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 기계공학과 관련된 윤리문제와 해결방안

[곽상진112]

‘기계공학’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와 해결책 모색

기계공학과 1학년 곽상진

1. 기계공학이란?

기계공학은, 영문 전공명인 ‘mechanical engineering’을 번역한 전공명이다. 여기서 ‘mechanical'이라는 단어로부터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뜻인 ’기계적인‘이라는 뜻으로부터 이를 기계공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이 전공 분야의 기반을 이루는 과목인 역학을 감안한 번역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힘과 에너지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 분야인 역학(mechanics)의 형용사 표현인 'mechanical'로부터 ’역학적인‘이라고 번역해야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계공학은 사실 ’역학공학‘이라고 불려야 더 올바른 우리말 전공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계공학은 힘과 운동에 관한 자연현상을 이론 및 실험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인간생활에 유용한 기계제품을 설계하며 생산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계공학이란 자연에 존재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러한 지식들을 인간의 생활에 유용한 쪽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문이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적 영역에서 힘과 에너지에 대한 고려가 항상 함께 있게 된다. 기계공학은 산업 활동 영역에서 관여하는 범위가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기계공학자가 산업 현장에서 겪게 되는 공학 윤리의 문제 또한 다양할 것이다. 이번 과제2 에서는 실제 사례를 이용하여 그 사례 중에 기계공학자가 산업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가상의 공학적 윤리 사례를 설정하고, 세 가지의 해결책 모색 방법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볼 것이다.

2. 문제 사례 설정

1) 문제 사건사례

-관련 사례 : 한국 토요타, 캠리 결함 알고도 국내 론칭했다.

일본 자동차 토요타의 늑장리콜·사기판매에 맞선 한 소비자의 사투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22일 서울 종로구청 인근 카페에서 기자와 만난 허 모(남.62세)씨는 "한국 토요타의 책임회피에 따라 딜러사인 LS네트웍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25일 이에 대한 공판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요타 제작결함 숨기고 '캠리' 국내 론칭

허 씨는 한국토요타가 2009년 9월29일 가속페달 제작결함을 이미 발견했으나 이를 숨기고 그해 11월 국내에서 캠리 차량을 공식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4월18일 미국 교통부가 토요타자동차에게 벌금 1천637만달러를 부과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미국 교통부는 "토요타가 2009년 9월29일 가속페달 문제를 발견했었음에도 신속하게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사유로 벌금을 부여했다.

 <문제의 캠리 차량>

이 사건에 대해서 작년 4월6일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나카바야시 히사오 사장은 캠리 차량 리콜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가 캠리를 인도 받은 것은 공식 론칭 2달여 뒤인 2010년 1월21일. 미국에서는 가속페달 불량에 따른 대규모 리콜이 이뤄지고 있을 때였으나 한국토요타 측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캠리는 미국 리콜 모델과 다르다'며 출고를 강행했다. 허 씨는 수차례 걸쳐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듣고서야 캠리를 출고 했다. 그러나 불과 2달여 뒤 한국토요타 측은 나카바야시 히사오 사장이 직접 머리를 숙이며 '국내 판매된 캠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사과했다. 제작결함을 발견한 뒤 6개월이 지나서야 문제를 인정한 것. 허 씨는 "한국토요타가 사기 판매를 인정했음에도 '수리만 해주면 문제없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에 큰 화가 났다"고 말했다. 작년 12월에는 유압펌프 배관이 약해 기름 누유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제작결함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역시 사실 은폐 사유로 미국으로부터 3천24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2) 도요타 리콜 사태의 사례 가정

  현재 도요타자동차 연구원에서 근무 중이던 연구원 A씨, 그의 주된 업무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의 시스템 모듈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는 최근 개발 중이던 자동차의 가속페달이 결함으로 오작동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결함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이 사실을 상사와 경영진에게 알렸으나 이미 많은 자동차가 시중에 판매되었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 판매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또한, 아직 사고사례도 접수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리콜을 실시하게 되면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 때문에 묵인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자동차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가 차에서 안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부품이 고장날 경우 탑승자나 보행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때, 연구원 A 씨는, 공학자의 입장에서, 토요타 회사원의 일원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경영인의 뜻에 따라 묵인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영진의 뜻을 반대하여 사회에 고발해야 할 것인가?

3. 해결방안 모색

 1) 결과주의적 해결책 모색

  결과주의적 윤리설이란, 그 행위의 결과에 의거하여 올바른 행위를 판단하려는 윤리이론이다. 즉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동 그 자체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의해 판단된다. 이때 최선의 행위는 그 행위의 결과가 "최대다수에게 최대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이 윤리설에 의하여 올바른 행위를 선택하려면 그 행위의 결과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행복 또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가를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량화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비용-이득 분석법이다. 비용-이득 분석법은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모든 대안들을 강구해 보고, 각각의 대안을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이득을 예상하고 이를 정량화 한 후, 각각의 대안을 비교해서 가장 많은 이득이 예상되는 방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결과주의적 해결 모색으로 해결 할 경우 연구원은 도요타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것인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의 가치가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업체의 경우 가장 큰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결과를 생각한다면 결함을 묵인하고 넘기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원은 모듈의 결함을 언론에 알려야 할 것이다.

또 이 사례에 대해 비용-이득 분석법으로 이 사례를 해결해보겠다.

