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소식]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소급적용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성희실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린공간 김재승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 요즘 코로나 사태로 대비해 안팎으로 분위기 침제가 되어 힘든 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 침제로 인해서 개인회생, 파산, 채무탕감 등 관심이 더 몰리고 있는 상황 인데요,

회생파산소식 관련 NEWS 가 올라와서 이렇게 포스팅을 해봅니다 !!

우선 쉽게 설명 드리자면, 현재 개인회생사건은 2018년도 이후로 변제기간이 기존 60개월(5년) -> 36개월(3년)으로 축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법원(서울회생법원기준으로)은 축소된 변제기간을 적용하면서, 36개월 이상 갚은 기존 신청자들에게 변제기간단축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빠른 면책을 해주는 방안을 같이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변제기간단축변경신청' 에 관련하여 채권자들의 반대의견과 이의신청으로 혼동을 겪은 법원은 불인가결정을 통해서 변제기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 현재 국회에서 2020년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곧 변제기간단축과 관련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한 발의가 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 개인회생신청자들에게 너무 반가운 소식 입니다. !!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서 채무와 관련하여 무료 상담원 원하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열린공간 김재승 변호사 사무실] ☎ 02-596-8825 📞 010-7413-8850 에서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5일자로 박주민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3월 4일자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곧 이어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처음 의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하여변 제기간 단축 소급적용을 제안하였으나 일부수정되어 해당 법률 수정안의 개정일 당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이상 변제계획 수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2018년 6월 13일까지 36개월 이상 변제한 사람이 대상인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얼마되지 않아 해당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단축으로 '빚에서 빛으로' 나오시는 날이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