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본 미국의 인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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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본 미국의 인권상황 [펌]

- 증오범죄, 경찰폭력, 자유억압 등 심각해 -

자주시보 / 이 인 선 기자 |  2024/05/ 24~25

러시아 외무부가 4월 25일 미국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머리말에서 “미국 사회의 심각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인권보호 분야의 국제적 선구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기본권과 자유 보호 분야에서 국제법적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좀처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 국제사회가 인권 분야에서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특정 상황과 현상을 평가할 때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미국의 관행”이라며,  “이러한 접근법은 미국이 대결을 조장하고 내정에 간섭하고 주권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 위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9쪽의 보고서 내용 중 ▲노숙자 문제 ▲증오 범죄 ▲경찰 폭력 ▲관타나모 수용소 ▲표현의 자유 등을 소개한다.

 1. 노숙자 문제

© homeless no more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미국 내 노숙자 수는 65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호소, 거리, 텐트,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수는 2022년과 비교해 12% 증가했다. 미국 노숙자의 40%는 흑인, 25%가 노인이다. 그리고 히스패닉계 노숙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노숙자 증가는 주로 주택 임대료 상승에서 기인한다. 제프 올리벳(미국 노숙자 관련기관간 협의회 의장)는 2023년 12월 15일 미국 공영방송국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는 사람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2. 증오 범죄

▲ 2023년 8월 26일의 총격사건 당시 범인이 사용한 총기. 나치 문양(하켄크로이츠, 卐)가 그려져 있다. (보도 영상 갈무리)

2023년 8월 26일, 마틴 루터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이 있었던 ‘워싱턴 행진’ 60주년인 이날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흑인 거주지역’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또 다른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21세의 라이언 크리스토퍼 팔미터의 범행으로, 흑인 남성 3명이 숨졌다. 소총에는 나치 문양 ‘하켄크로이츠’(卐)가 그려져 있었다.

특수기동대가 현장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은 자살했다. 경찰은 범인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일부러 피해자를 선정한 점에서, 이번 사건을 인종적 증오에서 비롯된 범죄로 간주했다.  

비정부기구 ‘남부빈곤법률센터’의 인권운동가들은 2022년 773개였던 증오단체가 2023년에는 1,225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중 98개는 백인인종주의를 전파하고 있다. 여기는 악명 높은 KKK(Ku Klux Klan) 조직, 신나치 조직, 스킨헤드 조직, 반이민 및 이슬람 혐오 조직이 있다.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 중 약 29%가 자신의 주변에서 백인우월주의 사상을 고수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3. 경찰 폭력

▲ 21세 흑인 임산부 타키야 영과 태아가 2023년 8월 24일 경찰 2명이 쏜 총탄에 사망했다. (보도 영상 갈무리)

미국 통계기관 ‘경찰폭력 지도’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는 1,351명에 이르렀다. 이는 2022년보다 83명 더 많은 수치다. 2023년 미국에서 경찰의 살해가 없는 날이 단 13일에 불과했고, 평균적으로 경찰은 6.6시간마다 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384명이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13~2022년 경찰이 살해한 사건에서 관련, 경찰관의 98%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2023년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교도소 앞에서 신원불명의 무덤 215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미국 전역이 큰 충격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2023년 3월 덱스터 웨이드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일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고인의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도 모르게 무연고 묘지에 묻혔고, 그의 무덤에는 숫자가 적힌 금속 명판만 놓였다.

웨이드의 어머니는 몇 달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며 경찰에 여러 차례 연락했다. 그녀는 6개월 후에야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다. 조사 결과, 고인은 신분증, 신용카드, 기타 식별 정보가 들어 있는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족의 변호사(벤 크럼프)는 이 사실이 웨이드의 사망원인과 진실을 그의 가족에게 숨기려는 공동의 모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 2023년 1월 7일, 29세 흑인 남성(타이어 니콜스)가 경찰 5명에게 폭력을 당해 신부전과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

▲ 2023년 8월 24일, 21세 흑인 임산부(타키야 영)와 태아가 경찰 2명이 쏜 총탄에 사망한 사건

▲ 2023년 10월 17일, 부당한 유죄 판결로 16년 이상 구금되었던 53세 흑인 남성(레너드 앨런 큐어)가 경찰의 총탄에 사망한 사건 등이 있다. 

