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언론단체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언론에 대한 탄압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등으로 일하면서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는 등 언론탄압을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지난 6월, 시민단체가 4년 가까운 소송 끝에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일부 내역을 받아냈는데요. 특수활동비가 총장의 쌈짓돈처럼 쓰인 정황에 이어, 업무추진비도 규정대로 쓰이지 않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느 가게에서 언제 썼는지 가린 게 논란이 됐습니다.
●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실무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제재가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계속 안전성을 의심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허위정보 유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꾸준한 설득 작업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어업 관계자들의 방류 반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너도나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최근 넉 달 동안 5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중국산 대신 한국산 제품으로 탈바꿈시켜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노릴 것이란 해석입니다.
●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직위 해제된 특수 교사가 학교로 돌아갑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해당 교사를 오늘자로 복직시키고 이 사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 돈을 내지 않고 방송사와 국내 OTT의 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게 하는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작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기관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 또 신림역 살인 예고글이 등장했습니다. 이번만 6번째로 경찰이 추적에 나섰는데, 상인들과 주민들은 결국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협박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설계와 시공에서 보강 철근이 무더기로 빠지며 지하주차장 붕괴로 이어진 인천 검단의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LH의 대규모 공사 현장 감리는, LH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이른바 전관 회사들이 도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내가 고르지 않은 물건이 어느새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거나, 할인 표시가 붙어 골랐는데 실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닌 경우 겪어보셨을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4대 눈속임 상술을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절벽이 겹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큰데요. 하지만 각종 세금 감면 조치들이 계속되면서 감세와 건전재정의 양립이 점점 더 쉽지 않아지는 모습입니다.
●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여름 휴가철 관광지 숙박비와 음식값 등 휴가비가 폭등하면서, 휴가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펜션 하루 숙박비가 30만 원이면, 일본 오사카 인근 3성급 호텔도 하루 20만 원이면 이용할 수 있고 각종 시설 이용료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 돌봄 부담을 줄이고, 또 출산을 돕기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서울에 사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했습니다만, 부모의 노동 시간을 단축시켜 가사근로자 도움 없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대전 유명 제과점 '성심당'을 찾는 인파가 몰리면서 일대 도로가 혼잡을 빚자 행정당국과 경찰이 나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용객 대기 줄과 골목을 통과하는 차량이 뒤엉켜 여러 안전 문제가 제기돼, 결국 경찰은 성심당 앞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차량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 대구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꾸고, 다자녀 가정에게는 공영 주차장과 문화, 체육시설 이용료를 낮춰주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최초 난임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시술 지원을 회당 최대 170만 원으로 늘리는 등 난임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열기가 갇히면서 도시는 거대한 열섬이 됐고, 해가 져도 더위가 식지 않아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어제 하루 경기 여주 37.2도, 서울 광진 35.1도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2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8월 01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탈퇴, 가입만큼 쉽게”… 정부 ‘다크패턴 방지’ 첫 지침... 공정위 ‘가이드라인’마련...편취·오도·방해·압박 4개 범주...19개 세부 유형 관리사항 발표...유료화 ‘명확한 동의’ 명시 등...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업계 “마케팅 자체 위축” 반발
