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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온뉴스룸 전망대 펌
(2024.1.3.수.)
올해 FATF 탈출해야 한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유를 찾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계속 변하지 않는다. 무능하다라는 것은 문제를 알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방치하는 것인데 자기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도 다른 분야에서는 문외한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올해를 기점으로 큰 변곡점이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선진국이 되었다고 만세를 부른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필리핀같은 나라로 후퇴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긴다.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나름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국가부흥을 이루겠다라는 의지는 차츰 변화를 이끌고 있다. 물론 필리핀이 가진 한계점은 분명하지만 몇세대에 걸쳐 개선하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가장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망친 인물들은 이런 류의 약삭빠른 자들인데 뚝심있고 능력있는 리더들에 대한 갈망이 크다.
글로벌 부패방지자금 감시단체인 FATF(자금세탁방지기구)는 필리핀을 지난 2021년 6월 필리핀을 그레이 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다. 필리핀은 이전에 적색 리스트에도 포함된 적이 있고 일부에서는 회색지대에 오래 있다보면 다시 적색지대로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어제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 회의에서 올해 10월까지 그레이리스트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FATF의 지적사항을 빨리 조치해서 탈출을 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 것인데 그런 이유는 필리핀의 돈줄인 OFW의 외환거래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제 금융거래에서 필리핀은 요주의 국가로 분류된 셈인데 연 몇백억 달러를 송금받아야 하는 필리핀 입장에서는 절박할 수밖에 없다.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는데 현재 8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 비금융 기업 및 전문직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카지노 정킷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통제 그리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늘려야 하는 문제들이 이슈다.
작년 필리핀은 5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과 4,800억 페소 이상의 관광 수입을 기록했다. 한국은 여전히 26.41%(142만명)이 찾아 독보족인 1위 자리를 지켰다. 미국 903,299명(16.57%), 일본 5.61%; 호주는 4.89%, 중국은 4.84% 순이었다. 이런 회복은 2019년에 기록된 팬데믹 이전 수준의 약 66%에 달한다고 하는데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성수기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야 하는데 한국인의 경우 상당부분 필리핀을 손절한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 여러 여행물가가 올라서 부담이 되는 것인데 특히 비행기 가격도 이전보다 비싸져서 다른 동남아 국가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필리핀 관광부는 올해 770만명의 해외 방문객 도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줄어들면 목표를 채우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필리핀 정부는 왜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버린 업종에 대해 제재를 가해 가격인하를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 화려한 광고에만 몰입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뉴스 중에서 작년 회사 등록 건수가 늘어났다는 뉴스가 눈에 띈다. 기업등록신청이총 46,445개로 2022년 42,936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신규 등록된 기업 중 36%인 1만6734개는 법인 설립자가 5명 미만인 국내 주식회사이고, 약 14%는 1인법인(OPC)이었다. OPC는 필리핀 기업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이 역시 새로운 소식이다. 이전에는 기존 회사 코드에는 최소 5명의 법인 설립자가 필요했었다. 업종별로는 등록법인의 85%가 서비스업이었고 도소매업군이 9,859개(21%)였다. 사업을 하려면 법 개정과 변화에 잘 적응해야만 한다. 필리핀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을 찾기가 참 어렵다.
최근 은행권 수신금리가 3%대로 하락하면서 예적금 규모가 다시 줄었다. 가계대출은 8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와 신용대출 잔액 감소에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이다.
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수신 잔액은 1951조 3753억 원으로 전달 1973조 9895억 원 대비 22조 6142억 원(1.15%) 감소했다.
📗신혼·출산가구…청약·대출·세금 다 풀었다
신혼부부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가구는 혼인을 하지 않았어도 새해 1월부터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새해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
📘공무원 9급 초임 3000만원 첫 돌파…軍 병장 월급 125만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분과 동일한 수준이다. 9급 공무원 초임은 추가 인상분까지 더해져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게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군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올라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30 생애 첫 아파트, 송파구서 가장 많이 샀다
지난해 서울에서 20~30대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곳은 송파구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저렴한 강서·구로구가 줄곧 1위를 차지해온 것과 다른 양상이다.
서울 20~30대 매수자 중 강남 3구를 선택한 비중도 2016년 이후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몇 년 새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며 진입 장벽이 낮아진 데다, 고금리에 더 취약한 강북 지역 매수세가 끊긴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룡의 해 증시 '1월 효과' 거둘까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며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증시 예탁금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시 상승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기조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4.53포인트(0.55%) 오른 2669.81포인트로 장을 종료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12.36포인트(1.43%) 오른 878.93포인트에 문을 닫았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 확대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국민연금 '1000조 시대'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기금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두 자릿수 수익률과 100조원 이상 기금 수익을 거둔 결과다.