아프리카계 어린이들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임산부들이 출산 중에도 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10년 동안 독방에 갇힌 사람들도 있다. 일부 흑인들은 형기를 마친 후 몇 년이 지나도 투표할 수 없으며, 또 일부는 현대판 노예 제도인 ‘플랜테이션’ 형태의 감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4. 관타나모 수용소

▲ 관타나모 수용소.  © 미국 국방부

미국 당국은 악명 높은 '관타나모 수용소'(쿠바 관타나모만에 있는 미국 해군기지 내 감옥)에서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비인도적·모욕적 대우를 하는 것을 계속 은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미국은 2002~2008년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송된 800여 명의 남성과 소년들 중 30명을 여전히 구금하고 있다. 그중 27명은 기소된 적이 없다.

프랑스 인권운동가이자 영국 비정부기구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아그네스 칼라마르)는 이와 관련해 2023년 8월 9일 “수감자들 중 범죄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거의 없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은 사람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인권, 기본 자유의 증진과 보호, 테러 대응' 특별보고관(피오누알라 니 아올라인)은 수용소 방문 후 2023년 6월 26일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아올라인은 미국에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미국, 캐나다 대표단장(패트릭 해밀턴)은 2023년 4월 21일 관타나모 수용소와 관련해, 미국 당국을 비판했다. 수용소를 방문한 후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친척들과 더 많이 만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면 박탈, 소음 노출, 물고문 등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수많은 고문과 학대 사례는 미국의 주요 간행물인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자주 보도되었다. '향상된 심문기법' 개발에 참여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심리학자(제이스 미셸)과 군사법원 판사(더글러스 왓킨스 대령)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왓킨스 대령은 인도네시아 시민(마지드 칸)과 기타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과 여러 굴욕적인 심문기법을 밝혔다. 이러한 악랄한 관행은 미국 헌법과 국제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5. 표현의 자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는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퓨리서치 센터가 미국 내 현직 언론인 1만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57%)은 미국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고, 5명 중 1명(20%)만이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인 탄압이 심각하다. 언론인들은 법 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의 불법행위 피해자가 종종 되어 왔다. 여기는 물리적 힘과 제지 수단 사용, 불법구금, 장비 수색 및 압수, 정보출처 공개요구 등이 포함된다.

2023년에는 미국에서 최소 12명의 언론인이 체포되거나 근거 없는 혐의로 탄압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으로 파견된 러시아 언론인들은 미국 법 집행관의 잔인하고 부당한 조치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들은 미국 영토에서 방송금지, 공식행사 접근제한, 은행 계좌 차단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취업비자 발급 절차가 어렵게 되었다.

미국 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 언론인들은 엄격한 검열을 받고 있다. 대형 언론사와 전문가집단은 당국의 요청에 따라 기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언론인들이 자체 검열(즉 고의적 정보왜곡, 침묵)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당국이 발행한 지침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직업윤리 위반과 동일시되며 해고, 종신 직업추방, 형사소송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종종 언론인들은 단순히 청중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전달하려 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당국과의 연결’ 같은 완전한 억지나 조작된 구실로 박해당하고 있다.

미국은 중요한 뉴스를 각국 미국대사관 직원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국의 언론에도 압력을 강화하여 더욱 엄격한 검열을 도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 거대 기업’은 현 정치인과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정보를 검열하고, 심지어 미디어 공간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당국의 직접적 권고나 암묵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친러시아 입장을 반영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러시아 언론과 일반 시민 모두가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연방통신감독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불과 1달 만에 러시아 언론인, 정치인, 공인, 조직에 대한 검열은 물론 외국 플랫폼의 개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된 제한 사례만도 80건 이상이 넘는다. 이러한 제한과 동시에 유튜브 관리자는 극단주의 조직, 주로 러시아에서 금지된 ‘우익 섹터’와 민족주의 조직인 ‘아조프’에 의한 정보 유포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검열은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소유한 메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정보접근 제한이 항상 직접적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숨겨진’ 검열의 예를 훨씬 더 자주 볼 수 있다.