☞ 세수 부족한데 기름값은 오르고…유류세 딜레마 빠진 정부...기재부, 7월 말~8월 초 유류세 결정 발표...1~6월 누계 국세수입 39조7000억원↓...국제유가, 80달러 돌파…민생안정 우려
☞ 통계청, 1100만 기업통계등록부 신규 구축…31일부터 대국민서비스...우리나라 사업 신고 기업자료로 구축…최신 자료 매월 업데이트
☞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 40조… 작년비 43% 급증 ‘역대최고’...친환경
車 69% 늘어 실적 견인...독일 수출 증가율 99% ‘최고’
☞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22개월來 최저" 전망...7월 소비자물가 전망치 중간값 2.4%...전년동월 기저효과 영향…국제유가 비교적 안정..."7월 최저점…8월부터 반등하나 안정 기조 유지"...하반기 물가 변수…"국제 에너지·곡물 가격 유의"
《금 융》
☞ 상반기 선방한 4대금융…하반기 맘조리는 까닭...상반기 16조 이자이익에 역대급 이익 올려...3분기엔 KB 뺀 3개 금융지주 실적 하락 전망...합산 순이익 4조1923억원 추정...예대금리 차 줄고, 연체률 부담 커져
☞ 은행서 판 ‘이것’ 40억 원금 손실났다는데…내년엔 13조 만기 도래, 뭐길래...은행 판매 홍콩H지수 ELS 40억 손실...5대은행 내년 만기물량 13조 넘어
☞ “2차전지 투자, 한여름밤의 꿈일 수도”···투자주의보...산업 성장 기대감·완화된 자금조달 환경 기인...20일 평균 거래대금 상위 10개중 9개 ‘2차전지’
☞ 여행가고, 자동차 사고…카드 소비 다시 살아나네...여신금융협회, 2분기 카드 승인실적 분석...승인금액 10.7%p, 승인건수 4.5%p 감소...“작년 실적 증가폭 워낙 커…기저효과”
☞ 올해 떠안은 빚만 5800억원…쏟아지는 '코로나 부실'에 신보 비상...신보, '소상공인 위탁보증 이행전담팀' 신설...올해 예상 대위변제 금액 5800억
《기 업》
☞ 도레이첨단소재, 배터리 분리막 제조社 ‘TBSK’ 첫 임원인사 단행...31일 TBSK 인수 마무리… 김영섭 필름사업본부장 첫 대표로 선임
☞ "편의점 스타벅스 커피 10억개 팔렸다···누적 매출액 1조원 이상"...동서식품 2005년부터 스타벅스RTD 제조·판매...프라푸치노병커피 시작으로 캔·페트 25종 확대
☞ 2분기 車수출 166억달러…전년比 46%↑ ‘역대최대’...관세청 2분기 완성차 교역 현황...북미 등 친환경차 수출 급증...수입도 전년比 33%↑ 역대최대
☞ ‘전기차 소재 사업 잘 나가네’…두산, 베트남 PFC 생산라인 증설...누적 수주액 5000억원 확보...전기차 전반에 활용·차체 경량화 및 주행거리 증대
☞ LGD "2050년까지 탄소중립"···작년 온실가스 235만톤 감축...ESG 성과 담은 'ESG리포트' 발간...폐수 재이용률 174%, 재활용률 80%...'지속가능 미래 위한 디스플레이' 새 슬로건도
《부 동 산》
☞ 미분양 4개월째 감소…악성 미분양은 2년3개월 만에 최고...6월 전국 주택 매매 4.5% 증가…서울 아파트 거래 2년 만에 4000건대 회복
☞ “LH 지은 아파트서 발생한 점 부끄러워…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조치”...'LH 순살아파트' 15단지 더 있었다...원희룡 "전면적 인사·고발 조치"
☞ LH, 베트남 최초 'K-산단' 선봬…韓 기업 시장 진출 초석 다진다...한국형 신도시 수출 계획...사업 성공 자신…인력 풍부하고 최저임금 140달러 수준
☞ ”반등 지속” vs “다시 하락”… 집값 향방에 쏠리는 눈...‘집값 바닥론’ 확산… “하반기 매수세 가팔라 질 것”...작년, 외환위기 후 최대 하락… “대세 상승 불가”
☞ 8월, 2만385가구 집들이…전셋값 조정 '가능성'...부동산 플랫폼 직방 분석...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2990가구 입주..."강남권 전세가격 일시적 약세 현상"
《사 회 유 통》
☞ 정부 "오염수 관련 국민 우려 당연…괴담 치부한 적 전혀 없어"...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제33차 일일브리핑..."국민 판단 흐리는 명백한 허위·과장 정보가 괴담"..."실질 피해 가져올 수 있어…지적·교정은 정부 책무"
☞ 월급 200만 원 '필리핀 이모' 100명, 서울 가정 '출퇴근'.. "우리집은?" 돌봄 격차 해소 '글쎄'...고용부, 필리핀 출신 가사근로자 도입 '속도'...정부 인증 기관 통해 시범사업.. 서울시 지원...노동계 "내국인 근로자 차별, 고용 등 악영향"...저출생 문제 해결, 비용 저렴 등 추이 '불투명'..."내 손으로 키우는 환경, 우선 마련" 지적도
☞ 현직 특수교사 “주호민, 제자 대변 치워봤나…밥그릇으로 사람 괴롭히는 짓 제일 추악”...주호민 작가 子 특수교사 신고 파문 지속...경기교육청 소속 교사, SNS서 공개 비판...“정상적 민원 아닌 사람 갈구는 일진놀음”
☞ ‘텔레그램 피싱’ 7월에만 253건…2차 피해발생 ‘주의보’...과기정통부, 상반기 사이버 위협 신고 건수 40%↑...백업서버 찾아 랜섬웨어 공격...지인 사칭 등 피싱공격 확산
☞ "교사 고소·고발 5년 간 1188건…'아동학대' 등 형사사건 71.6%"...서울교육청 정책연구…8월 1일 결과 보고회 개최..."무고한 소송 진행, 법적 '교권침해'에 포함시켜야"..."초기 법률자문, 소송비 선 지급 등 지원 강화돼야"
《국 제》
☞ "스포츠 중계도 AI가?"...美와 유럽서 골프 등 스포츠에 AI 해설 도입...AI, 골프와 테니스 대회 중계 사이에 경기 요약 제공하기도...전문가, "AI는 해설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것"...AI 아직 비영어권 선수 이름 발음 잘 못해…한계 드러나
☞ 中·러 8월부터 무비자 단체관광 본격 재개…코로나 이후 3년만..."러 경제에 긍정적 영향…필요 인프라 갖춘 극동 등 수혜 볼 것"
☞ "우크라, 시간 갈수록 불리…美 정치·날씨가 발목 잡을 듯"...반격 본격화 앞뒀지만 가을철 '진흙탕' 되면 공격 멈춰야...미 대선도 부정적 변수…"전쟁 길어지면 바이든 선거에 불리"
☞ 광물까지 삼키는 ‘사우디 오일머니’...사우디국부펀드, 브라질 최대 광산업체 투자...구리·니켈 등 생산 인니·加 광산 지분 확보...석유 중심 경제구조 변화 위한 청사진 분석
☞ 美 첨단기술 대중투자 규제 vs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미중 공급망 경쟁 격화...바이든, 8월 중순 행정명령 서명...신규투자만 적용, 내년부터 시행...中 첨단기술 핵심원료 통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