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사과 업무가 많아서 경찰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시오.
-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사 관련 부서는 경찰의 수사업무를 기획,지도 조정 및 통제하며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완벽하고 책임 있는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보통 형사과와 수사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형사과는 살인, 강도,절도, 방화사건 과 같은 중요 강력사건 등을 합니다.
그 이외의 범죄 경제 범죄와 금융 및 경제사범, 부동산 관련 범죄 등 현재 수사과에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경찰 수험을 준비하면서 경찰관분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먼저 수사경과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는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면서 수사과의 업무가 급격하게 늘어 업무 과다 현상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중 수갑이나, 삼단봉, 인명조끼 등 장비가 훼손되면 자신의 사비로 구입하여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아직 수사 실무 경험이 없지만 몇가지 조심스럽게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사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승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면 해결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경찰청에서는 근무중으로 인해 장비가 파손되거나 근무복이 훼손되면 아너박스제도를 통해 무료로 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이러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수사과 기피현상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