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7일농업진흥청GM식품사업단해체 기자회견

[서울평학사무장]

오늘 오후 두시
농업진흥청앞에서
기자회견합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부는 유전자조작 작물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농촌진흥청의 GM작물사업단을 해체하라!

GMO청정지역이라던 우리나라가 더 이상은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한다.
지난 해 우리는 농진청이 나서서 아무런 격리장치도 없는 노지에서 GM쌀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 들통나서 지역농민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공분한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하였다.

모든 식물은 성장하면 꽃가루를 통해 알곡을 맺는 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꽃가루의 특징은 나비나 벌은 물론이고 그 어떤 날벌레 종류나 새, 바람에 의해 어디든 날아갈 수 있으므로 유전자조작 식물의 꽃가루는 모든 식물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 때문에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GM작물연구는 ‘밀폐 격리 재배’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최대 쌀 산지인 김제평야 옆의 노지에서, 그것도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GM벼 시범포를 설치하고 재배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 같은 개발사업은 상용화를 전제로 하고 있었고 조만간 상업화될 것이라고 하니 더 이상 밥쌀안전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GM벼는 제초제?병해충?가뭄?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GM과 뿌리생장조절, 레스베라트롤?토코페롤합성 및 플라보노이드?키노티노이드 생합성 등 기능성GM까지 무려 72건의 연구가 마무리단계에 와있다고 한다. 언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 GM쌀이 밥상에 오르게 될지 모를 일이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는 잔류농약검사를 하듯 누구든지 쌀에 대한 GM안전성검사도 해볼 수 있어야한다.

GMO검사(유전자변형식품의 정성검사)는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검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이 시험법에는 해충저항성 Bt쌀에 대해서만 방법이 명시돼 있을 뿐, 제초제 저항성 GM쌀 등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검사할 수 없다고 한다.

게다가 검사기관도 식약처가 지정해 관리하는 시험·검사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전국에 6곳에 불과한데, 그나마 쌀을 포함해 면화, 사탕무, 카놀라, 알팔파 등 7가지 품목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곳은 1곳 뿐이고 또 1곳은 사탕무, 카놀라 등 4가지 품목만, 나머지 4곳은 콩과 옥수수 2가지 품목만 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GM쌀을 검증할 전문기관은 전국 1개소 뿐이고 그것도 72종의 GM벼 중에서 해충저항성 1가지 밖에는 알아 볼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식품안전 현실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72종의 GM벼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제초제저항성 GM쌀의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여 유럽각지에서 이미 사용중단조치를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버젓이 정부기관인 농진청이 2014년부터 GM작물재배를 하고, 식약처는 GM작물이 안전하다고 옹호하면서 검사자체도 불가능 하게 만들어져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찌 이해해야하는가! 우리밥상이 어디까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는 귀신도 모를 판에 우리 학부모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식인 쌀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GMO의 나라 미국도 주식인 밀은 GMO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농촌진흥청은 ‘GM벼’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심사를 준비하고 있다니 이제 우리는 주식을 GMO로 하는 세계유일국가가 될 것이다. 초등생들 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GMO식품을 정부가 만들고 연구한다니, 이게 나라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고 청정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생태계를 보전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미래세대의 안위와 국가경쟁력을 담보로 세금을 물고 있는 만큼, 안전한 먹을거리와 자연그대로를 천년만년 누리고 사는 것이 국가고 국민이다.

농촌진흥청은 말 그대로 우리농업을 진흥시켜야할 기관인데 우리농업과 농촌과 자연환경과 농민, 그리고 전 국민을 위협하는 작물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GM쌀 파종과 상용화 개발은 즉각적이며 무조건 중단되어야한다. 이곳은 지평선축제로 유명한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쌀 재배단지며 오래전부터 친환경농업을 지켜온 곳이어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거짓과 무능에 앞 뒤 분간 없는 전차 같은 정부방침(?)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GMO완전표시제’나 ‘NON-GMO 식품’요구를 끝까지 반대하고 벌금 같은 강경한 규제로 국민의 입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제 국정농단 적폐세력을 몰아낸 촛불의 힘으로 우리 학부모들은 GMO밥상을 양성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다. 해를 지나 적어도 여론에 밀려 GM쌀 시범포를 없앴거나 연구시설을 격리조치 했어야 함에도, 여전히 이곳은 전과 같은 상황에서 올해 농사를 준비하며 모내기 파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18년 전 급식운동을 시작했던 경험을 되살려 ‘적폐청산, 급식운동 v2.’로써 농촌진흥청의 GM작물파종 저지와 함께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위한 행동을 개시한다.

2017년 4월 27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강원, 경기, 대전,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충북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