2022년 말 890조원이던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10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0%대를 기록했고 기금 수익금도 100조원을 넘었다. 국민연금은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일본 공적연금(GPIF)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힌다.
✨보험관련 소식✨
📝정기검사·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고지의무'에 미포함
병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에 대해선 고지 의무 여부가 그간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 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신한라이프, 진단·입원·수술비 등 100여개 특약 조립하는 건강보험 출시
신한라이프가 올해 첫 신상품으로 고객 맞춤형 건강보험 ‘신한 통합건강보장보험 원(ONE)’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 개인의 보장 필요에 따라 100여가지 특약을 맞춤형으로 조립할 수 있는 통합 건강보험이다. 의무 특약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특약없이 고객이 꼭 필요한 보장만 골라 ‘나만의 건강보험’을 설계할 수 있다.
일반암 진단비 보장을 위한 보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부담을 낮췄다. 또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일반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료 평균 1.5% 오르고, 자동차보험은 2.5% 내린다
올해 실손보험료가 평균 1.5% 상승하고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2.5%가량 내려간다.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인상·인하 여부와 폭이 크게 달라진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각자 보험료 변동을 확인한 뒤 상품 변경 여부를 정하는 게 좋다.
올해 실손보험료의 전체 인상률 평균은 1.5% 수준으로 산출됐다.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료는 4%가량 내려간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료는 1% 이상 인상된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2%대 중반 인하할 방침이다. 올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7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보험료 부담이 2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글로벌경제 소식✨
🌍美 증시 역대급 엑소더스, 4일만에 1.2조원 순매도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에서 발을 빼려는 듯 단 4거래일만에 9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순매도를 단행했다. 한화로 1조2000억원이 넘는 돈이다. 최소한 최근 2년새 이렇게 많은 규모의 순매도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미국 증시가 큰 폭의 랠리를 누린 2023년 마지막 주에 대대적인 차익 실현이 이뤄진 반면 매수 주문은 거의 없어 이같은 대규모 순매도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비트코인 1년9개월來 최고가 기록, 6000만원 찍었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임박 기대감에 한때 6000만원을 돌파했다.
비트코인이 21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빠르면 1월초에 현물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힘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는 암호화폐 채굴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이 절반으로 삭감돼 시장에 비트코인 공급량이 통상적 기간보다 줄어든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56% 상승해 연간으로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기업/사회/연예/스포츠 등 기타✨
✅해 넘긴 ‘5호선 연장안’… 인천·김포 노선 신경전에 총선 전 ‘진통’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발표가 결국 해를 넘겼다. 노선을 둘러싼 인천시와 김포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해 안에 발표하겠다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언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조만간 노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 이후로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해 말까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구간 노선 안을 확정하겠다던 계획을 올해로 연기했다. 당초 지난해 8월 발표를 예고한 후 특별한 설명 없이 연말까지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번복한 데 이어 또 발표를 미룬 것이다.
✅"살 사람만 사라?"…명품, 새해 벽두부터 또 인상
주요 해외 명품업체들이 연초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최근 몇년 새 연말 소비 심리 자극을 위해 연초 가격 인상을 예고하는 게 마케팅 관례처럼 자리 잡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명품 소비 열기가 한풀 꺾인 상황이어서 가격 인상은 오히려 구매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롤렉스는 새해 첫날부터 대표 모델의 소매가를 1년 만에 8%대 인상했다. 지난해 2~3%정도에 그쳤던 상승폭을 올해 다시 크게 올린 셈이다. 예물시계로 인기를 끄는 ‘데이저스트41’ 모델의 경우 1317만원에서 1424만원으로 가격이 뛰었다.
에르메스도 같은 날 주요 제품군의 값을 올렸다. 스테디셀러인 ‘로얄 로퍼’는 152만원에서 174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에르메스는 통상 1년에 한차례인 연초에 가격 인상을 단행해왔다. 지난해 1월 4일에도 가방과 의류 등의 가격을 5~10% 올린 바 있다.
✨시사상식✨
🔎보험에서 고지의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제651조). 고지의무는 보험계약법상의 특별한 의무로서 보험계약의 성립시에 지는 각종의 통지의무와 다르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으로서 보험계약자 등이 지는 간접의무라 할 수 있다(통설). 보험자는 고지의무에 대응하는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고지의무에 대한 상법의 규정은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는 상대적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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