미국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과 ‘적성국’으로 분류된 나라에서 온 유학생 등에 대한 탄압도 심각하다.

국제인권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교도소에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를 제외하고 약 100명의 정치범이 있다. 그중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한 투사, 인종 평등과 원주민(인디언)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가들이 있다.

한 예로, 아메리카원주민 민권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레너드 펠티어는 1975년부터 감옥에 갇혀 있으며 여전히 감옥에 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테레사 수녀, 달라이 라마, 더스틴 호프만, 스팅, 오노 요코, 넬슨 만델라 등 총 500명 이상의 유명인사와 과학·예술계의 저명한 인물들이 그의 석방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그는 2010년에 가석방이 거부되었고, 다음 심리는 2024년 7월에 열릴 예정이다.

2023년 10월, 플로리다 당국은 미국에 200개 이상의 지부를 두고 있는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회’의 활동을 금지할 것을 모든 공립대학에 명령했다.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그들의 견해 때문이었다. 주 정부와 대학 당국은 학생들을 ‘테러’라는 허위혐의로 기소했다. 이 결정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언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하와이주 출신의 전 하원의원(털시 개버드)은 2023년 2월 9일 하원 법사위원회 특별소위 청문회에서 “불행히도 우리는 많은 미국인이 자유롭게 말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열린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문화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직장을 잃거나 해고되거나 범죄혐의로 기소될까 봐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버드는 FBI와 CIA 요원들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이 ‘러시아의 온라인 영향력 활동’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 자신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 내 다양한 부문 대표자들의 반체제 목소리가 담긴 644개의 트위터 계정이 지목되었다고 공개했다.

이러한 두려움은 미국 정부가 주류 미디어와 대규모 IT기업의 사람들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세력의 지원을 받아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정보이고 무엇이 허위정보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2024년 초부터 ‘미국 안보에 위험한 국가’를 대표하는 학생, 대학원생, 교수 내 반체제인사 및 ‘적 침입자’와의 싸움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주 중 하나인 플로리다주에 영향을 미쳤다.

플로리다 현지 대학교들에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물론 미국에는 북한 출신 학생이 한 명도 없지만) 등 7개국 출신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에서 교수, 연구원을 채용하고 입학 지원서를 검토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현재 플로리다 대학교에서만 ‘적성국’ 출신 학생 700여 명이 공부하고 있고, 대다수는 중국 이란 출신이라고 한다.

플로리다주에서 교수진과 대학 관리자들은 이런 조치가 대학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앞에 언급한 국가 출신 학부생, 대학원생의 입학과 직원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통과되었다. 플로리다 현지 대학교들에서는 서류를 접수할 때 위원회에서 학생, 학부모가 외국 또는 정부기관과 연관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의 아버지가 중국 또는 러시아 군대에서 복무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명시된 목적은 잠재적인 간첩혐의자로부터 국가와 플로리다주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전에 3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미국인 학생들에게도 2024년 초부터 유사한 조치가 적용되었다. 미국 대학교들은 해외로 여행 가는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진 모두를 감시하고 법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전체 학생들의 회의 참석뿐 아니라 휴가여행이나 관광여행에도 적용된다. 특히 위에 언급한 7개국 중 한 국가를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2024년 1~2월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입국 도중 심문을 받았다. 공항 보안요원들은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정치활동과 과학연구의 성격에 관한 질문으로 학생들을 오랫동안 고문했고, 석방의 대가로 중국정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이 제안을 거부한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금지한 뒤, 강제추방했다. 보안요원은 검증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노골적으로 협력을 강요했다. 즉 실제로 간첩을 모집한 것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4년 1월 3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자신들을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며 학문의 자유가 있는 개방적 포용적인 국가로 묘사하기를 좋아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왕 대변인은 미국이 학술연구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해 중국학생들을 압박하고 잔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중국국민의 정당한 권익과 기본 인권을 훼손하고 ‘냉각 효과’를 야기하며, 중국과 미국 간 인도주의적 교류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4992

          https://www.jajusibo.com/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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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국내 언론들은 대부분 미국 언론의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 국제상황 또는 미국 동향을 보는 것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편의상 인용의 말을 빼고, 직접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