비용-이득 분석법의 첫 번째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 보면,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리콜을 실시하거나 환불을 해 주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자동차에 결함이 나타날 때까지 지켜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소비자는 리콜이나 다른 그 어떤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각 방안의 시행결과를 예상해 보면, 리콜이나 환불제도를 하면 분명히 그 회사에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리콜이나 환불을 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보면, 이득이 가장 큰 방안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사례에서는 도요타사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리콜을 해줘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리콜을 해주지 않아서 기업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면 향후 그들의 자동차 시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생각하여 리콜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2) 규칙주의적 해결책 모색

  규칙주의적 윤리설에 의하면, 도덕규칙에 부합하는 행위는 올바른 행위가 되고 그렇지 못한 행위는 올바르지 못한 행위가 된다. 이 윤리설의 쟁점은 무엇이 도덕규칙이 되느냐라는 것이 쟁점이 된다. 도덕규칙을 의무의 관점에서 규정하면 의무의 윤리가 되고, 권리의 관점에서 규정하면 권리의 윤리로 전환된다. 의무의 윤리란, 행위의 결과와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관점이다. 반면 권리의 윤리란, 행위의 결과와 관계없이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에 따라 행위하는 것, 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관점이다. 이 때, 가장 곤란을 겪는 경우가 의무와 권리가 서로 충돌 하는 경우이다.

이 사례를 규칙주의적 해결책 모색법으로 해결해 보겠다.

이 해결책 모색방법으로 분석하면, 연구원은 자신이 연구해왔던 부품의 결함을 알고 있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회에 꼭 알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는 도요타사에 직원이고, 업체가 이 사실을 묵인하려고 하지만, 규칙주의 윤리적설에 의해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기 때문이다.

3) 선긋기 기법을 이용한 해결책 모색

 선긋기 기법(line drawing)은 여러 가지 도덕 원리를 적용한 많은 해결책들 중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윤리적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여러 윤리 이론이 적용된 대안들 중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하는지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때로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먼저 선긋기 기법을 이용하여 윤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생각하고, 이들의 부정적 특징(NP, negative paradigm)과 긍정적 특징(PP, positive paradigm)을 아래의 표에 정리한다.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해 윤리적 가치를 표시한다. 이 기법은 결과주의적 윤리설이나 규칙론적 윤리설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모두 망라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선긋기 기법을 이용한 윤리적 평가

고려사항

NP (부정적특징)

평가

PP (긍정적특징)

0

1

2

3

4

5

6

7

8

9

10

부품결함의 해결책

없다

◉

있다

10

결함의 심각성

크다

◉

적다

0

회사의 피해

피해가 큼

◉

피해가 적음

2

회사에 대한 신뢰

없음

◉

있음

3

소비자의 안정성

안전위험

◉

위험하지 않음

0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확률

많음

◉

적음

0

경영진의 의견

묵인

◉

리콜

0

◈ 평가 분석표

평가항목(고려사항)	가중치	평가점수	가중된 평가점수
부품결함의 해결책	1.5	10	15
결함의 심각성	3	0	0
회사의 피해	0	2	0
회사에 대한 신뢰	1.5	3	4.5
소비자의 안정성	3	0	0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1	0	0
경영진의 의견	0	0	0
합 계	10	26	19.5

◈ 각 가중치에 대한 설명

부품 결함 해결책	부품결함의 해결책 유무는 리콜의 가능성 유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높은 가중치를 가진다 하지만 다른 더 중요한 평가항목들이 있어서 1.5점을 주었다.
결함의 심각성	가속 페달 부분의 문제는 자동차 운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 부품의 결함은 사고로 곧장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결함의 심각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3점을 주었다.
회사의 피해	자동차는 반도체와 같은 작고 간단한 구조가 아니라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이다. 그러므로 자동차 리콜은 회사의 재정에 큰 타격을 주게된다. 하지만 회사가 결함있는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며, 소비자들의 생명을 생각했을 때 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0점을 주게 되었다.
회사에 대한 신뢰	이 사태에서 도요타 회사는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회사이미지란 곧 회사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리콜 사태 이후에도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만큼 회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5점을 주었다.
소비자의 안정성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소비자이다. 이 소비자는 그 기업을 신뢰하기에 그 상품을 구입하였다. 특히 자동차의 결함 같은 경우는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3점을 주었다.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만약 부품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굳이 알리지 않아도 괜찮지만, 사고발생이 확실하게 예상된다면 꼭 사회에 알려야 하므로 가중치를 더 부가하였다.
경영진의 의견	물론 기업을 운영하는데에 경영진의 의견이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겠지만, 소비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였을 때, 경영진의 의견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리콜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0점을 주었다.

---> 선긋기 기법을 사용해 분석해 보니 평가분석표의 점수가 19.5점이 나왔다. 19.5점은 25점 이하이므로 부정적 패러다임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 때의 해결책은 회사의 이익과 포기하고 가속 페달의 결함을 사회에 알리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4. 결론

도요타 자동차의 부품결함 문제 사례에 대하여 결과주의적 해결책 모색, 규칙주의적 해결책 모색, 선긋기 기법을 활용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위의 세 가지 해결책 모색법을 사용하였을 때 결과가 모두 부품결함을 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답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도요타사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묵인하지 말고 소비자들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 가속페달의 결함을 사회에 알려야 한다. 니는 당장은 회사에 손해가 되겠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업이미지에 최소한의 오점을 남기는 방법이므로 리콜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과제2-기계공 2011100600 곽상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