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카가 사이비종교에 빠져 본인 재산을 전부 종교단체에 헌납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삼촌인 제가 조카의 유일한 혈육인데, 이러한 경우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A. 유류분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직게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삼촌은 유류분청구권이 없습니다. |
얼마 전 TV에서 방영되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찬란한 유산>이라는 드라마는 아주 흥미로운 증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며느리와 두명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던 장 사장은 ㅇㅇ설렁탕 2호점의 매출을 2달 내에 20% 증가시킬 것을 전제로, 자신의 전 재산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은 것이다.
만일 실제로 부모가 이러한 증여계획을 밝힐 경우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유증은 사후에 재산이 증여되는 것이다
위 사례의 장 사장처럼 유언에 의해, 자신이 사망했을 때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밝히는 단독행위를 유증이라고 한다. 이때 단독행위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의미하지만, 유증자 사망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수유자, 즉 유증을 받는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이다
상황이 어떻든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경우 매우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일정 정도의 상속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하고, 이러한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유류분권자)이 해당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제도라고 한다.
물론 상속인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한편, 권리자에 따른 유류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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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유자가 유증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장 사장의 재산은 유언대로 수유자에게 전액 귀속되며,
상속인들(며느리와 손자녀 2명)이 법정지분의 1/2씩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경우 결국 총 상속재산의
1/2은 수유자가, 1/2은 상속인들이 분배받게 된다.
유류분의 계산사례
정리하는 의미에서 유류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자.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전
재산 7억원을 모교에 기부한다고 유증한 후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2명의 아들이 있다면, 각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다움과 같이 계산된다.
가정 : 유증재산(7억원), 상속인(배우자 1, 아들 2) 배우자 상속지분 1.5/3.5, 아들 2명 상속지분 각 1/3.5 1 배우자 유류분 = 7억원 X 1.5/3.5 X 1/2 = 1억 5000만원 2 첫째 아들 유류분 = 7억원 X 1/3.5 X 1/2 = 1억원 3 둘째 아들 유류분 = 7억원 X 1/3.5 X 1/2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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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는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족간에 불화를 조성하는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능한 법적인 분쟁이나 가족 간의 다툼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