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청구 소장(소비대차계약, 채권양도계약, 양도통지)

[나시연]

양수금청구 소장(소비대차계약, 채권양도계약, 양도통지)

소          장

원  고    편    인    권 (OOOOOO-OOOOOOO)

          서울 OO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지 229-502  (우 :          )

피  고    소    복    지 (OOOOOO-OOOOOOO)

          서울 OO구 불광동 247 미성아파트 10-1105  (우 :          )

양수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강정의는 피고에게 2010. 7. 1.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0. 8. 1.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소외 강정의는 2010. 7. 20.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0. 7. 24. 피고에 대하여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다음 날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양수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이자 및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약정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법정이율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각 지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내용증명 우편
그 밖의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 부본                               1통

20OO.    .    .

위 원고   편  인  권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주)1.양수금 소장의 심사
가.(지명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양수금청구) 청구원인 : 원래 채권의 발생에 관한 증서(차용금증서 등),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나.주의사항
(1)양도통지 : 채권양도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하여야 하나, 양수인도 양도인의 사자나 대리인의 자격으로 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음. 채권양도통지는 주채무자에게만 하면 족함.
-통지권자 : 채권양도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하여야 하나 채권양수인도 양도인의 사자나 대리인의 자력으로 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음. 또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채무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원고(양수인)가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양도인의 사자(그 권한을 수여 받아야 함)이거나 대리인(대리사실로 현명해야 함이 원칙)의 자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 누락된 경우 보정권고
-통지대상 :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하면 족하고, 보증인에 대한 통지는 보증인에 대한 청구의 요건사실이 아님. 반면 보증인에게 통지하더라도 채무자에게 효력 없음.
(2)계약해제권 : 3면 계약이나 채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상 지위양도와는 달리, 양도된 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관계를 해제하는 등의 계약상 권리는 원고(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함(원고가 대위하여 해제권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양수금 청구의 요건사실과는 무관함).
2.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양도금지특약 항변(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 : 양도통지를 요건사실로 한 청구에 한하여, 피고는 대상채권이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사정, 또는 갑과 사에게 양도금지의 특약을 하였는데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는 선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있음 : 양도금지특약서
나.양도 항변 : 제3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 압류추심명령 또는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는 항변(양도통지서, 전부명령, 추심명령, 배달증명서)
(1)원고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피고는 언제든지 항변 가능
(2)원고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경우 : 제3자의 채권양도통지 등이 원고의 확정일자 보다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3)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제3자의 양도통지 등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 : 위 사유만으로는 항변사유가 될 수 없고, 채무불이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는 혼합공탁 등을 하여야 함.

관련조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민법 제449조, 제4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