토해양부의 ‘주택장기임대 사업’: 주택바우처제도란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중 일부를 쿠폰 형식으로 지급하면 임차인은 나머지 임대료를 바우처와 함께 집주인과 임대사업자에게 내도록 하는 것이다. 바우처를 받은 집주인은 정부가 정한 금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상품권이나 채권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 임차 가구의 심각한 주거비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다. [정답] ②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122-124,
9. 전자정부가 구현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만으로 구성된 것은?
ㄱ. 국민 참여 증진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ㄴ. 행정의 생산성 향상 ㄷ. 대고객 관계의 인간화 촉진 ㄹ.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공급 및 민원인의 비용 절감 ㅁ. 개인정보 및 인권의 보호 강화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해설]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형태이다. 전자정부의 비전으로 제시된 것을 보면, 1) 서비스 전달의 혁신(네트워크 정부), 2)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지식 정부), 3)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참여 정부) 등이 있다. ㄷ. 전자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고객 관계의 인간화의 촉진은 어려워진다. ㅁ. 전자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누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및 인권의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답] ②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175-179.
1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 조례에 의한 세목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④ 자치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자치입법권,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라 할 수 있다
[해설] 자치권이란 지역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주적 통치권(자주입법권, 자주행정권, 자주조직권, 자주인사권, 자주재정권). 우리나라에서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1237.
11. 직업공무원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관료제의 구성 원리와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채용 당시의 직무수행 능력이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보다 중요시 된다 ③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 ④ 계급제, 폐쇄형 공무원제, 일방행정가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해설]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 당시의 직무수행능력보다는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더 중시하며, 교육훈련과 경력발전을 중시한다. [정답] ②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905-907.
12.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으로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 ② 브레인스토밍 ③ 정책 델파이 기법 ③ 변증법적 토론기법
[해설] ① 문제의 설문은 전통적 델파이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델파이기법은 미래사건에 관한 식견 있는 견해를 획득·교환·개발하는 판단적 예측절차이다. 1948년 랜드연구소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익명성, 반복조사, 통계처리, 통제된 환류, 전문가의 합의를 특징으로 한다. ② 브레인스토밍 : 자유토론 혹은 집단토의라고도 부르는데, A.Osborn에 의해 제안된 방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은 다양한 아이디어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비판금물, 편승 가능(무임승차 가능), 아이디어의 양 중시(질보다는 양의 원칙) 등을 속성으로 한다. ③ 정책델파이 기법 : 전통적 델파이의 한계를 극복하여 주요 정책 이슈의 잠정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있을 수 있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선택적 익명, 식견있는 다수의 창도, 양극화된 통계처리, 구성된 갈등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④ 변증법적 토론기법(dialectical discussion method) : 토론 집단을 대립적인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해 내는 기법이다. [정답] ①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465-466,462.
13.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념적인 조직형태인 관료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수행은 문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직무수행 결과는 문서로 기록 보존된다. ②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해 규정되며, 상관의 권한은 업무활동에 한정된다. ③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모든 직무를 담당하며, 이들은 시험 또는 자격증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된다. ④ 관료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어려운 사정이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는 자세를 갖는다.
[해설] 베버가 제시한 근대관료제의 속성으로 임무수행의 비정의성(非情誼性, impersonality) 및 공사(公私)의 구별을 특징으로 한다.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비인격적(비개인적, 비정의적)이며, 공적인 업무에 관해서만 복종한다. 관료와 국민의 관계 또한 비정의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관료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어려운 사정이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④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704-707.
14. 우리나라에서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실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②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③ 대우공무원제도 ④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해설] 대우공무원제도는 대표관료제와 관계 없다. 대우공무원제도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근무하고, 승진에 제한사유가 없을 때 상위직급으로 대우하는 제도이다. 수당을 지급한다. 참고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인사의 내용 ①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의 실시 ②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2% 달성 추진 ③ 과학기술공무원의 정책결정직위 임용확대 ④ 지방출신 인재 임용 활성화 ⑤ 고령인력의 활용 [정답] ③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908-910.
15.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② 인간은 모든 대안들에 대하여 등급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③ 정당 및 관료는 공공재의 소비자이고 시민 및 이익집단은 공공재의 생산자로 가정한다. ④ 뷰캐넌(J. Buchanan)과 털럭(G. Tullock)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해설] 공공선택론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가정하고 국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가정한다. 즉, 관료는 공공재의 생산자이고 시민은 공공재의 소비자가 된다. [정답] ③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251-255. 16. 한국정부의 개혁에 영향을 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를 중시하고 국민이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한다. ②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 일선공무원의 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경쟁원리 또는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같은 시장과 유사한 기제를 활용한다. ④ 정부기능의 민영화와 감축을 통한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해설] ② 신공공관리론은 개선된 보고, 감독 및 책임성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관리통제를 하부로 위임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강화’는 틀린 설명이다. [정답] ②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268-272.
17. 예산의 법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은 세입법(Revenue Act)을 의회에서 제정한다. ②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③ 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
[해설] 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통과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은 1996년 예산 항목별 거부권법(Line Item Veto Act)을 제정해 대통령이 예산 항목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은 1997년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3개 항목에 대해 선별적 거부권을 행사해다. 그러나 이 법은 1998년 미국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정답] ③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1140-1142.
18.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모든 지출제안서를 영점 기준에서 검토한다. ② 품목별예산제도(LIBS)는 투입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사업성과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사업과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계획예산제도(PPBS)는 상향식 예산 접근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해설] 계획예산제도는 하향식 예산결정 방식으로서, 의사결정의 과도한 집권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즉,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부처 내에서는 국·과(局·課)보다는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된다. ④ 상향식 예산 접근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 적합한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정답] ④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1184-1186.
19.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긴급재정명령, 선결처분 ② 예산 한정성의 원칙 - 계속비,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월 ③ 예산 단일의 원칙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목적세 ④ 예산 공개의 원칙 - 국가 기밀에 속하는 국방비, 외교활동비
기금, 전대차관, 현물출자, 순계예산, 초과수입된 수입대체경비나 차관물자대 등,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
[정답] ③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1066-1068.
20.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방식으로만 구성된 것은?
ㄱ. 사무위탁 ㄴ. 지방자치단체조합 ㄷ. 분쟁조정위원회 ㄹ. 지방자치단체연합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현행 지방지치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방식으로, 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협의회 등을 두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연합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제도이다. ㄷ. 분쟁조정위원회 :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의 조정과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ㄹ. 지방자치단체연합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법인격은 그대로 가지면서 그 전역에 걸친 단체를 새로 창설하여 광역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 연합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합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과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정답] ① 참고 : 알파행정학개론 pp.125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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